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시그널…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9-14 21:00

스가 자민당 총재 당선…사실상 총리 확정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신조 총리의 후임 총리로 사실상 확정됐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14일 도쿄도의 한 호텔에서 실시한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제26대 총재로 선출했다. 이날 선거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94명과 자민당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부연합회 대표 141명 등 총 535명에게 투표권이 부여됐으며, 스가는 유효 투표 534표 중 377표를 얻었다. 총리 지명 선거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실시된다. 자민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스가 총리 선출이 확실시된다. 자민당 총재가 바뀌는 것은 2012년 9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스가는 당선 직후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그야말로 국난 상황에서 정치 공백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 위기를 극복해 국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베 총리가 추진해 온 대응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는 16일 총리로 선출되면 지체 없이 새 내각을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새 내각을 꾸릴 때 그가 맡았던 관방장관을 비롯한 주요 직위에 누구를 배치할지와 총재로서 자민당 인사에서 누구를 기용할지 등이 주목된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9-14 21:00

도의회 민주당 혁신특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추진 논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다. 또한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육행정 현안 공론의 장인 경기교육정책포럼 마련, 도 신설 공공기관의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등 각종 현안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채신덕)은 14일 3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공유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18년 2월 제20대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제정안을 최초로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이 법률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 조직ㆍ운영 등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기본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한 국회의원은 없으나 지자체ㆍ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치와 균형 포럼을 출범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가 지난 7월에 열리는 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혁신특위는 해당 결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하는 대응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혁신특위는 그간 경기도와 정책토론 대축제를 진행한 데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인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정책포럼에 대해서도 추진방향을 구체화했다. 혁신특위는 경기교육정책포럼을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재원마련을 하고, 총 40회를 진행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수석대표단 회의를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기존 청문대상 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 등 6곳이다. 또 지난해 정책협의회를 통해 추가된 기관은 ▲경기아트센터(구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6곳이다. 여기에 신설 공공기관인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을 포함하는 방향이 추가로 논의됐다. 특히 일부 도 공공기관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연임 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에 대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신덕 도의회 민주당 혁신특별위원장(김포2)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를 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했다면서 특히 앞서 정책토론 대축제를 통해 여러 도정 현안이 논의된 것처럼 경기교육정책포럼을 추진해 교육현안도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9-14 21:00

여야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대정부질문 난타전

여야가 1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놓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적극 반격에 나섰고, 추 장관도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추 장관의 자진 사퇴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추 장관의 경질을 강력 요구했다. 첫 주자로 나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한 일부 정치군인과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검찰, 박근혜 추종 정당과 태극기부대, 수구 언론의 정치공작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아예 질문을 하지 않고 추 장관을 엄호하는 데 시간을 사용했다. 그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만약 불법과 반칙이 있었다면 추 장관이 사퇴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17년 동안 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해 달라며 격려하고, 국회는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정 총리에게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과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섰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청탁 정황만으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해임이 된 것이라며 추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에 정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 경질될 이유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정치권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서적 접근보다는 사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에게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하도록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각종 의혹이) 지금까지는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주장도 아니고 증거가 없다면서그것은 요건에 맞아야 한다고 거절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휴가연장과 통역병 선발, 부대 재배치 등 각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추 장관을 추궁했고, 특히 보좌관이 휴가 연장 등을 요구하는 전화를 했는지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며 피해갔다.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제기한 당직 사병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보자인 (당직)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또한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저나 가족들은 그런 연락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렇게 안 살아왔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자진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라면서 그걸 운명처럼 수용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추 장관은 더 이상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지 말고 내려놔라고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을 해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14 21:00

‘경기분도 소송전’ 가능성…경기도, 의정부시에 관련 조례안 재의 요구 지시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 11개 시ㆍ군을 경기북도로 분리 설치하는 분도 움직임에 경기도가 제동을 걸었다.의정부시의회가 분도 추진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 통과시킨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가 의정부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한 것이다. 도는 재의 요구 불응시 대법원 제소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의정부시에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연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북부 11개 시ㆍ군(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을 경기북도로 분리 설치하기 위해 추진위(위원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의정부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도는 조례가 현행법이 아닌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경기북도 설치법을 근거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재의 요구를 내릴 수 있다. 해당 시ㆍ군이 시ㆍ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거나 재의결 내용도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면 광역지자체는 대법원에 관련 내용을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적 사항을 모두 반영하면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는 실속 없는 모임으로 전락, 해당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의정부시의회가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도가 지목한 문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북도를 설치, 경기북도의 관할구역은 고양시 등 11개 시ㆍ군 일원 등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기북도 설치 움직임을 봉쇄한 경기도의 조치를 두고 분도 신중론을 내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전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재정적이나 규제 문제를 분도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단계적 분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단계적 분도론과 별도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며 의정부 측에서 재의 요구 지시를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일단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고, 시의회의 결정을 법률적 검토하고 경기도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해당 조례 대표 발의자인 김연균 시의원도 이번주 심의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이랑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일ㆍ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9-14 21:00

국회, 4차 추경안 심사 착수...‘통신비 2만원’ 최대 쟁점

국회는 14일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4차 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주 추경 관련 6개 상임위를 잇달아 열어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야가 이번 추경의 필요성과 조속한 지급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강력 비판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7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한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4차 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올리는 지렛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조체계 운영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어려운 국민들이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생계가 막막하고 매일 절박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이 우선돼야 한다며 오늘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 시작하고 추석 전 집행을 위해 18일까지는 처리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내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그런데 야당은 추석이 지난 뒤 까지 추경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꼼꼼한 심사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이다. 동의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차 추경 7조 8천억 중에서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용돈에 가까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보조에 쓴다는 것이 정말 나라 재정을 걱정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무총리는 4차 추경안을 설명하며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라고 했다면서 긴급 필요한 곳에 두텁게 투입하겠다더니 1조원 가까운 빚을 2만원씩 나눠준다니 앞뒤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4차 추경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민주당이 추경안의 18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이견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14 21:00

