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더미처험 쌓인 중고물품, 소상공인 도미노 폐업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8-31 21:37

엘리웨이 광교, 코로나19 여파 속 음식 배달 로봇 인기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8-31 21:36

민주노총 전태일 3법쟁취 기자회견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8-31 21:35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 만료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8-31 21:34

[경기만평] 나 잡아 봐~라…?!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8-31 21:29

인천 한 중학교서 조리실무사 숨진 채 발견…경찰 “타살 정황 없어”

인천 한 중학교에서 조리실무사가 숨진 채 발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8시께 인천 한 중학교에서 조리실무사 A씨(52)가 숨져 있는 것을 영양사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의 시신에 타살 흔적은 없었으며 유서가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0-08-31 21:22

[사설] 파주시민행정이 찾는 판문점 주소...민초들이 펴가는 역사 바로 세우기다

최종환 파주시장이 판문점 등 지적 복구에 대한 경과를 밝혔다. 판문점 평화의 집 등 DMZ 남측 일원에 대한 지적복구를 위해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ㆍ통일부, 경기도 등과 협의를 완료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모두 끝냈다. 남아 있는 절차는 행정구역결정과 조례개정 등의 행정 수순이다. 사실상 DMZ 지적복구 프로젝트가 완료됐음을 밝힌 것이다. 정전협정 이후 67년만이고, 관련 프로젝트 추진 3개월여만이다. 문제의 땅은 진서면 선적리 19필지 7만2천805㎡와 장단면 덕산리 116필지 51만9천493㎡다. 현재 파주시 면적 672만여㎢의 10%에 달하는 거대한 땅이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유엔사령부가 관할해왔다.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던 특수지역이다. 원래는 어엿한 지역공부가 있었지만 전쟁 통에 모두 멸실됐다. 휴전과 동시에 유엔사가 점유했고 우리 행정이 지적공부 복구 작업을 하지 못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직결되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에는 지적공부가 있다. 독도의 작은 바위에도, 서해의 망망대해에도 주소는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토다. 이게 판문점 등 일대에는 없었다. 그야말로 UN 눈치 보기 강대국 눈치 보기였다. 바로 잡아야 할 굴욕의 역사다. 이 현장에 이제 주소가 당당히 부여됐다. 극미(克美)ㆍ극일(克日) 등 거창한 구호보다 중요한 일이다. 진정한 역사 바로 세우기다. 더 큰 의미도 있다. 시민ㆍ지역사회가 이뤄냈다. 파주시민연대가 공론화 했다. 관계기관에 호소했고 대국민청원 운동도 폈다. 파주시가 이 뜻을 받아 행정 절차를 시작했다. 최 시장이 DMZ 지적 복구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했다. 5월에는 (추진 완료까지)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후덕 국회의원도 큰 힘을 보탰다. 이런 시민과 지역의 노력이 통일부ㆍ국토부 등의 움직임을 재촉했음은 물론이다. 파주시에는 당면한 과제가 있다. 판문점을 세계적 평화 관광지로 만드는 일이다. 남북 정상 간의 역사적 4ㆍ27선언이 있었던 곳이다. 미국 대통령과 남북한 지도자가 함께한 장소다. 그때마다 세계는 판문점을 주목했다.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했다. 이를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만들 준비가 필요하다. 그 투자와 관리를 위한 기본 출발이 지적복구였다. 시민은 이 일을 해냈다. 장하고 평가받을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08-31 21:22

[경기시론] 칼리닌그라드와 칸트

쾨니히스베르크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고향이다. 칸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이곳을 150㎞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한다. 칸트는 집안이 부유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가정교사, 도서관 사서 등으로 일하면서 철학 공부를 꾸준히 했다. 칸트가 46세가 되는 1770년 드디어 쾨니히스베르크 대학 정식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57세 때 유명한 순수이성비판을 출판했다. 그 이후 실천이성비판과 판단력 비판을 출판하면서 왕성한 학문 활동에 매진했다. 우리가 칸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완성하였다는 점이며 그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도덕률인 정언명법을 우리에게 선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사회적경제적으로 혼란을 겪는 이 시기에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철학적 원리이다. 정언명법의 첫 번째 원칙은 너의 준칙이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이다. 쉽게 말하자면, 너의 행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역 당국에서 안내하는 마스크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대응 지침 등을 스스로 준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칸트의 정언명법에 대한 실천이다. 이러한 행동이 공동체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며 모두가 바라는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칸트는 정언명법에 대한 두 번째 원칙을 언급하였는데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다. 이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인류애를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다. 작금의 시점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 당국은 경제적ㆍ정치적 손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실시해야 한다. 자칫하면 인간의 존엄을 문제의 핵심에서 소외시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칸트를 소환했다. 우리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칸트의 도덕률을 깊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의 시점에서 백신과 바이러스가 시급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존엄을 향한 철학의 부재가 아쉽다. 한편, 칸트가 다닌 쾨니히스베르크 대학은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폐교가 됐으며 그 자리에 1967년 칼리닌그라드 대학으로 설립되었다. 러시아는 2005년 칼리닌그라드 대학의 교명을 임마누엘 칸트 대학으로 바꾸었다. 이창휘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담당 팀장

