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속되는 택배기사 과로사, 근본 해결책 마련해야

택배기사들이 과로사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금년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13명이 사망했다. 택배기사가 사망할 때마다 정부와 택배회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도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미봉책에 그쳐 택배기사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면대면 쇼핑이 제약을 받음으로써 소비자들의 비대면 쇼핑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비대면 쇼핑에 있어 필수요원은 택배기사이다. 그러나 이들의 처우와 신분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며, 또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택배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 물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오히려 배송 단가는 과당 경쟁 속에 꾸준히 낮아짐으로 인해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은 일상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과로사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택배기사들이 장시간 과로까지 하면서 일하는 것은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과당 경쟁으로 인해 소득이 낮아지는 것을 최소한 보전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욱 많은 물량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택배기사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7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들의 소득은 그전보다 줄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들 택배기사들은 다른 배달원과 같이 플랫폼 종사자로 분류되어 노사협약이 여의치 않아 과로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은 물론 해결책 마련도 쉽지 않다. 최근 택배기사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업체들이 고개를 숙였고 또한 정부와 여당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택배기사가 6명이나 사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최대 물류회사인 CJ대한통운은 지난 22일 택배기사 사망 건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즉, 분류작업 지원인력을 현재 1천명에서 3천명을 추가 증원하여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 노동시간을 줄이고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택배 업체의 약속은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일회용 면피책이 아닌가 의심된다. 더구나 산재보험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의문이다. 택배사와 유사한 업체인 배달의 민족 의 노사가 지난 22일 라이더들의 처우를 개선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배차중개 수수료를 없애고 건강검진비휴식지원비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진일보한 대책을 마련했다. 5만여명의 택배기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배달의 민족의 노사교섭사례를 참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0-10-25 19:44

[사설] 기업인은 이렇게 국부(國富)를 남겼는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했다. 비견할 데 없이 파란만장한 일생이었다.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기업인이었다. 무노조 경영의 반노동적 외길이었다. 정치ㆍ검찰에 숱하게 휘둘린 특정 진영의 적이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한 가지만 그의 영전(靈前)에 기록할까 한다. 그가 기업을 통해 국민에 남긴 먹거리다.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어 이 나라 곳간을 채웠던 국부(國富)의 창출이다. 누구도 비견 안 되고, 누구도 부인 못 할 진실일 것이다. 선대 이병철 회장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성장을 이뤘다. 세계 시장을 향한 변화와 혁신의 정신이 출발이었다. 이제 전설이 된 그의 어록이 이를 증명한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그의 훈시다. 이후 삼성은 세계를 향해 나갔다. 가전 분야에서 반도체 시장으로 판을 바꿨다. 1987년 1조원이던 시가총액을 2012년 390조원대로 40배나 성장시켰다. 이제 삼성 관련 주식은 국내 시총의 20%를 넘는다. 진정한 의미는 국제 경쟁력이다. 그가 쓰러진 것은 2014년이다. 2015년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593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비중은 20.4%다. 수출의 4분의 1을 삼성이 담당했다. 영업 이익도 알토란처럼 챙겼다. 2018년에만 58조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도 놀랄 만큼 컸다. 세계 TV 시장에서 일본 소니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을 따라잡고 1위에 올랐다. 현재 세계 1위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해 20여개나 된다. 선대 삼성은 현대, 대우 등과 경쟁을 했다. 국내 시장 점유율에 모든 걸 걸었다. 당시 세계 1위 품목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랬던 삼성이 세계와 경쟁했다. 세계 속 1등 기업으로 컸다. 이병철 삼성과 이건희 삼성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가치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수출의 중요성은 바뀐 게 없다. 여전히 수출만이 살길이며 생존 수단이다. 그 국가적 사명은 홀로 짊어져 온 기업인이 이건희 회장이다. 이 주장에 누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겠나. 호사유피 인사유명(虎死留皮 人死留名)이라 했다. 우리는 여기에 기업인은 죽어 국부를 남겨야 한다는 말을 더하려 한다. 자식에 물려줄 부가 아니라 국민에 안겨줄 부 말이다. 아울러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정치인들에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한국 정치는 끝없이 이 전 회장을 휘둘러 왔다. 때론 정치 자금 강요로, 때로는 뇌물 착복 압박으로, 때론 진보적 기준으로 휘둘렀다. 당사자가 사망한 지금까지도 종결 안 된 논란이 많다. 고 이 회장의 별세를 빌어 뭍 정치인에게 묻고 싶다. 기업인 이건희는 국부를 남기고 갔다. 정치인 당신들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남길 게 있기는 한가. 고인이 했던-그래서 정치로부터 혹독한 눈총을 받았던- 이 말도 이제 역사 속 기록이 됐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행정력은 3류급, 정치력은 4류급, 기업경쟁력은 2류급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95년 4월13일, 중국 방문 중에 그가 했던 이른바 베이징(北京)발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10-25 19:44

