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자체에서 등기명의인 등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같은 조 제2항), 상속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같은 조 제3항), 판결에 의한 등기(같은 조 제4항),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같은 조 제5항),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같은 조 제6항), 신탁에 관한 등기(같은 조 제7항, 제8항) 등이 그것이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등기를 말하는바, 위와 같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이다. 이와 같이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그 등기로써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가 잘못됐더라도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춰 경정등기를 하면 되고,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것이 아니다. 만일 그 경우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게 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의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가 결과적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제법 있다. 이는 실체법적 문제와 연관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사찰이 소속 종단을 탈종하고 새로운 사찰 명의를 사용하게 됐음을 이유로 표시변경등기를 했을 때 종중 명의의 등기에 있어서 다른 종중 명의로 표시변경등기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그러한 경우다. 표시변경등기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이미 생긴 경우가 되므로, 위와 같이 원래 등기명의인 단독의 의사에 의한 경정등기로써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에 의해 생겨난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정리할 수는 없고, 그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삼아 소로써 말소를 구해야만 한다.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임한흠 2020-09-09 16:27

부천시의회 강병일 의장 후보 부동산 과다 보유 논란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강병일 의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 문제가 야당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일부 시의원(이학환, 이상열, 곽내경, 이상윤)과 정의당 부천시협의회는 9일 각각 성명을 통해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강병일 후보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특히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매각 지시도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일 의장 후보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많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강 의장 후보는 지난 해에도 3채의 건물을 각각 부천시와 서울, 부산지역에 가족 명의로 새로 매입했다면서 부천시의회 의장 선출일 이전까지 다주택 소유에 대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하며 더불어민주당도 부천시의회 의장 후보로서 문제가 없는지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정의당 부천시협의회 4명의 위원장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강병일 시의장 후보 선출 철회와 책임있는 공직 인사기준과 검증 시스템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강 의장 후보는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총 15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재산공개 시점 기준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8억3천400여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서 서민의 삶을 돌봐야 할 정치인이 부동산 15채를 소유하며 블로소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주택 이상 청와대 참모진과 국회의원들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겠는 의지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이런 사람을 시의회를 이끌어갈 후보로 선출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협의회는 강 의장 후보의 배우자가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회장인데 시의회 의장이 된다면 이해충돌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병일 의장 후보는 아파트는 살고있는 한 채에 불과하며 오피스텔 3개와 나머지는 모두 상가다. 부산 기장에 있는 건물도 아파트가 아닌 상가로 현재도 공실이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된다면 부동산을 팔겠다고 밝혔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09-09 16:25

20대 청년 창업가, ㈜케이에이치 권오명 대표

청소년 국제대회에 출전할 만큼 유망한 태권도 선수가 가정 형편으로 운동을 접고 17살의 나이에 마케팅 전문회사를 창업했다. 23살에는 중장비 연결 플랫폼 회사를 세워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바로 20대 청년 창업가 ㈜케이에이치의 권오명 대표(26). 권 대표는 지난 7월 양평군이 선정한 2020년 유망청년 창업가로 뽑혀 1천5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받은 5명의 청년창업가중의 한 명이다. 권 대표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사업내용은 중장비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앱(App) 기반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 2018년 4월에 달인 114라는 브랜드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지난해 10억 매출을 달성하고, 올해는 월평균 7억에서 12억의 매출을 올릴 만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권 대표가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양평에서 포크레인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아버지 때문이었다. 권 대표의 아버지도 우리나라 전체 약 50만대의 중장비 사업자의 95%가 속해있는 개인사업자 중의 한 명이었고, 안정적인 일감 수급이 최대의 고민이었다. 아버지를 위해 포크레인 블로그를 만들어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한 이후로 아버지의 일감은 700% 정도 늘어났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중장비 시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권 대표는 그가 17살 때 창업했던 마케팅 회사를 그만두고 23살 때 중장비 플랫폼 회사를 정식으로 창업했다. 창업 첫해에는 거의 실적이 없었다. 권 대표의 창업 아이디어의 가치를 알아준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 기회를 얻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메토링을 받으면서 권 대표의 사업 모델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실적이 급신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권 대표는 중장비 사업자들이 대규모 시위 현장을 찾아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포크레인 개인사업자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고, 온라인 검색 광고를 활용해 소비자들을 찾았다. 한번 거래를 한 소비자에게 성심을 다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거래를 이어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권 대표는 국가나 사회가 학연과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사람들 장세원 기자 2020-09-09 16:23

수원시 장안구, 코로나19 여파로 '아동안전 집학교육' 온라인 개편

수원시 장안구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아동안전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원시 캐릭터인 수원이를 주인공으로 ▲감염병 ▲교통사고 ▲아동 성행동문제 예방을 주제로 영상물 3편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친숙한 동요ㆍ리듬에 맞춰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노랫말로 전한다. 기존 어린이집 원아들을 초대해 인형극 형식으로 진행하던 안전교육과 달리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가정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휴원기간 긴급보육 이용 원아를 비롯해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원아들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영상은 수원시 공식 유튜브와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를 통해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과 가정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0-09-09 16:23

