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파업 선포, “10~11월 총력투쟁·돌봄파업 예정”

인천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복리후생 차별과 돌봄전담사 시간제 운영 등에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인천지부는 28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조합원 9만2259명 중 75.65%가 참여한 임금단체협상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3.54%가 찬성했다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10월부터 총력투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돌봄파업도 병행한다.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월 시교육청에 임금교섭을 요구했지만, 협상 절차 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다. 주요 요구안은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차별 해소,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 시간제 근로 노동조건 개선이다. 이학금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장은 코로나19로 방학이 계속 미뤄진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을 미출근무급 처리한 것은 차별이라고 했다. 이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간 복리후생비임금 격차도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9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명절휴가비가 약 3배 이상 벌어지고, 평균 연봉도 배 가까이 차이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장은 비정규직은 학교에서 유령 신분과 다름 없다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부분인 돌봄노동도 하찮은 노동으로 보고 단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도성훈 시교육감을 만나 요구안에 대해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도 교육감은 노조와 협의해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조윤진기자

화물차 불법주차 해결 못하는 ‘엉터리’ 차고지 등록제

28일 오전 2시께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일대 도로 200여m엔 대형 화물차 31대가 불법주차돼 있었다. 대부분 4.5t 화물 트럭이었고 물류, 로지스, 특장 등의 단어가 적힌 표지가 부착된 모습을 통해 영업용 화물차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어 오전 2시20분께 기능성 파이프 수백개를 실은 3.5t 트럭이 도착했다.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트럭을 도로변에 불법주차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유유히 떠났다. 이날 오전 10시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위치한 온누리운동장 인근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350여m에 걸친 도로 양편으로 화물차 27대가 줄줄이 불법주차한 모습이었다. 왕복 4차선 도로였지만, 2개 차선이 화물차 등으로 가득 찬 탓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한 줄로만 이동해야 했다. 불법주차된 화물차의 번호판을 살펴보니 인천ㆍ충남ㆍ경북 등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이 표기돼 있었다. 차고지 등록제가 허술한 틈을 타 화물차들이 명확한 차고지 없이 불법주차를 이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도내 영업용 화물차는 11만 5천365대로, 이 가운데 차고지 설치의무 대상인 1.5t 이상 영업용 화물차는 8만548대로 집계됐다. 반면 도내 각 지자체에서 확보한 화물 차고지 주차면수는 6천366면(7.9%)에 불과하다. 나머지 7만4천182대는 사설 차고지를 이용하거나 개인이 알아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빈 공터, 나대지 등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차고지로 등록하거나 아예 있지도 않은 주소를 이른바 유령 차고지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존재하지 않는 차고지를 등록하다 보니 결국 화물차를 이곳저곳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차고지로 등록할 주소만 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기는 차고지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다.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영업소 등이 위치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허가받을 수 있다. 이때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각 시군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허술하다. 대다수 지자체에서 차고지 임대계약서, 토지 대장 등 최소 요건만 갖추면 실제로 주차가 가능한 장소인지 현장 확인조차 없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 시군마다 담당 공무원이 1~5명에 불과해 매번 현장을 따라다니기 어렵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애초 차고지 설정을 운전자의 거주지로 한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차고지 등록제의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국정과제로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시설 등을 오는 2024년까지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인천해수청 관공선 6척 중 4대 CCTV 없어…사고조사·재발 방지 조치 못해

인천해양수산청의 관공선 6척 중 4척에 녹화용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인천해수청은 순찰선 4척, 표지선 2척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관공선 6척 중 순찰선인 해양 1호, 2호, 3호, 5호에는 녹화 기능이 없는 실시간 확인용 CCTV만 설치돼 있다. 순찰선은 항계 내 통행선박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무역항을 단속하는 관공선이다. 인천에 있는 순찰선은 12t급부터 69t급까지 있으며, 해양 1호(69t)는 10마일 범위의 남항, 연안항, 북항을 순찰하면서 사고현장에 나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순찰선에 설치된 모든 CCTV에 녹화 기능이 없다 보니, 사고 현장에 가거나 순찰선 내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그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관공선은 영해를 지키면서 사고 현장에 나가는데, CCTV녹화가 안되면 바다 한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며 선내 사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인데, 이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정적인 순간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녹화 기능이 있는 신형 CCTV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순찰선은 배의 규모가 작고 주로 항구 내에 있기 때문에 녹화용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면서도 곧 예산서를 올려 CCTV를 녹화용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의 선내 CCTV 고장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내 어업지도선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무궁화 10호는 지난 1999년 6월 진수된 선령 20년짜리이며, 가장 오래된 무궁화 8호는 선령이 26년에 달한다. 통상 선박의 내구연한이 25년인 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관공선의 CCTV가 녹화용이 아니거나 고장난 점 등으로 볼 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반응이다. 공 교수는 이번에 사고가 생긴 어업지도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관공선이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며 관공선의 내부 장비 등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어업지도선의 CCTV 등의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수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고양 위너스, 선두 파주 챌린저스 꺾고 3연승 행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고양 위너스가 2020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에서 3연승을 달렸다. 고양 위너스는 28일 광주 팀업캠퍼스에서 열린 39차전서 길나온(5타수 3안타, 3타점), 박건형(5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의 활약에 힘입어 선두 파주 챌린저스를 7대6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고양 위너스는 지난 23일 연천 미라클전을 시작으로, 3연승을 거두며 승점 53을 기록, 3위 용인 빠따형(승점 45)과의 격차를 8점으로 벌리며 3위를 지켰다. 1회 1점씩을 주고 받은 양 팀은 2회말 위너스가 박건형의 내야안타, 강민석의 볼넷, 윤강혁의 번트에 이은 길나온이 중월 2타점 2루타를 터뜨려 3대1로 앞서갔다. 챌린저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4회초 1사 1루서 이하님의 2루타로 1점을 따라붙은 뒤, 6회 김사훈의 적시타로 3대3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6회 위너스는 길나온의 2루타에 이은 포구 실책으로 다시 1점을 뽑아 1점차로 리드했다. 반격에 나선 챌린저스는 9회초 2사 만루서 김동진의 주자일소 2루타가 터지면서 6대4로 재역전을 이루며 승리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상승세의 위너스는 9회말 박건형의 좌중월 1타점 3루타와 강민석의 적시타, 길나온의 안타에 이은 상대 수비 실책으로 귀중한 결승점을 뽑아 짜릿한 1점 차 승리를 거뒀다. 이어 열린 경기서는 연천 미라클이 문지환의 만루홈런 포함 9안타를 효과적으로 집중시켜 용인 빠따형을 8대6으로 따돌리고 2위 자리를 지켰다.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