[인천의 아침] 대학 봉사·지역사회 유대

인하대학교는 봉사와 기여로 시작한 대학이다. 한국전쟁 이후 동양의 MIT 개교를 염원하며 하와이 교포와 국민 성금으로 주춧돌을 세웠다. 태생에서부터 국가와 민족에 일종의 채무를 안고 시작한 셈이다. 그동안 인하대가 지역사회에 교육봉사의 장(場)을 마련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1990년대 우리 대학은 사회봉사의 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과 규정을 마련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붐이 일던 2000년대에는 사회봉사의 양적 성장을 꾀했다. CSR활동이 기업에는 전략적인 이익창출의 수단이었다면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배움의 연장이었다. 우리 대학은 봉사 교과목을 개설하고 해외봉사의 첫 삽을 뜨며 교육봉사활동의 전성기를 열었다. 2010년대에는 봉사활동의 질적성장을 이뤘다. 전담조직을 구성해 봉사활동을 체계화했고, 지역사회 공헌을 목표로 하는 전공 교과목을 운영했다. 해외봉사와 대학생 멘토링, 사회봉사단 구성 등 봉사활동을 다각화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재는 대면 봉사활동을 대거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인하대는 위기를 또 다른 기회 삼아 산발적인 봉사활동을 재정비하고 있다. 인천 지역사회에 봉사 인프라를 집중해 아무봉사 챌린지, 인천 섬봉사 프로젝트, 온라인 멘토링 등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인하대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상향은 봉사활동과 학업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지역봉사가 과외(課外) 특별활동이 아닌, 수업과 생활에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 러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실제로 필자는 지난 2014년 나눔 프로젝트라는 나눔공학 교과목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사회기관, 쪽방촌, 장애인 등을 방문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 설계하며 학제적 지식응용 능력을 기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다. 봉사활동은 봉사자와 수혜자의 좋은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봉사경험이 또 다른 봉사로 이어지고, 봉사의 수혜자가 잠재적 봉사자로서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대학이 교문 밖 지역사회와 어떻게 유대를 맺어야 할지 답은 명확하다. 배움과 나눔이다. 대학의 존재 이유인 배움을 통해 나눔의 가치가 4차 산업혁명을 넘은 N차 산업시대에도 더욱 빛을 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수봉 인하대 교학부 총장

