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정보과잉의 스마트시대 생존법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그리고 무료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다매체다채널 시대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터넷과 디지털기술로 미디어 융합시대를 맞아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과잉시대다. 과거 신문지는 정보제공만이 아니라 교육자이자, 선전자로 이데올로기의 파종기였다. 그러나 세계 1위인 100% 휴대전화 보급률에 95%가 넘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전철역 좌판대의 프리페이퍼, 사장님 책상의 신문도 소리 없이 사라졌다. 아파트 우편함, 대문 앞에 꽂혀 있던 신문도, 전철 위 선반에 그득하던 신문도 없어졌다.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제2물결을 상징하는 가장 오래된 대중매체인 신문 독자 감소를 미디어 소비자의 탈(脫)대중화 현상으로 진단했다. 인터넷혁명을 예견한 네그로폰테 MIT 미디어랩 교수도 디지털이다에서 종이신문 몰락을 예견했다. 탄생 300여년 역사로 정보제공자였던 신문뿐만 아니라 잡지, TV, 라디오 등 4대 매체는 미디어 파워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정보제공의 양적 측면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모든 정보가 유통되는 미디어 창구가 된 스마트폰의 스마트 생태계는 이제 인류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모든 것이 모바일로 라는 구호처럼 스마트폰 개막과 더불어 1인 영상 제작자 플랫폼인 유튜브는 You(당신의)tube(텔레비전)가 돼 막강한 미디어로 등장했다. 2005년 11월에 유튜브 서비스가 시작됐고, 2006년에 구글이 인수해 플랫폼 품질을 높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2008년 서비스가 시작, 2017년 11월 기준 국내 유튜브 이용자 수는 2천300만 명에 달했다. 기존의 TV, 라디오, 신문 등의 메이저 미디어 매체들 역시 1인 영상 제작자를 자처하며 유튜브를 활용, 미디어 무게 중심이 방송국과 TV채널에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으로 옮겨진 셈이다. 2020년 현재 단순한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부터 음악, 뉴스, 뷰티, 일상 공유, 공부비법, how to 영상, 검색 등 다양한 기능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다면(多面) 플랫폼(Multi Platform)으로 진화했다.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9(Digital News Report 2019)에 따르면 유튜브로 뉴스를 시청하는 한국인은 38개 조사대상국 중 4위로 전체 평균 26%보다 14% 높고 55세 이상 10명 중 4명이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유튜브로 변화하는 소비자 행동 특히 미래 경제 주체가 될 유튜브 핵심 이용자층인 Z세대(13~24세)를 고려한 마케팅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박종렬 2020-08-31 20:49

[김열수 칼럼]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과 한국 외교의 방향

남중국해의 파고가 심상찮다.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잇따라 군사훈련을 감행하자 미국은 정찰기와 함정 등을 보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신의 영해라고 하면서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차원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그러나 미국은 남중국해를 공해라고 규정하고 항행의 자유작전(FNO)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런 구도는 20여 년 전에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넓힌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발효되면서 이미 예견되었다. 문제는 이런 구도가 점차 구조화되고 촘촘해지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양국의 공군 조종사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접근했고 양국의 함정은 41ｍ까지 근접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다. 양국의 군 최고지도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지난달 초에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90분간 전화 통화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을 피하자고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전개된 현실은 달랐다. 중국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쥐랑(巨浪JL)-2A를 남중국해로 발사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군사훈련에서 처음으로 JL-2A를 발사함으로써 미국에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미국은 이 지역에 다시 고고도정찰기인 U-2기 등 공군기와 함정을 출동시켰다. 미국의 이런 대응을 트럼프식 대중국 대응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중국 때리기는 멈출 것이라는 낙관적 희망에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논리와 희망은 그야말로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중국의 부상에 미국은 경계를 넘어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 2030년이 되기 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많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견제에 대해선 공화당과 민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통상 양국 간의 협력과 갈등은 동심원의 먼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문화와 스포츠를 거쳐 경제와 외교 단계를 지나 군사 단계에 이른다.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양국 관계가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전방위적이다. 관세율 인상, 중국의 제4차 산업 선도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정,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 제한, 5G를 장악할 수 있는 하웨이 퇴출, 틱톡과 위쳇의 사용 금지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경제번연네트워크(EPN)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역내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대만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신장 및 티베트 지역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군사 면에서 미국은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변경하고 이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의 방한이 없었어도 중국의 요구도 이미 나와 있다. 미국은 참여를, 중국은 불참을 요구한다. 일본은 철저히 미일 동맹을 중시한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이중 헤징전략을 추구한다. 분단된 현실과 북한의 핵보유를 고려해 본다면 중견국 한국이 일본이나 인도처럼 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외교의 원칙과 지향점을 수립하여 그 바탕 위에서 실리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언명 속에 답이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오피니언 김열수 2020-08-31 20:32

