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오폭사고 피해주민 1인당 100만원 '긴급재난기본소득' 지급

포천시가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피해주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 6일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이전일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이동면 노곡2·3리에 주민등록(등록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을 하고,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소유주 1인에 한함)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소요 예산 11억7천만원을 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출한다.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지급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노곡2·3리 마을회관, 이동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되며, 시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즉시 1인당 현금 100만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백영현 시장은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큰 상처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자율방재단 대상 체험 중심 안전교육 실시

안양시가 자율방재단원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 중심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동안구 호계3동 재난안전체험관에서 총 13일간 진행되며, 각 동 자율방재단원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내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이번 교육은 실제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이 진행되는 재난안전체험관은 2016년 개관해 심폐소생술, 화재진압, 화재현장 탈출, 지진, 자동차 안전띠 체험 등 7종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월·수·금요일에는 민방위대원 교육장으로, 화·목요일에는 시민 안전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시민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사전 신청을 통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신청은 안양시청 누리집 통합예약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화재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완강기 사용법과 풍수해 대비 3D 영상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 안전”이라며 “체험 중심의 실전 교육을 확대해 안전한 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윤 대통령, 강아지랑 인사할 때냐…통합 메시지 없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후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저에 가셔서 무슨 김치찌개를 드시고 강아지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기 명령 때문에 군인과 경찰 10명이 구속기소돼 있는데 혼자 나오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8일 오후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출소 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기소된 지지자를 겨냥해 조속한 석방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메시지 중에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고 싶은 게 서부지법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구속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아니지 않나. 자중, 근신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이야기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탄핵 찬성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불변하다”라고 했다. 또한, 조기 대선이 이뤄질 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에 사할린 동포 62가구 정착…LH, 가족 모여 살도록 지원

인천에 영주귀국 정착지원 대상 사할린 동포 62가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에 정착했다. 더욱이 이들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사를 통해 같은 아파트 단지 등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해가고 있다. LH 인천지역본부는 11일 인천 남동구 남동사할린센터에서 사할린 동포 환영회 및 후원물품 전달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 문정현 남동사할린센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영주귀국 정착지원 대상자로 뽑인 사할린 동포 148가구(238명) 중 인천에는 62가구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중 남동구에 인천에서 가장 많은 48가구가 정착했다. 특히 인천에서는 최근 사할린 동포 가족들이 같은 아파트 단지로 조금씩 모이고 있다. 당초 신규 입주자들은 사는 지역을 시·군 단위로만 선택할 수 있다 보니, 다른 아파트 단지에 사는 등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맹 위원장을 비롯해 LH 등의 협력으로 지난 2024년 8월 제도 개선이 이뤄져 사할린 동포 입주자가 다른 단지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아파트 단지의 동·호까지 변경이 가능해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올해 신규 입주자 중 6가구가 같은 단지에서 살고 있다. 최근 영구 귀국한 김정길씨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덕분에 현재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이번 제도 개선이 없었다면 가족들이 흩어져 지낼 수 도 있었을 것”이라며 “가족이 가까운 곳에서 함께 지내 너무 다행”이라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사할린 동포 가족들이 가까운 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여러 기관이 얽혀 있어 어려움은 있었다”며 “실효성 있게 정책이 개선이 이뤄져, 동포들이 고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데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LH는 임대아파트에서 지내는 사할린 동포 360가구에 총 1천500만원 상당의 식료품 행복나눔상자를 전달하며 인천의 정착 지원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도 사할린 동포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더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헌재 선고 관련 폭력 시위시, 엄단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폭력 시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 관세 불공정'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선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야당의 반대로 국정협의체에서 정부가 배제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건부 동결'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지자체 총예산 326조원… 전년 대비 5.1% 증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총예산이 전년대비 5.1% 증가한 32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모두 늘어난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11일 2025년 지자체 예산 규모가 총 326조원으로, 지난해(310조1천억원)보다 15조9천억원(5.1%)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326조원)는 관련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며, 증가율(5.1%)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지자체 예산 규모는 2021년 263.1조원(3.9%)에서 2022년 288.3조원(9.6%)으로 증가폭이 커진 이후 2023년 305.4조원(5.9%), 2024년 310.1조원(1.5%)으로 줄어든 바 있다. 세입 재원별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 115.1조원(35.3%)과 세외 수입 30.6조원(9.4%), 이전 수입인 국고보조금 89.2조원(27.4%)과 지방교부세 61.7조원(18.9%), 그 밖에 보전 수입 23.6조원(7.2%), 지방채 5.9조원(1.8%) 등이다. 보전 수입(0.04조원)을 제외하고 지방세(4.3조원), 세외 수입(3.1조원), 국고보조금(5.5조원), 지방교부세(1.4조원), 지방채(1.6조원) 등 항목은 지난해와 비교해 모두 예산이 늘었다. 지자체가 자체 수입을 통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는 올해 48.6%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다만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는 70.3%로, 지난해(70.9%)보다 소폭 감소했다. 행안부는 2025년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를 4월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 연수구, 주민과 함께하는 봄맞이 승기천 환경정화