오피니언 신수봉 2020-10-25 19:44

[천자춘추] 마음의 세계를 옮기면

코이라는 신기한 물고기가 있다.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어항에 두면 아무리 자라도 5~8㎝ 이상 커지지 않는다. 그런데 연못에서는 15~25㎝까지, 강에서는 90~120㎝, 더 넓은 곳에서는 2ｍ까지 자란다고 한다. 어항에 살던 코이를 연못으로 옮기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조그만 어항에 살던 코이가 연못으로, 강으로 옮겨질 때마다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넓은 세계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의 세계도 코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어항처럼 자신의 좁은 마음의 세계에서 일평생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연못이나 강물과 같은 세계에서 살다 가는 사람이 있다. 코이가 스스로 어항을 나와 연못으로 헤엄쳐 갈 수 없듯이, 사람의 마음도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스스로 갈 수는 없다. 이끌어주는 이, 즉 멘토가 있어야 한다. 행복한 가정에 어느 날 자폐증을 앓는 아이가 태어났다. 의사는 아이가 성장해도 지능은 초등학교 4학년생 이상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때부터 이 가정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차가 달리는 도로에 느닷없이 뛰어들기도 하고 어딜 가든 소란을 피우기 일쑤라서 늘 수습하기에 바빴다. 삶은 엉킨 실타래처럼 됐고, 급기야 부부는 이혼의 위기 앞에 섰다. 그런데 부부에게 생각 밖의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다. 이 아이는 장애아가 아닙니다. 정상이라고 믿으면 정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부터 아이가 정상이라는 마음으로 옮겨보세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생각했다. 내 마음 안에 아이를 장애아라는 틀 속에 가둬 뒀구나! 그리고, 장애아에서 정상아로 마음을 옮겼다. 놀랍게도 아이에게 너는 정상이야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고 대하는 동안 아이는 변해갔다.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을 하고 수영대회에 나가 상을 탔다. 남들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 중ㆍ고등학교 생활을 무사히 보내고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됐다. 필자도 사람들의 마음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 나 역시 한때는 나밖에 모르는 세계에서 살았고 그 결과는 실패였다. 하지만 남을 위해 사는 것의 행복을 아는 멘토를 만나면서 내 삶은 더 넓은 곳으로 마음이 옮겨졌다. 우리가 마음을 먼저 옮길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 이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이상준 코이인성교육원 대표/국제인성평생교육원 고문

오피니언 이상준 2020-10-25 19:44

[詩가 있는 아침] 후회

후회 때론 개망초 꽃처럼 수수함으로 이곳저곳 어디서든 튼실한 자생이 부러울 때도 가슴 밑면 도사리고 있지만 붉은 혈연 같은 저 장미의 완전 무장한 가시들의 무기가 잠시 스쳐 지났을 뿐인데 내 손에 피가 흐르고 난뒤 아름다움 속엔 피고름 나는 아픔이 자란다는 걸 보았다 아는 듯 모르는 듯 슬그머니 땅거미 차오를 때 내 온몸으로 장미 같은 붉은 인연의 연결고리 만들어 오작교 같은 그리움만 키워 내던 날 이젠 그 여운마져 낯선 기호들로 더듬이게 하는 때늦은 후회일 뿐, 손순자 충북 영동 추풍령 출생. 농민문학 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국제PEN한국본부 회원. 한국농민문학회 홍보위원장 겸 운영위원. 한국현대시인협회한국경기시인협회 회원. 시집 철쭉꽃의 반란 빨간 풍차 그 찻집 한국농민문학상세종문학상 등 수상.