[천자춘추] ‘귀 명창’을 살려내자

미스터 트롯이 가요계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지만 공연의 측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이다. 관객들에게 함성을 지르지 못하게 하고 떼 창은 금지된다.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거리 두기로 관객들은 반으로 줄고 팬들은 단순 박수기로만 존재하게 된다. 사전 방역 조치 비용이 증가하여 기획사에는 수입이 줄고 트로트 가수들 공연 수입도 따라서 줄게 된다. 이는 트로트 인재들에게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극복하는 노력으로 BTS는 대형 극장에서 대면과 비 대면 관람자를 구분하여 관람료에 차이를 두면서 12만5천명을 동원해 25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한다. 하지만 이런 공연 실황 방송은 임장감이 부족하고 광 팬이 내지르는 소리는 효과음으로 처리하여 실재감이 떨어진다. 그나마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런 혼성 편성마저 무기한 연기상태다. 트로트가 종래 노장층의 전유물에서 혁신적 탈피를 통해 청소년층으로 확산되어 전 국민적 가요로 확산된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 소리공연에서는 고수와 명창이 주도하지만 제3의 귀 명창이 존재한다. 고수는 지휘와 박자로 공연을 주도해 첫째로 친다. 창자는 소리에 발림과 너스레를 더해 온몸으로 연기하지만 둘째 서열이다. 귀 명창은 제3의 공연자로 뒷소리와 뒷 발림을 추임새로 화답하는 존재이다. 이에 비해 서양공연에서는 귀 명창의 존재는 무시되고 오히려 잡음으로 간주한다. 공연 때 숨을 죽이며 경청해야 하는 이유다. 실황 방송에서는 환호성은 환청으로 처리하는데 이런 처지에서 결코 귀 명창의 대우일 수는 없다. 귀 명창은 우리 소리문화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2018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서로 공조하면서 뇌파로 소통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가수와 팬 사이에 팬심을 보이는 것은 아마도 뇌파 공조의 결과일 것이다. 이어서 뇌파 언어를 음성언어로 바꾸어 주는 방법도 개발됐는데 이는 원방 감응이 스마트폰으로 소통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코로나 사태로 공연상황도 많은 변혁이 왔지만, 우리의 소리문화 전통과 첨단기술이 만나면 해법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진용옥경희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진용옥 2020-08-31 20:32

[기고]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 예방해야

지난달 19일,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출금하는 고객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해당 고객에게 출금 이유를 물었고 해당 고객은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 돈 뽑는데 왜 경찰이 관여하냐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사례를 설명하며 끈질기게 설득하자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 같다며 전날부터 있었던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피해자는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지키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 수사기관에 안전하게 맡겨둬라는 말에 속아 5천만원을 불상의 여성에게 건네주었고, 다음 날 추가로 5천만원을 인출하려던 것을 금융기관의 신고와 출동 경찰관의 끈질긴 설득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날 피해자가 타서 관내 은행에서 출금 할 때에도 은행 직원이 출금 목적 등을 물었으나 끝내 피해자를 설득시킬 수 없었고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 위와 같은 사례와 관련, 부천소사경찰서는 은행 창구에서의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5월20일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 관내 48개 금융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500만원 이상 인출 시 은행 직원이 112로 신고하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출금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인출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예방금액은 1억4천500만원에 달하고 발생건수는 52.6% 감소(16건7건)하는 수치가 나타났으며 112 신고한 금융기관 직원 7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전담수사팀을 강력반에 신설ㆍ운영하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50건 중 총 42건ㆍ48명을 검거(구속 22명)하여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번 피해를 입으면 그 회복이 매우 어려운 범죄이다.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및 112로 전화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조국부천소사경찰서 수사과 경장

