[경기시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하버드대학 교수 마이클 샌델의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가 있었다.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의라는 도덕적 가치에 대해 탐구하는 열정을 보였을 것이다. 정의의 사전적인 의미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이러한 정의의 개념은 아마도 누구나 인정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일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치와 사회의 문제를 놓고 보면 정의의 개념이 제각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자에게는 정의롭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정의의 개념은 다수가 공감하는 주장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현안을 살펴보면, 진영의 논리에 따라 정의의 개념이 달리 적용된다. 진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의라는 단어의 사용은 적절해 보이지 않기도 하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정의의 개념을 상정해 놓고, 서로 상대방의 정의를 선택적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정의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 정의의 개념이 평가절하를 받지 않고 소중한 도덕적 가치로 남기 위해서는 올바른 단어의 사용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의 사회철학자 롤스(J. Rawls)는 그의 책 「정의론」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두 가지 롤스의 원칙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고 이와 더불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매우 엄중하게 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입법, 사법, 행정의 영역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없다. 정의로운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듯이, 의사결정권자는 진영의 논리에 따라 판단을 하지 말고 항상 정의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정의로운 판단들이 하나씩 모여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이창휘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담당팀장

오피니언 이창휘 2020-10-26 21:05

추미애 “尹 총장, 선 넘는 발언 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면서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 때 행한 발언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총장과 대질 국감하자고 주장하는 등 추 장관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면서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또한 윤 총장을 라임 자산운용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적법한 수사 지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지만, 야권 정치인에 대해선 사전보고뿐 아니라 사후보고조차 없었던 게 문제라면서 그 부분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고 지적하자 두 차례에 걸친 장문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윤 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수사지휘권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 추 장관은 중상모략이 아니라 감찰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했고,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018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질의에,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이 퇴임하고 나면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질 국감을 하자고 주장,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장관님과 윤 총장이 같이 앉아서 대질 국감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전격 주장했고,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공직자로서 예의가 있는 것이라며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이 자리에서 그냥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윤 총장의 지난 국감 발언을 거론하며 지난 1월 윤 총장에게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비껴갔다. 김 의원이 다시 윤 총장의 발언을 사실로 보면 되느냐고 거듭 묻자, 추 장관은 윤 총장과 해결하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말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0-26 21:00

[국감단신] 김선교 “해수부 산하기관, 3년간 200여건 채용업무 부적정”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총 196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26일 최근 3년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포함)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적정 적발 건수는 2017년 38건, 2018년 66건, 지난해 92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196건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수사 의뢰 2건과 기관경고 12건, 기관주의 27건, 개선 46건, 통보 57건, 시정권고 15건 등 행정상의 조치가 총 157건이었으며, 신분상의 조치는 징계 19명, 경고 73명, 주의 95명으로 총 187명이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지난 2017년, 전임 이사장(2명)이 인사규정을 위반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지인 자녀 등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3명)할 것을 지시하거나 서류와 면접전형 없이 임시직(16명)을 특정해 채용토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학예직 공모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학예관련 전공 자격조건 결과를 반려해 지인의 전공을 반영토록 지시하고, 내부 면접 위원들에게 특정인(2명)을 채용하도록 개입하는 등 채용관여가 의심된 국립해양박물관장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 김 의원은 채용문제에 따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해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매년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0-26 21:00

도의회, 욱일기 등 '日 제국주의 상징물' 학교 내 사용 제한 추진

김경근 도의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내 학교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추진했던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이어 지자체 차원의 역사인식 제고가 또다시 시도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6)은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제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행해진 강제징용ㆍ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 뒤로하고, 역사교과서 왜곡 등 문화적 침탈행위를 계속하는 등 역사 앞에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일본 제국주의 시절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기타 상징물로 정의했다.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정했다. 또 교육감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행사와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는 그동안 일제잔재청산을 위한 근거 마련을 지속해왔다. 앞서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각급 학교에서 전범기업 인식표를 붙이거나, 전범기업 제품 안 쓰기 캠페인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 대해 도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하면서 의결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다. 이에 이번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제한 조례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경근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일제의 잔재가 있는 구조물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모르고 사용했거나 인식하지 못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조사해 정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10-26 21:00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토크콘서트 개최