오피니언 손순자 2020-10-25 19:44

[이슈&경제] 국민의 화합을 위한 정치

한 나라의 정치력은 정치인과 정치 집단 그리고 정치 시스템의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적 기능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정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적ㆍ인적 자원을 적절한 곳에 알맞은 크기로 배분하는 것인 만큼, 이런 결정을 내리는 정치인이야말로 국가 정치력 평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의 수준은 나라의 국력과 국가의 흥망(興亡)을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 고대 로마나 중국의 여러 제국, 조선을 살펴 들어보자. 그들이 세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주된 이유는 국민의 탓도, 기업의 탓도 아닌 나라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정치인들의 무능과 사익추구, 국가 이익과 반하는 인기 영합주의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 등 잘못된 가치의 추구 때문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흥망은 정치인의 무능과 국민 분열과 큰 연관이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손자(孫子)는 그의 병법서에서 훌륭한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한곳으로 모아 생사를 같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도자(정치인)의 역량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맹자(孟子)는 하늘이 주는 좋은 때는 지리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의 이로움도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라고 하며 승리를 위해 아무리 날씨와 시일의 길흉을 견주어 보아도 이는 지리적 견고함을 넘지 못하며 아무리 지리적으로 견고해도 지키는 이들의 단결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함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계속되는 세금의 증가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은 전쟁 시의 어려움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인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건전한 정치를 통해 국가 발전을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다르게 국내의 정치 및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수선하기만 하다. 국가권력의 주축이 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1년이 넘게 서로를 비판하며 국민을 두 패로 가르고 있으며 앞선 23번의 부동산 대책의 무(無) 효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이유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라 한다. 깊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감정의 골이 자칫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계층 분열로 확대될까 우려되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는 나이, 직업, 거주지, 성별, 소득, 주택 보유 등 다양한 처지와 역할 그리고 입장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돼 있다. 정치란 이런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다듬고 원만하게 모아 화합시키는 과정과 결과를 말한다. 만약,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 편향되거나 그 결과에 국민이 화합되지 못한다면 올바른 정치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의견을 갖는 사람들만 모여서 정책을 결정한다면 확증편향(確證偏向,Confirmation bias)에 빠져 편협한 결정을 내리기 쉬워진다.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의 편향성 점검을 포함한 의사 결정 오류를 막는 절차가 필요하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다. 부동산 등 정부 정책의 수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진정 정부가 전ㆍ월세 시장의 가격 안정을 원한다면 주택 임차자의 의견과 함께 보유자 및 공급자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진정 정부가 국민을 화합시키는 정치를 펼치고자 한다면 정치적 성향과 지역색을 배제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임기수 2020-10-25 19:44

[기고] 인천 공유경제와 공공자원 개방공유

에어비앤비, 우버, 타다, 공유주방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유경제 개념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 언택트 등과 함께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혁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사업인 공유경제를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 및 도시민박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우리 시도 2017년에 공유경제촉진조례를 제정하였고, 2019년부터는 공유경제촉진위원회 구성, 공유경제 슬로건 공모, 군구 공유촉진사업 지원, 중장기 공유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공유경제 정책을 펼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 시 조례는 공유경제(共有經濟)를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시의 주요 공공부문 공유경제 사례로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서구 공유부엌, 미추홀구 우리동네 공유자원(공유포털), 연수구 쿠키자전거 등이 있다. 민간부문 사례로는 세이너스팩(여행객 짐 보관서비스), 세이너스타(인천공항 내 의류 대여), 공공과 민간의 협약을 통한 카셰어링(쏘카, 그린카), 전기자전거(카카오T) 등이 있다. 올해는 4개 공유단체기업(스마일시스템, 신성피엔텍, 엠커뮤니티, 잇츠고)을 심사를 통해 지정했고, 지정된 기업에 3년 동안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신청 자격, 지정명칭 사용 및 슬로건 사용권을 부여했다. 더불어 2021년부터는 인천e음몰 안에 공유경제몰을 구축해 공공자원과 공유기업, 민간 간의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금년 3월부터 공유누리 포털을 통해 공공개방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검색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공유누리는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9만9천983개의 자원이 등록돼 있다. 인천지역 등록자원은 3천287개이며, 계속해서 증가 중이다. 우리 시는 공공자원은 공유누리에서, 민간자원은 인천e음 공유경제몰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공유경제를 선도하고, 더불어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서미숙 인천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오피니언 서미숙 2020-10-25 19:44