오피니언 조국 2020-08-31 20:32

아주대병원,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 구축 사업 선정

아주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아주대병원은 지난 8월 초 아주대병원을 비롯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감염병 전담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보건복지부 주관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지원한 결과 경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선정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ㆍ백신의 신속한 개발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임상시험 수행이 가능한 거점병원과 환자 확보가 용이한 감염병 전담병원 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선정해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아주대병원과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4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경기도 협의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아주대의료원, 경기도의료원, 고려대 안산병원)를 시작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양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기 감염병 임상시험센터 네트워크 구축 컨소시엄을 빠르게 구성할 수 있었다. 연구책임자인 최영화 교수는 아주대병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상시험센터의 운영 경험 및 인프라와 경기도의료원의 코로나19 환자 풀, 진료 경험을 공유ㆍ활용해 효율적이며 신속한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면서 앞으로 정부 및 기업이 주도하는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0-08-31 19:56

여름철 강해지는 ‘자외선’… 눈 건강 위협한다

폭염은 쉽게 눈을 공격한다. 강렬한 햇빛으로 눈이 부신 날이 잦은 여름엔 눈 건강에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자외선은 우리 눈을 공격해 시각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기 쉽다. 눈의 각막, 결막, 망막에도 화상을 입혀 심한 경우 백내장, 황반변성 등의 질환으로 실명의 위험까지 이를 수 있다. ■ 수정체 혼탁, 사물 중심 까맣게 보이면 의심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가 단백질 변성으로 뿌옇게 불투명해지면서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크지만 당뇨병이나 과도한 흡연, 음주 습관,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별다른 통증은 없어도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력이 크게 저하돼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빛 번짐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어두운 곳보다 밝은 곳에서 눈이 부시거나 시력저하가 심하다는 게 특징이다. 황반변성은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 있는 신경조직인 황반부에 변성이 생겨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질환이 진행되면 물건의 선이 물결 치듯 굽어 보이는 시각이상의 경험을 하거나 사물 중심이 까맣게 보이지 않아 중심이 지워진 듯 보일 수 있다. ■ 비타민 AC 섭취, 햇빛 노출 줄여야 여름철 이러한 질병에서 눈을 보호하려면 장시간 야외활동을 삼가고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특히 자외선이 강한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외출을 자제하고 자외선이 차단되는 선글라스와 넓은 모자, 양산을 반드시 챙겨 외출해야 한다. 또 비타민 A와 C가 많은 음식이나 루테인이 많이 있는 시금치, 브로콜리, 완두콩 등을 섭취하도록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안철민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건강증진의원 원장은 백내장이나 황반변성과 같은 질환은 일찍 발견할수록 시각 세포 손상이 적어 치료 효과가 높고, 시신경 손상이 많이 진행한 경우 시력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 시 꾸준한 치료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자연기자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0-08-31 19:56