명지병원, 지역 취약계층에 추석사랑의 성금, 1천만원 전달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가정의 추석비용 지원을 위한 사랑의 성금 1천만원을 고양시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시청 열린회의실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강주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본부장, 김진구 병원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명지병원 직원들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마련한 사랑의 성금 1천만원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고양시 저소득 가정 100가정에 추석명절 비용으로 10만원씩 전달된다. 김진구 병원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과 용기를 주기위해 직원들의 정성을 모았다며 철저한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 따르는 슬기로운 추석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0-09-09 16:23

권찬호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인천지역본부 위원장 재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인천지역본부 선거에서 권찬호 현 인천지역위원장이 제12대 인천지역위원장에 당선됐다. 9일 NH농협지부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조합원 412명 중 390명(투표율 94.7%)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권 위원장은 218표(55.9%)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992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송림동지점, 인천지점, 인천지역본부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인천노조 사무국장을 거쳐 제11대 인천지역위원장을 역임했다. 권 위원장은 11대 위원장 임기 동안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을 누비며 조합원을 위해 헌신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지역 내 영업점 방역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현장 조합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3년은 조합원과 함께하는 인천노조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애썼다며 앞으로의 3년은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노조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 1명의 조합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신뢰받는 인천노조위원장이 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금융·증권 이민우 기자 2020-09-09 16:23

서철모 화성시장 불법 증축 논란 관련 시의원 사과 요구

서철모 화성시장 부인 명의의 충북 진천군 주택 불법 증축 논란(본보 8월28일자 8면)과 관련, 화성시의원이 서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향남지구 다가구주택 소유주로 구성된 화성시다가구대책위원회도 서 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1인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구혁모 화성시의원은 9일 오전 열린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규제정책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서 시장은 불명예스럽게 전국에서 두번째로 주택이 많은 지자체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서 시장 등이 소유한 집 9채 중 충북 진천의 단독주택을 불법 증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며 서 시장도 불법적인 상황에 있으면서 다가구주택 대수선 위반을 한 화성 시민에 대해 투기꾼으로 몰아 죄인 취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으로 서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 화성시다가구대책위원회 위원 9명도 시의회 정문 앞에서 서 시장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부인 명의로 불법 건축물을 12년간 사용하고, 문제가 제기되자 변명과 궤변 등으로 일관하며 매매를 통한 책임 회피만 시도했다며 서 시장의 비도덕성 및 무책임을 규탄하고 각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우석 위원장 등은 이날 시청 정문 앞에서 시와 대책위와의 소통창구 개설, 이행강제금 유예 등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시작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원 21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오는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선 3조4천764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0-09-09 16:23

양평군 서종면 새마을부녀회, 보건소 방역진에 샌드위치 등 전달

양평군 서종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주옥)는 9일 오후 3시 양평군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 방역에 지친 방역진들을 위로하기 위해 손수 만든 샌드위치와 우유 등 100인분의 간식을 전달했다. 때마침 원은숙 보건소장과 함께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정동균 양평군수는 박주옥 부녀회장 등 서종면 새마을 부녀회원들 맞이하고, 서종면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7월에도 면 마스크 1천여 개를 만들어 지역 어르신에게 나누어준 일을 전하며 이분들이 우리 양평군의 대표적인 천군마마(천 마스크 자원봉사대를 지칭)라며 정성스러운 간식에 우리 방역진들이 한 층 더 힘을 내어 청정 양평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사람들 장세원 기자 2020-09-09 16:12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 시작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시작한 가운데 강모 환자가 첫 번째로 지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강모 환자는 어지럼증으로 이천병원을 찾았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순환기내과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심혈관 협착이 발견돼 병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치료를 받게됐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수현 담당 주치의는 환자분이 일어나서 걸을때 어지럽다면서 내원했는데 어지러운 증상 자체는 기립성 저혈압(orthstatic hypotension)이나 양성 체위성 어지럼증(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로 생각돼 심각한 질병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환자분이 고령에 혈압, 당뇨, 흡연도 오래 하셨던 분이라 병력을 자세히 확인했더니, 최근 갑작스런 흉통이 있었다고 말해 심혈관조영술 결과 심혈관의 협착을 발견돼 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강모 환자는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모든 것이 다 고맙고 감사하다고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이문형 병원장은 이천병원은 2020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역의 심ㆍ뇌혈관질환자를 진료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분당서울대병원)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내원하는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더욱 질 높고 편안한 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0-09-09 16:12

권찬호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인천지역본부 위원장 재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인천지역본부 선거에서 권찬호 현 인천지역위원장이 제12대 인천지역위원장에 당선됐다. 9일 NH농협지부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조합원 412명 중 390명(투표율 94.7%)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권 위원장은 218표(55.9%)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992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송림동지점, 인천지점, 인천지역본부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인천노조 사무국장을 거쳐 제11대 인천지역위원장을 역임했다. 권 위원장은 11대 위원장 임기 동안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을 누비며 조합원을 위해 헌신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지역 내 영업점 방역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현장 조합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3년은 조합원과 함께하는 인천노조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애썼다며 앞으로의 3년은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노조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 1명의 조합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신뢰받는 인천노조위원장이 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9-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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