경기도가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민들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서 연구결과를 공개한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오는 30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 최종보고를 목적으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자생적으로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있는 마을 대표와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경기연구원,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등 관계자 및 참여 신청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이달 말 종료되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연구 최종보고뿐만 아니라 전 국민 기본소득을 앞두고 사회실험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을 짚어보고 왜 농촌인지에 대해서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되었던 실험지역 선정기준, 사회실험 방법, 성과측정 목표 등이 이날 공개될 예정이다.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이번 행사는 유튜브(농식이TV) 라이브 방송과 온라인 토크콘서트 참여자를 모집, 비대면으로 시청하고 참여도 할 수 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선정된 농촌지역에 재산과 상관없이 어떠한 노동의 대가를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라며 정치적 구호가 아닌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0-10-26 21:00

[속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호화가구 논란에 '전국 법원 조사 약속'

수원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이 중소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은 뒤 법원장실 등에 3억원 상당의 중견기업 가구를 구매해 논란(경기일보 2326일자 보도)을 빚은 것과 관련, 전체 법원의 사법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가 26일 잘못을 시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박주민 의원은 수원고법지법 등이 가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을 위반, 중견기업 제품을 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수원고법지법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판로지원법 위반을 인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수원고법지법이 법 위반에 대해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답변했다며 지금까지 법을 모르는 법원의 재판을 받아왔구나라는 말들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수원고법지법이 국회에 제출한 가구 구입 현황 자료와 실제 자산취득대장 간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이 부분을 물었더니, 계약업체와 제조업체가 다르다는 걸 알고 어떻게 답변할까 하다가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이 상의 끝에 자료 없음이라고 회신했다고 답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지법과 고법이 협의해 이런 답변을 보낸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건 수원고법지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의계약 공개 여부는 물론 계약업체와 제조업체가 다른 문제, 쪼개기 계약 등 전체 법원 차원에서 제대로 살펴보고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그렇게 하고 보고 드리겠다며 지적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때 관련자 문책이 있었는데, 그때 좀 더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건 저희 행정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김승원 의원은 법을 위반했는데 송구스럽다는 한 마디로 이 문제를 끝내선 안 된다며 전국 법원에 대한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0-26 21:00

[국감인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초선, 안양 만안)

현장과의 호흡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조로 정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초선, 안양 만안)이 특유의 부지런함과 뚝심을 토대로 꼼꼼한 정책 질의를 선보이며 국회 교육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피감기관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3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도의회 민주당 대표, 도의회 의장을 거쳐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낸 강득구 의원은 거대 정치 담론보다는 국민의 불편과 부조리를 해소하는 생활 정치에 집중, 호평을 받았다. 도의원 초선 시절 교육위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선대위원장 등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이 맹활약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26일 교육부 등 종합감사에서 마약범죄,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마약이나 음주운전을 한 교원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 근무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이 경기도 1명 등 총 4명인데, 해임당한 건 강원도 교사 1명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모 교육청에서 초등 임용에 합격한 대기자의 마약범죄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음주운전 통계도 받아보니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 2년인데도 30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을 했고,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81.8%가 경징계에 그쳤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그 취지에 동의하고 음주운전이나 마약 등 관련 내용이 강력하게 걸러지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유학기(년)제와 관련, 방향은 맞지만 도입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든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면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교사 개인 역량으로 자유학기(년)제를 이끌 게 아니라 진로지원센터 또는 자유학기제지원센터 등으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 역시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개편을 검토하면서 자유학기(년)제와의 연계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말씀의 취지를 살려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0-26 21:00

[국감단신] 박정 “민간 공연장·전시장 한 곳도 없는 도내 지자체 3곳”