道약사회, 약국 경영 활성화...전국 첫 전용 모바일 앱 출시

경기도약사회가 전국 약사회 중 최초로 약국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한 전용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도약사회는 이러한 창구로 회원 역량을 강화해 도민 등에게 수준 높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일 출시된 경기도약사회 모바일 앱은 비대면 시대에 회원 간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회원들의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콘텐츠,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약사들을 위한 연수교육에는 44개의 관련 교수, 대표 약사 등의 강좌가 등재돼 있다. 연수 이력 관리는 물론 각종 교육 동영상을 제공해 회원 약사들이 언제 어디서든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지난 3월 전문약사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2023년 이후부터는 전문약사 시대가 된다면서 개국 약사가 전문강사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문 커리큘럼 과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31개 시군의 회원들이 교육을 이수하고자 먼 길을 오셔야 했는데 그런 시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약사회에서는 세무, 법률, 노무 등 고충 처리를 전문가와 일대일로 상담할 수 있고 약국행정에 대한 각종 공지를 재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약국 공동구매 몰에서는 회원들이 이벤트 형태로 건강식품과 의약품 등 공동구매에 참여해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박 회장은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이러한 창구를 통해 회원 간 원활한 소통과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면서 경기도약사회원들의 이러한 노력이 결국 소비자, 도민들에게도 좋은 서비스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0-08-31 19:56

“간암 유발하는 C형간염 무료검사 받으세요”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수원 가족보건의원이 1964년생을 대상으로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무료검진 사업을 시행한다. 기한은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1964년생(만 56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다. 가족보건의원에 내원해 채혈 검사를 시행하며 양성소견이 나오면 확진을 위한 PCR검사까지 받을 수 있다. C형간염은 국내 암 사망률 2위를 차지하는 간암의 주요 원인이자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백신이 없고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 스스로 감염 여부 판단이 어렵다. 김동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본부장은 C형간염은 발견 시 약물치료로 충분히 완치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추세이니만큼 바이러스성 감염병 질환에 철저히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0-08-31 19:56

[영상] “로봇이 직접 배달해요”… 수원 광교 누비는 배달로봇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비대면 산업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사람 대신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선보인 곳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31일 찾은 수원 앨리웨이 광교에서는 기내용 여행 가방 크기의 배달 로봇 딜리 5대가 앨리웨이 내 골목 곳곳을 누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상=이아영PD, 손원태기자

퍼니점 손원태 기자 2020-08-31 19:09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 인천시민 1천600명 검사 안받아… 진단거부자 고발 등 시급

서울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 광화문 인근에 있었던 인천시민 중 1천600여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조차 받지 않아n차 감염 공포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이들에게 진단검사 이행명령만 내린채,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의적 진단거부자 등 260여명에 대해서라도 형사 고발 등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가했거나 일대를 방문한 모든 시민에게 지난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내린 상태다. 시가 이동전화 기지국 자료 등을 토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명단에는 총 2천719명이 당시 광화문 일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령 기간인 지난 30일까지 검사를 받은 시민은 1천79명으로 전체의 39.7%에 불과하다. 심지어 연락이 닿았지만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두절 상태인 시민도 각각 155명, 112명씩이다. 그러나 시는 검사를 받지 않은 광화문집회참가자에 대한 형사상 고발 조치 등은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찰의 협조를 받아 주소 확인 후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사실상 시가 진단검사 이행명령 기간을 연장해준 꼴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는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상 고소, 고발이 가능하다. 인천의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지난 29일에도 광화문 집회 참석후 확진 판정을 받은 남동구 주민 A씨의 배우자인 B씨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광화문 관련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n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특히 경기도의 광화문집회 참가자에 대한 대응과 대조적이다. 도는 이들의 진단거부가 자칫 대규모 감염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광화문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진단 거부자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고의적으로 검사를 거부하는 광화문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경우 인제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로 이들의 진단검사를 이뤄내는 것은 물론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시를 대비해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가 가지고 있는 명단 전체에 대해 고발 조치는 어렵더라도 검사 거부자나 연락 두절자 등 고의적인 측면이 있다면 선제적인 고발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진단 검사를 유도하고 검사를 받지 않다가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고발 조치와 함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일 수밖에 없어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광화문집회 참가자 명단이 100% 광화문 집회 참석자라는 입증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범죄 요건 성립 여부가 정리되지 않아 고발조치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고발 조치 결정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30일 밤부터 31일(오후 8시 기준)까지 인천에서는 1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8-3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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