경기도 재산세 최고 상승지역 의왕시, 최다 부과는 용인시…택지개발 영향

지난 한 해 동안 재산세 규모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의왕시,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은 용인시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2천352억원 증가한 2조7천656억원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로 부과되는 시ㆍ군세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비롯한 도세와도 연계돼 경기도가 매년 부과 현황을 취합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6천461억원(9.4%)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7천346억원(6.2%) ▲지역자원시설세 557억원(6.7%)▲지방교육세 3천292억원(9.4%)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 사이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의왕시로 집계됐다. 의왕시는 지난해 335억원에서 올해 416억원으로 19.4% 늘었다. 이어 과천시(275억원에서 336억원ㆍ18.3%), 평택시(1천212억원에서 1천481억원ㆍ18.1%), 가평군(199억원에서 238억원ㆍ16.3%), 광명시(492억원에서 565억원ㆍ12.9%) 순이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시로, 2천817억원 부과됐다. 그다음은 성남시(2천459억원), 화성시(2천345억원), 고양시(1천869억원), 수원시(1천601억원) 등의 순이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된 지역들이 지가 상승 및 신축 주택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재산세가 급증하거나 많은 금액이 부과됐다며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만큼 세금납부가 부담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시ㆍ군이 있어 해당하는 주민들은 관할 시ㆍ군에 문의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거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장건기자

도·의정 장건 기자 2020-09-14 21:00

경기안심 수출 보증사업 중소수출기업에 효자 '톡톡'

화성에서 변압기용 차단기를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 이 업체는 물품선적 30일 뒤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칠레에 소재한 수입상과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칠레 수입상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대금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다. 다행히 A사는 경기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단체보험에 가입,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사고금액 5만달러(한화 약 6천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A사 관계자는 경기도가 지원하고 기업절차도 너무 간단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가입했었는데 갑작스러운 수입자 파산에도 (경기도의) 도움을 받게 됐다며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수출 단체보험에 꼭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이 도내 3천670개사이며 이 중 97% 이상인 3천566개사가 의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입기업 수는 전년 동기 1천161개사에 비해 3.1배가량 늘었다. 보험금 지급 규모도 12억 원(27개사)으로 전년 동기 3억 원(9개사) 대비 4배나 증가했다. 도는 수출대금 미회수 등 위험 발생 시 최대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장받도록 도가 직접 보험청약자로 나서 신뢰를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올해 1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단기보험 ▲중소기업 PLUS 보험 ▲단체보험 ▲선적전 수출보증 ▲선적후 수출보증 ▲환변동보험 등 6가지 종목을 추진한다. 사업 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이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다수의 업체에 골고루 보험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09-14 21:00

이재명 지사 제안 정책법안, 본격 심사 전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 혹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사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일부 법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협조할 지 의문이고 변수도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14일 현재까지 이 지사가 메시지를 던지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 제출된 주요 법안은 5개를 들 수 있다.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윤준병 의원)과 부동산 백지신탁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신정훈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김남국안규백 의원) 등 3개는 지난 7월에 제출됐다.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문진석김남국 의원)과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용진 의원 등 6명) 등 2개는 지난달에 대표발의,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같은당 윤미향 의원 등 2명이 환노위에 소속돼 있고, 두 의원 모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소속돼 개정안 통과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법안 발의 의원 중 민주당 한병도김민석 의원 등 2명이 법안을 심사할 행정안전위에 소속돼 있고, 특히 한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지난 10일 전체회의에 일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신정훈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일단 제외됐다. 이 지사가 신속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에 동참한 민주당 권칠승(화성병)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소속돼 법안이 상정될 경우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사단체의 반발과 코로나19 정국에 공공의대-의대 증원 문제로 의사들의 파업사태를 겪은 터라 변수로 여겨진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이 지사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이 법안 발의로 화답, 시선을 모았었다. 현재 법사위에는 김남국문진석 의원 법안을 포함해 총 6개가 계류돼 있다.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법률 개정안도 이 지사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의기투합으로 주목을 받았다. 현재는 박 의원 외에 같은당 김한정(남양주을)김병욱(성남 분당을)홍성국, 국민의힘 김태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 6명이 제출해 놓고 있어 정무위 병합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14 21:00

송석준 ‘국공유지가 전체 국토면적 1/3, 여의도 면적 1만 1천737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전체 국토면적에 34%로, 여의도 면적의 1만 1천7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지난해 말 현재 2만 5천158㎢로 국토면적(10만 253㎢)의 25.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33배가 늘어난 수치다. 전체 국유지의 96.9%인 2만 4천370㎢는 행정재산이고, 나머지 3.1%인 788㎢는 일반재산이며, 국유지의 64.5%인 1만 6천231㎢는 임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는 지난해 말 현재 8천880㎢로 국토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468㎢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61배가 늘어난 수치다. 재산구분별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7천515㎢, 일반이 1천365㎢이다. 한편, 최근 17년간(20032019년) 사회간접시설국민편의시설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취득한 토지는 총 2천322.5㎢(245조 4천530억원)으로 여의도 면적의 800배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올해 국가예산(추경제외)의 절반(47.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국공유지가 국토의 3분의1에 달하는 만큼,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입안 시 이러한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14 21: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