인천 연수구가 11일 도심 속 생태 하천인 승기천 일대에서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는 연수구 주민, 자원봉사단체,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동막교에서 연수교까지 3㎞에 달하는 승기천 구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삼덩굴 등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했다. 환경정화와 함께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의 ‘리스타트 13.65리 플로깅’ 행사도 열렸다. 자원봉사단체와 ‘1사1하천 가꾸기 운동’ 참여 기업인 라이온코리아 직원들도 함께했다. 특히 이날 이재호 구청장은 하상 퇴적물 제거용 차량인 수륙양용차를 직접 운전하며 승기천의 퇴적물과 쓰레기를 주웠다. 수륙양용차는 하천 바닥에 깔려 있는 바위에 붙은 조류와 찌꺼기를 제거해 악취를 줄이고 수질을 개선한다. 구는 지난 2023년 2월 남동구로부터 길이 6.24㎞의 승기천 관리권을 받았다. 이후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승기천 워터프런트 사업’을 통해 다양한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구는 이곳을 연수구를 넘어 인천 시민들의 나들이 명소이자 문화 공간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승기천은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걷고 즐기는 생태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승기천이 인천을 대표하는 명품 하천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학산문화원, 인천향교서 ‘전통문화 교감 가족 캠프’ 개최

인천 미추홀학산문화원이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인 인천향교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11일 문화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통문화 교감 가족 캠프’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캠프는 4월12일, 4월19일, 4월26일, 5월10일 등 4회에 걸쳐 열리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뤄진다. 문화원은 참가 가족들이 인천향교를 탐방하며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가족들이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조상의 지혜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우고, 가족 간 유대감을 깊이 다질 수 있도록 한다. 참가자들은 공자에게 향교 방문을 알리는 ‘고유례’를 시작으로 문화유산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인천향교 곳곳을 둘러볼 수 있다. 또 인천향교 팝업북 만들기, 다례 및 다식 체험, 전통 예절 교육, 탈 만들기, 은율탈춤 배우기, 천연 염색 체험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그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캠프는 초등학생 이상 가족 단위로 참가할 수 있고, 회차별로 30명씩 모집하며 참가비는 1인당 1만5천원이다. 오는 5월10일 열리는 캠프에선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로 만든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원 관계자는 “인천향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유교문화를 계승하는 전통 교육기관”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열린 문화유산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주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과 미추홀구가 주최하고 미추홀학산문화원이 주관하는 ‘2025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인천향교, The 다가감’의 하나다.

인천장애인주거전환센터, 남동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자립 '맞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남동장애인복지관과 손잡고 장애인 자립을 지원한다. 11일 사서원에 따르면 센터는 복지관과 함께 자립 희망 장애인을 발굴해 실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말 남동구 간석동에 장애인지원주택 12 곳을 새롭게 확보했다. 두 기관은 남동구 자립 희망 장애인의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삶 지원을 협력한다. 지역 내 다른 장애인복지관과도 힘을 모아 복지관을 이용하는 재가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1년 센터를 열었다. 지난 202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자립 희망 장애인은 물론이고 보호자 부재, 위기가구 등의 이유로 시설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을 예방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손동훈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자립 희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서려 할 때 든든한 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원 시장애인주거전환센터장은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기에 남동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