오피니언 이창휘 2020-08-31 21:22

친환경차 증가하는데 과세는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

친환경 자동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으로 유지, 2040년에는 경기지역에서만 연간 1천억원의 세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친환경차 육성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정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세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경기도가 지방교육세 명목으로 30%, 시ㆍ군이 70%를 가져간다. 과세기준상 1cc당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1천㏄이하 80원ㆍ1천600㏄이하 140원, 2천㏄이하ㆍ초과 200원)에 따라 차등 세액으로 비용이 정해진다. 친환경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 연 13만원의 정액세액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는 준중형 세단(29만원), 준대형 세단(78만원) 등 일반 승용차에 비교해 15~50%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문제는 현재 0.1% 비율인 친환경차 공급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2~2018년 전국 자동차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친환경자동차가 2040년 29.66%, 2045년 45.67%의 비중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친환경차의 보급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예측이다. 도내 친환경차 역시 2017년 2천130대에 불과했지만 2018년 6천779대, 2019년 1만2천862대를 기록하며 연평균 약 144%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 같은 전망치를 토대로 2040년 친환경자동차의 점유율을 30%로 설정하면 지난해 기준 1조3천억원이었던 승용차 자동차세는 20년 후에는 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총 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내연기관 자동차 70%(9천억원)와 친환경차 30%(3천억원)의 금액을 합산하면 총 세액이 1조2천억원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오경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차의 보급이 확대되는 시기에 현행 자동차세 과세 체계가 유지된다면 자동차세 세입이 감소하는 재정적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동력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량이나 최고출력 등의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 체계 수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새로운 과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연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8-31 21:00

민주당 수원 정치인들, ‘슈퍼 여당’ 핵심으로…‘수원 전성시대’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직후 출범한 이낙연 체제에서 경기도 정치 1번지인 수원지역 정치인들이 슈퍼 여당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수원지역 정치인들이 당의 정책 노선 및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고위원에 오르는가 하면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맡게 되면서 수원 전성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31일 당 사무총장에 직전 최고위원을 지낸 박광온 의원(3선, 수원정)을 임명했다.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 캠프를 총괄 지휘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은 원만하고 평상적인 당 역량 강화에 가장 적임자라며 또한 최고위원을 역임한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도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BC기자앵커 출신인 박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또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당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국정과제 로드맵을 설계했다. 박 사무총장은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무총장은 보급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민주당이 실력을 발휘하는 유능함, 국민의 고통에 바로 대처하는 기민함, 국민의 말씀을 새겨듣는 겸손함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원활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당직 임명에 따라 사임할 예정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9일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 기초단체장 중 처음으로 당 지도부에 입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최고위원은 당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이 때문에 당무와 관련해 권한과 영향력이 막강한 자리다. 더욱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향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치에 반영,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는 데 방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제10차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개막을 이끌어 중앙 중심의 국가운영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지방과 중앙을 잇고 또 현장과 지도부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김영진 의원(재선, 수원병)은 지난 5월 원내 지도부에 합류해 활동 중이다. 김 의원의 경우 당내 핵심 직책인 원내총괄수석부대표를 맡아 국회 일정 등과 관련한 대야 협상 실무를 총괄, 매끄러운 소통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수원지역 정치인들은 향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해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들이 여당 내 주요 위치에 포진하면서 수원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민주당 김진표(수원무)박광온김영진백혜련(수원을)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제시한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한 7대 공통 공약 이행 여부에 시선이 모아진다. 앞서 이들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원 특례시 관철과 1개 구 신설 ▲경기남부 민군 통합 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공항 이전 ▲신분당선, 신수원선 조기 착공 ▲북수원 4차산업 융합 클러스터 추진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팔달경찰서 조기 완공 ▲매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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