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경기] 이천시, 주차문제 근본적인 처방

이천시(시장 엄태준)의 시가지 주차장이 확장돼 시민들의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시가지 주차장 부족 문제는 이천시의 고질적인 민원이었다. 이에 시는 630여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시가지 주차장 1천157면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과 남천공원에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부지에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축, 기존 북샛말공영주차장과 창전동 택시쉼터 공영주차장을 증축하거나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로써 현재 이천 시가지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1천261면과 이번에 1천157면이 추가로 확보되면 시내 주차장이 2천418면으로 2배가량 늘어나면서 시내 주차문제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 공영주차장 확대 박차 먼저 시는 지난달 18일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건축물 착공에 들어갔다. 국도비를 포함해 354억3천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457면의 주차장을 확보한다. 남천공원 지하에 조성되는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 144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220면의 주차장이 확보되며,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부지에 새롭게 조성되는 3층 4단의 주차시설에는 200대의 차량을 추가로 주차할 수 있다. 이와함께 창전동 택시쉼터 부지에 63억원을 투입해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조성해 23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기존 운영되고 있는 북샛말공영주차장을 증축해 5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2022년까지 63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천시내권에만 1천157면의 주차면을 확대한다. ■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장 이천공설운동장은 이천 시가지 접근이 용이한 지역인 중리동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주목받아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의견이 제기되고 검토됐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에 난항을 겪던 중 민선 7기에 들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민선 7기가 들어서고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에 개최한 도란도란 이천 토크 콘서트를 계기로 공설운동장의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해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지난달 18일 착공되면서 본격적으로 주차장 조성에 돌입했다. 중리동에 위치한 공설운동장에 건립되는 주차전용 건축물은 부지면적 1만6천186㎡에 457면의 주차장과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총 354억 3천800만원이 투입되며 2022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 남천상가 주차장 공설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와 함께 이천 시내권 주차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남천상가 지하주차장이다. 중리동 남천공원 지하에 조성되는 남천상가 공영주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0억원을 확보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시가지 주차난해소에 골머리를 앓던 시는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국비 70억원을 확보하고 도비 13억원과 시비 60억원 등 총 144여억원을 투입해 남천상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도심인 중리동 남천상가 옆 남천공원 지하에 추진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역역을 마치고 시공사를 선정하면 오는 12월 중으로 착공해 2022년 3월중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주차장 부지면적은 3천830㎡이며 지하 12층에 주차면 수 220면 규모로 조성된다. 남천상가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남천상가와 인근 중앙로상가, 관고전통시장의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희청소년문화센터택시쉼터 주차장 창전동과 안흥동을 잇는 온천근린공원에 위치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부지에도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4천97㎡ 부지에 건축연면적 4천530㎡ 철골조립식 3층 4단으로 200면 규모로 조성되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 공영주차장은 지난해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했다. 총 44억9천3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주차장은 오는 2021년 2월 준공된다. 또 창전동 택시쉼터 부지에 2층 3단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만들어 230면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63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택시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이천 구시가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택시쉼터 주자창 조성은 오는 2021년 2월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시는 창전동 북샛말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증축한다. 시는 1층 2단으로 조성돼 13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던 북샛말 공영주차장을 2층 3단으로 증축해 주차면적을 추가확보 한다. 총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개 층을 증축 50여대의 차량을 추가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북샛말공영주차장 증축공사는 오는 2021년 1월 준공된다. 엄태준 시장은 이천시는 차량 의존도가 높은 도시기 때문에 차량증가에 의한 주차문제는 심각한 민원을 야기했다며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기존 시내권 공영주차장의 2배 정도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불편과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해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모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포토뉴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협약식

[포토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사설] 남촌산단 조성 지체할 이유 없어

인천의 첨단산업단지 신규조성에 대한 지역의 반발이 일부 편향된 정보에 기인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인천시 8대 전략산업 육성 방침에 따라 첨단산업, 물류, 지식정보산업 업종을 중점유치하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인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지역 특화할 수 있는 스마트벨리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산업단지로 조성해 소규모 개별공장들을 집적화함으로써 도시 균형 발전과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략사업이기 때문이다. 남동구와 민간자본이 합작한 특수목적법인이 시행함으로써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했다. 산업단지 조성 관련법에 따라 10% 이상의 이윤을 추구할 수 없고 그 이윤도 향후 산업단지의 유지관리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어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운 사업이다. 1천900명 고용유발 효과, 3조원대 생산유발 효과, 세수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예측되는 것으로 지역사회가 발 벗고 앞장서서 조기에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지역사회 일부에서 환경문제를 과도하게 부각해 반대여론을 선도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지역 정치인이 나서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까지 동원되는 모습은 반드시 척결돼야 하는 구태이다. 산업단지 조성 대상용지인 남동구 남촌동 일원 약 27㎡은 그린벨트이지만 이미 80% 이상이 훼손돼 보존의 가치를 상실한 곳이다. 그냥 내버려 두면 난개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곳이다. 현재에도 불법 시설물 등의 난립이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대상지의 60% 정도가 사유지로써 토지소유주 관점에서 크게 반발하지 않는 곳이며 공익사업으로 추진되기를 원하는 대상지이다. 지역주민이 원하고 주변에 큰 환경피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인천지역 산업단지 조성의 적지로 평가받은 곳이기에 지체할 이유가 없다. 인접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환경과 교통문제를 최대한 고려하는 측면에서 친환경 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공언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인 남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송도국제도시 지식산업단지와 견줄만한 도시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며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주민과 인접 자치단체에서는 현재의 남동산업단지의 어두운 면만을 보고 환경피해를 염려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옛 속담을 이해하지만, 첨단산업단지의 긍정적인 효과와 미래 인천산업 발전의 큰 그림을 보는 성숙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고 지역의 작은 이기주의에 빠지는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 과거 구로공단이 첨단 디지털단지로 탈바꿈한 것을 거울삼아 산업단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깝게 인천 북부지역의 계양산단도 주민들의 호응과 지지가 높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촌산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건강권이 함께할 수 있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경제프리즘] 인천, 제2도시를 위하여