대결 공간이 협력 '2020 라이브 인 디엠지'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공존하는 DMZ(비무장지대)의 가치가 문화 예술 축제로 재발현 됐다. 지난 23~25일까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진행한 2020 라이브 인 디엠지(Live in DMZ)는 결국 평화가 길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녹여냈다. 10ㆍ4 정상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하는 Lets DMZ(렛츠 디엠지) 축제 중 하나로 열린 이번 행사는 DMZ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23일부터 임진각 평화누리 주차장에서 열린 전시체험 행사 디엠지 빌리지와 23일 저녁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디엠지 콘서트로 진행됐다. 디엠지 빌리지가 마련된 임진각 평화누리 주차장은 감격스러운 10ㆍ4 정상선언 당시가 재현됐다. 도보다리가 만들어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산책한 도보다리 회담을 체험할 수 있었다. 또 역대 남북정상이 만나 회담을 진행하고 공동선언문을 작성한 자유의 집이 방문객을 맞이했다. 판문각에서는 DMZ은 물론 남북 주민의 일상이 담긴 사진이 교차돼 색다른 감동을 느끼게 했다. DMZ 아트존에서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DMZ와 평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꼬마 천재작가 전이수의 그림을 관람객이 블록을 이용해 직접 완성하는 평화 WALL,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DMZ의 분단과 자유를 고찰하는 문준용 작가의 액자와 나무와 새들 등의 체험 공간도 이색적이었다. 세계적인 팝아티스트 최정화의 열매나무,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의 World is ONE 등의 작품은 관객에게 평화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23일 오후 7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디엠지 콘서트는 다방면의 가수들이 총출동해 디엠지의 의미를 세대 불문하고 알렸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대 4명이 앉을 수 있는 투명 텐트를 마련하는 등 공연의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띄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DMZ 빌리지에 전시한 작품들은 경기도 공공기관 등으로 옮겨 평화와 미래, 협력을 의미한 전시의 의미가 지속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0-10-25 19:03

‘무죄 확정’ 이재명, 정책 드라이브 속도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사법 족쇄를 완전히 풀어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인 소통 행보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3일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지사는 2018년 6월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867일 만에 관련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사법 족쇄를 모두 끊어낸 이 지사는 숙원 사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설명은 물론,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쌓였던 검찰에 대한 불신을 쏟아내며 소회를 전했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북 판동초등학교의 기본소득을 실험 사례를 예로 들며 기본소득의 효과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는 판동초등학교가 전교생 41명에게 매주 2천원어치의 교내 매점 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며 가정형편 때문에 용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경기도 기본소득을 두고 퍼주기라고 비판하지만, 판동초 사례에서 보듯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로 가능성을 확인한 기본소득을 통해 세계 경제의 모범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이처럼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펼쳐질 세계적 대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는 앞서 24일 자신의 SNS에 전문가들은 국가 간 외교와 무역마찰, 펜데믹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 충격을 근거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예견하고 있다며 정부는 총수요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진작 정책을 펴야 하며, 국민 모두의 공정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같은 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무죄 확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서 대대적인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 증거를 숨긴 채 기소했다. (무죄라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며 마녀사냥에 집중하던 검찰의 잔인함과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놀랐다고 직격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10-25 18:41

방화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IGC 전임자 등 고소, 추후 법리적 검토하겠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시공사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사기분양과 이면 계약 의혹 등으로 번지고 있다.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IGC)의 방화섭 대표이사는 지난 24일 아메리칸타운 1단계 입주자와 2단계 청약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A 전 본부장 등 IGC 전임자들에 대한 고소 여부를)추후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 대표이사의 발언은 A 전 본부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것인지 확실히 말해달라라는 1단계 입주자와 2단계 청약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방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3.3㎡당 1천850만원의 분양가로는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이 어렵다며 적은 공사비로 협의를 마친 ㈜포스코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IGC가 지난해 1천850만원의 분양가를 2단계 청약자에게 확정발표하는 과정에서 A 전 본부장 등의 허위보고 등이 있었다고 설명해 1단계 입주자와 2단계 청약자들이 제기한 사기분양 의혹을 부채질했다. 현재 IGC는 방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신 인사로 본부장 2명 등을 교체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면 계약 의혹도 나왔다. 1단계 입주자와 2단계 청약자들은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측에 방 대표이사가 뒷돈을 챙기기 위해 이면 계약을 요구한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했고, 현산 관계자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명확히 답했다. 그러나 방 대표이사를 떠나 IGC 전체를 놓고 이면 계약을 요구한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IGC 관계자는 앞으로 시공사 변경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 등을 투명하게 1단계 입주자와 2단계 청약자들에게 공개해 의혹들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10-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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