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섭 “캠프카일 도시개발 특정업체 특혜 의혹”

이형섭위원장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협위원장은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캠프카일 부지 도시개발사업이 특정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의혹이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히라고 23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의정부시가 지난달 28일 캠프카일 도시개발 협약을 체결한 ㈜다온디앤아이는 별다른 사업 실적이 없는 자본금 3억원 규모의 소규모 업체인데도 500억원의 개발수익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며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대상지인 금오동 209번지 일원(13만2천108㎡)은 법원ㆍ검찰청 이전이 무산된 지역으로, 관련법상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대규모 사업 실적이 있는 건설사ㆍ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시행자 자격이 있고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체 부지 중 사유지 1천6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5㎡를 소유한 ㈜다온디앤아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정부시와 ㈜다온디앤아이가 업무협약을 맺은 계획부지 13만706㎡는 고시된 13만2천108㎡보다 1천402㎡ 줄은 것으로, 업체가 제안한 계획 면적을 의정부시가 수용해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를 더 수월하게 하라고 용인해주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공모절차를 거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달리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광명중, 회장기 중고검도대회 男 단체전 우승

검도 명가 광명중이 제29회 회장기 전국 중ㆍ고등학교 검도대회 단체전서 패권을 차지했다. 이종래 감독이 이끄는 광명중은 23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남자 중등부 결승전서 울산 학성중과 2대2로 팽팽한 접전을 펼친 끝에 기술 획득 점수(5-4)에서 앞서 우승했다. 이로써 광명중은 대한검도회장기에 이어 시즌 2관왕을 달성했고, 전날 열린 개인전서 우승을 차지한 김상윤도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이날 선봉에 나선 광명중의 남궁도훈이 학성중의 송시현을 퇴격머리와 머리치기로 제압하면서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2위로 나선 광명중의 신정우가 학성중의 박지훈에게 연속 머리치기를 허용해 승부는 원점이 됐고, 중견 김성민이 학성중의 고건희에게 머리치기로 패하면서역전당했다. 부장으로 나선 박승원은 학성중의 정상빈에게 퇴격머리를 허용, 패색이 짙어지는 듯 했지만 극적으로 머리치기를 성공시켜 무승부를 기록했고, 전날 열린 개인전 우승자인 주장 김상윤이 학성중의 김민철을 연속 머리치기로 제압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종래 감독은 대한검도회장기에 이어 회장기 남중부 개인과 단체전 모두 우승해 준 우리 선수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 열심히 훈련에 임해준 선수들이 너무 고맙고, 바쁘신 와중에도 먼 곳까지 응원와주신 윤병훈 교장선생님을 비롯, 학부모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 우승한 영광을 선수들과 함께 나누고싶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경기도, 문체부장관기 시·도육상 31연패 ‘찬란한 금자탑’

무한 질주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41회 전국시도대항육상대회에서 경기체중ㆍ고 없이도 31연패의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올렸다. 경기도는 23일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막을 내린 대회 시ㆍ도 종합에서 초ㆍ중ㆍ고등부 모두 1위를 차지하는 고른 활약으로 총 320점을 득점, 경상북도(216점)와 서울시(194점)를 넉넉하게 따돌리고 연승행진을 이어갔다. 더욱이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 시험기간으로 인해 경기체중ㆍ고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정상을 수성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김선필 경기도육상연맹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사태에다가 전력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체중ㆍ고가 출전을 못했는데도 정상을 지켜준 경기도 소속 선수들에게 감사한다면서 특히 경기 북부지역인 양주시와 연천군 선수들의 활약이 고무적이다. 앞으로 남북 지역의 고른 성장을 통해 경기 육상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일 여고부 1천600m 계주 결승에서 양주 덕계고는 김문주, 김애영, 오서윤, 최윤서가 팀을 이뤄 4분09초03으로 인천 인일여고(4분10초59)를 제치고 우승, 마지막 주자인 최윤서는 앞서 400m와 1천600m 혼성 계주 금메달 포함 3관왕에 올랐다. 또 남고부 1천600m 계주 결승서는 역시 덕계고가 성재준, 이준섭, 조경환, 조휘인이 이어 달려 3분24초54의 기록으로 김포제일공고(3분30초64)에 앞서 1위로 골인했고, 여고부 1천500m에서는 이서빈(광명 충현고)이 4분42초14로 심하영(충북체고ㆍ4분43초12)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선학 기자

[포토뉴스] 남양주 행복해요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동물병원 의료사고 보상 ‘하늘의 별따기’

A씨(54ㆍ수원 영통)는 지난 1월 산책을 하던 중 함께 나선 반려견이 공원 계단에서 발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했다. 곧장 반려견을 안고 수원의 한 동물병원을 찾은 A씨. 앞다리가 골절됐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접합수술을 진행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을 절룩이는 등 반려견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8개월이 지난 뒤 찾아간 다른 동물병원에서 이미 괴사가 진행돼 다리 90%를 절단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A씨는 세상의 빛을 본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강아지인데 평생 장애견으로 살아가야 할 생각을 하니 너무 미안하다며 수술 이후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 괴사가 진행됐다. 이는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진상 규명과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에 대한 피해상담 건수 역시 매년 수백여건에 달하지만 관련법 부재로 보상의 길이 막히면서 동물보호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동물병원 관련 피해 상담은 2016년 331건, 2017년 358건, 2018년 353건, 2019년 337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동물병원 피해상담은 전국적으로 매년 수백여건에 이르고 있지만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피해를 당하더라도 관련법이 없어 동물보호자들이 마땅한 보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동물이 민법상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존재)로서 물건에 해당해 사람처럼 의료사고로 인한 처벌이나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거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 역시 분양가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적어 실효성도 크게 떨어진다. 더구나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현행 수의사법상 의료행위가 기록된 진료부의 제출 의무가 없어 보호자 입장에선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선 동물보호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지난 7월 동물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고, 지난 9월 대한동물약국협회도 의료사고 분쟁의 원인으로 진료기록부 열람 문제를 꼽으며 의무화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김영환 대표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또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하며 관련법을 제정하고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 일부가 된 현 시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보는 A씨 주장과 관련 해당 병원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현수 기자

도의회 보건복지위 "日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경기도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11명이 발표한 이번 성명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에 열리는 내각회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침을 공식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긴급 성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위는 일본 측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활용해 방사능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이 실효성 있는 삼중수소 제거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는 학계의 평가가 있어 여전히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며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되면 수산물의 오염을 유발하고, 장기간의 수산물 섭취는 인체 내 방사능 축적을 일으켜 내부 피폭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류된 방사능 오염수가 한 달 내에 제주도와 서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 보건복지위의 의견이다. 보건복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준비를 당장 중단하고,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공개하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검역 강화 등의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방침이 확정될 경우 일본산 수입품 불매운동 등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전개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최현호 기자

유상호 의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논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계획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 인재 양성과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여건 구현을 목표로, 전국 노후 학교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 첨단학교로 전환해 언제 어디서든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자리에서 유상호 의원은 연천군 관내 학교에 40년 이상 경과된 낡은 건물이 많고 향후 노후화가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상황에 맞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시설, 공간혁신 등 협업체계가 구축돼 미래 교육 환경에 걸맞도록 개선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이 보호돼야 한다며 노후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연천군 관내 학교의 노후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해 노후건물을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추진해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사업신청 및 선정 등 모든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천군 및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힘을 보태겠다며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관내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