지난 20세기까지만 해도, 부산이 대한민국의 제2 도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산의 성장은 부진한 반면 인천은 가파르다. 인천은 이미 서인부대(서울-인천-부산-대구)론을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부산은 인구가 더 많은데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근소하게나마 인천을 앞서고 있다. 올해 8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부산(340만명)이 인천(294만명)보다 46만명 더 많다. 2018년 확정자료 기준 부산의 GRDP는 89조9800억원으로 88조7350억원을 기록한 인천을 앞섰다. 그러나 향후 10년 정도면 인구 면에서 인천이 부산을 앞설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도 1인당 GRDP는 인천이 더 높고, 두 도시 사이의 총생산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미래산업의 주축이 될 신성장산업 수출실적을 보면, 지난 해 인천은 112억달러를 기록, 부산(25억달러)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인천의 전진과 부산의 후퇴를 가져온 요인은 국내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21세기에 접어들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늘었고 수도권의 경제적 비중도 오히려 커졌다. 또한 중국경제의 급부상이 인천과 부산의 경제적 부침을 초래했다. 부산이 비교우위를 갖던 신발이나 기계부품 등의 산업들의 생산은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나라 대(對)중국 수출입과 물류는 인천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천의 상황을 보면 제2 도시가 멀지 않았다고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외형적인 성장에도 과연 인천이 내실 있게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인천이 진정한 제2 도시가 되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인천 사람들이 내 고장을 더욱 사랑하는 일, 그리고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김성수 칼럼] 공정사회의 허상?

지난 9월19일은 제1회 청년의 날이었다. 행사의 주제는 공정이었다. 물론 이 시대의 화두 역시 공정이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과거의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던 사회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축하문이 있었다. 맞는 말이다. 사회가 공정해지고 특권이 없어지는 사회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반칙과 특권은 누가 만들어 낼까. 청년들이 만들지는 않는다. 반칙과 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자기들만의 특권과 반칙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까. 최근 KBS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60% 이상이 공정성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불공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거부와 원칙도 없는 자기편 옹호가 그 연장선일 것이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러너(Melvin Lerner)는 공정한 세상 가설을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노력이 언젠가 보상받을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가설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했다는 논리를 뒤집어 보면 불행한 사람은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논리가 되기도 한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멸시로 곤경에 처한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 편견, 자업자득, 인과응보 등 을 생산할 수 있다. 살다 보면 노력과 보상은 비례하지 않는 경우를 훨씬 많이 보게 된다. 노력은 항상 보상받는다는 믿음만 있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자기성찰보다는 원망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뿐 아니라 무엇 때문에 노력해야 할까 하는 회의론에도 빠지게 된다. 면죄부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허구라는 종교개혁의 주장처럼 베버(Max Weber)는 신에게 선택된 인간이라는 증거를 얻으려고 더 열심히 일하는 소명의식이 사후 신과 함께 영생할 수 있다는 동기를 만들어 준다고 했다. 성실하고 근면한 노력의 과정이 축척과 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문화적 배경이었다고 주장한다. 노력에 대한 대가가 명백하게 수직적 관계를 보인다면 과연 노력하는 사람보다 불만에 차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노력했는데 왜 성공하지 못하지.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못하며 균등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불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생각의 전환이다. 역설적으로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희망이 있는 것이다. 보상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올 수 있다. 그런 보상은 엄청나게 큰 기쁨을 선사할 것이며 다음 단계로 달려가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달콤한 선동가들의 속삭임처럼 남 탓과 구조 탓만 하면서, 누군가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따듯한 위로로 포장된 공정한 세상은 존재하지도 동기도 만들어 주지 않는다. 선동하는 언어들의 향연에 어떻게 느끼느냐에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 당당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감사를 해야 하고 누군가에 분노하기보다는 존중해야 한다.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사랑할 때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Friedrich Hayak)가 주장하듯 불확실성이 동기부여이다. 어려울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남 탓도 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항상 큰 기쁨을 맞이할 자아실현의 준비된 자세가 요구된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유럽 아프리카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