박정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3개 지자체에는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민간 공연장전시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재선, 파주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지역별 민간 공연장전시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민간 공연장전시장 수는 1천482곳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629곳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한 반면 인구 수와 기초지자체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10.9%인 161곳(공연장 68곳, 전시장 93곳)에 그쳤다. 경기도내 지자체 중 민간 공연장은 안산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흥 7곳, 파주고양 각각 5곳, 용인성남수원남양주 각각 4곳 등이었다. 이에 반해 동두천과 평택, 하남 등 3곳은 민간 공연장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전시장은 파주가 22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용인 9곳, 성남수원 각각 8곳, 고양 7곳, 광주 4곳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시흥과 포천, 구리, 연천, 오산, 동두천, 평택, 하남은 민간 전시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동두천과 평택, 하남 등 3곳은 민간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지역 상황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립하거나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누구나 공연, 전시 등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 뮤지컬, 연주회, 전시회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0-26 21:00

수소교통 복합기지 공모에 안산·평택 등 7파전

수소 교통 메카를 선점하기 위해 안산ㆍ평택 등 전국 지자체간 유치전이 시작됐다. 정부는 내년 수소 교통 복합기지 시범사업을 진행,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구축ㆍ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소 교통 복합기지 공모를 마감한 결과, 전국에서 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공모 사업은 대용량 수소 충전소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교통 수요가 많은 교통 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시설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ㆍ편의시설ㆍ주차장ㆍ수소 생산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ㆍ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중에서 1곳을 선정,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일단은 국비 40억원 등을 들여 충전소를 설치하지만 향후 그린 뉴딜을 비롯한 친환경 수소 교통사업의 지역 기반시설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이번 공모가 차세대 수소 교통 정책의 수혜 기회로 기대를 모으면서 경기도에서만 안산ㆍ평택 등 2곳이 공모에 응했다. 안산시는 단원구 원시동 공단삼거리를 제시했다. 앞서 안산시가 지난해 12월 수소시범도시(주거ㆍ교통수단을 수소에너지로 가동해 지역특화산업ㆍ기술육성과 접목)로 지정된 바 있는 만큼 연계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해선 원시역 환승 센터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조했다. 평택시는 포승읍 평택항 일원을 그린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내에서 미세먼지 심각 지역 중 하나인 평택항에서 기존 화물차ㆍ선박에 이어 철도까지 운행되면 관련 해결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완공될 평택 LNG인수기지(냉열을 이용한 액화 수소 제조)도 공모 사업 유치의 당위성으로 내세웠다. 국토부는 이달말 서면 심사를 시작으로 현장 평가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내년 시범사업은 1곳만 진행하지만 우선순위를 고려해 내후년부터 추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수소 교통 복합기지 사업을 통해 교통 거점 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수소차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수소 교통 복합기지가 우리나라 수소 교통 정책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공모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0-26 21:00

김진표, ‘수원 군공항 이전’ 적극 검토 주문

김진표(민)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요구하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동(경기일보 8일자 4면 보도)을 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2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김진표 의원은 26일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명시했듯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인데, 현행법상 이전대상 후보지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라도 진행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발의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주민참여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결과 30일 이내에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인데 장관 의견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 앞으로 국방부가 관계부처 기관과 토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김 의원과 더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화성 화옹지구에 경기남부 민군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뒤 경기 남부에는 삼성(기흥, 화성, 평택), LG(평택), SK하이닉스(용인, 이천) 등 IT, 반도체 기업이 밀집해 있고, 인구도 750~800만명에 달해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18년 경기도시공사 분석 결과, 군 비행장에 민항시설 추가 시 건설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B/C는 2.36이 나와 사업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국토부와 이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국토부와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공군 국감에서 10전투비행단에 열화우라늄탄 133만발이 보관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고 있는 매그넘 탄약고(100만㎡)는 사실 수원이 아니라 화성 쪽에만 있다며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2018년 4월27일 해병대 1사단 탄약고가 폭발한 일도 있는데 원인 규명이 안 됐다며 열화우라늄탄이 너무 오래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0-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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