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경기 당협위원장 교체 수위 관심

미래통합당이 오는 10월 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정식으로 일반 당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당협위원장 교체 수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당지지도에서 통합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역전시킨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 당무감사에서도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통합당 함경우 조직부총장(고양을 당협위원장)은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년에는 정치일정상 당무감사와 당협위원장 교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당무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7일 이양희 당무감사위원장을 비롯, 부위원장 1인, 위원 4인으로 구성된 당무감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중 여성이 4명(67%), 청년이 3명(50%)으로, 여성과 청년의 폭넓은 정치 참여와 변화하는 사회의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내년에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서울부산을 비롯, 경남 지역 등 3곳부터 다음달 특별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은 10월에 일반 당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당무감사 대상은 경기도당과 인천시당 등 각 시도당과 원외 당협이다. 경기 지역의 경우, 최춘식 도당위원장(초선, 포천가평) 체제가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이뤄지는 첫 당무감사다. 59개 당협 중 현역 의원은 7곳에 불과하고, 사고 당협이 2곳(부천병, 부천정), 원외 당협이 50곳을 차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21대 총선 이후 조직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당은 지난 13일 제21대 총선 백서를 통해 공천 실패와 관련, 연고가 없는 지역에 뜬금없는 후보 공천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도내 원외 당협위원장 일부가 총선 낙선 이후에도 여전히 조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지역을 버리고 21대 총선에서 옆 지역에 출마해 낙선하거나, 총선에 수차례 낙선했음에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를 위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도 주목된다. 2022년 대선은 3월9일 치러지고, 지방선거는 3개월 후인 6월1일 실시되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함 조직부총장은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 원외 당협위원장 일부 교체가 이뤄질 듯 하다면서 하지만 그 폭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8-17 21:00

정당 지지율 역전에도 경기·인천은 여당 지지 높아

미래통합당이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 지지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통합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집계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3%p 내린 34.8%인 데 비해 통합당은 1.7%p 오른 36.3%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통합당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인 1.5%p 앞선 것이다. 앞서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중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7%p 내린 33.4%, 통합당은 1.9%p 오른 36.5%로 나타나, 통합당이 오차범위 내인 3.1%p 앞섰다고 지난 13일 밝힌 바 있다. 17일 밝힌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이며, 지난 13일 공개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이다. 그 밖의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보수 계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된 지난 2016년 10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처음이어서 양당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조사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인천 권역만 보면 전체 결과와 차이를 드러내 시선을 모은다. 17일 밝힌 여론조사 조사대상 2천5천15명 중 경기인천이 30.5%(766명)로 가장 높은 가운데 민주당 38.0%, 통합당 33.4%를 각각 기록,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난 4.6%p차로 민주당이 높았다. 또한 지난 13일 공개한 여론조사도 전체 1천507명 중 경기인천은 30.2%(455명)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민주당 38.4%, 통합당 32.8%로 민주당이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난 5.6%p차로 앞서 전체 조사결과와 대조를 보였다. 통합당 관계자는 경기인천 72명 의원 중 민주당이 62명인데 비해 통합당이 8명에 불과한 것이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8-17 21:00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모바일앱 이용 가능

코로나19 피해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 감면납기기간을 연장 운영하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에게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납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ㆍ법인 사업자이며, 20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2천300만 세대주 및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되며, 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개인이 세대주인 경우,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1만 원 이하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ㆍ법인사업자 역시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일부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하여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지역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8-17 21:00

정세균 총리 “광복절 집회 교인 참여로 추가 확산 우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일부 교회 교인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주말 광복절 집회에 일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교인이 참여한 정황이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해당 교회 교인, 방문자 및 접촉자들은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예배를 강행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을 겨냥한 발언을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일부 교회에서 제출한 방문자 명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교회는 정확한 방문자 정보를 성실히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또 확진자 증가에 따라 수도권 공동 병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증가세가 계속되면 대구경북에서와 같은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인력 지원 등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르면 내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2학기 개학을 한다며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된 서울경기지역의 고등학교는 등교인원을 3분의 2, 중학교 이하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낮추게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서울경기와 같은 생활권인 인천지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업무중단을,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며 의협 등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서기 전 정부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의회는 21일부터 무기한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며, 의사협회는 26일부터 3일간 2차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8-17 21:00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 1위 오른 이재명, ‘여의도 영향력 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망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여당 내부적으로 심각했던 이재명 비토 분위기가 상당 부분 누그러진 것은 물론 이 지사의 정책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입법에 나서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 지사는 19%를 차지해 17%를 얻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특정 후보자를 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9%),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 무소속 홍준표 의원(2%) 순이었다. 이처럼 이 지사가 대권주자로 우뚝 서면서 존재감 면에서 과거와는 달라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 금지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5일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공매도 룰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제도적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 지사님 주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 이에 이 지사는 박용진 의원님 감사합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제 위기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현재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이 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10%로 낮춰달라며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등이 화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친이재명계인 김병욱 의원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무위 간사로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남국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이 지사가 지난달 17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요청하며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낸 편지에도 김남국 의원을 비롯,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뒤따랐다. 당 관계자는 17일 이 지사가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주목을 받은 데다 사법 족쇄까지 풀리면서 여의도에까지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사에 대한 견제 시선이 상당 부분 해소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송우일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17 21:00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전역 검토…외국인·법인 '허가제' 전환까지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 대상을 수도권 전체로 검토하고 나섰다. 경기지역만 단독 시행할 경우 풍선 효과로 인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신고제 기반인 외국인ㆍ법인의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비거주 수요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합동 시행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서울시ㆍ인천시와의 협의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도는 다음 달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데드라인으로 설정, 이달 여론조사ㆍ공청회 등을 진행해 도민 여론을 수렴한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지난 13~14일 도민 1천명 대상)를 보면 응답자의 60%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5%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매에 대한 규제 강화를 놓고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도가 검토할 사안은 ▲적용 범위(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에 한정할지) ▲기간(최대 5년) ▲지역 등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침을 세우면 도시계획위원회(월 2~3회 개최) 심의를 받고 공고(5일)를 거쳐 이달 내 시행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도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가급적 적용 대상을 수도권 전체로 삼을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화는 서울시 중심인데 경기도 단독 정책으로는 풍선 효과만 부채질할 수 있어서다. 시ㆍ도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선 시ㆍ도지사, 시ㆍ도 2개 이상을 경유하거나 중요사업(신도시 등)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만큼 수도권 전체가 대상이면 이재명 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이 합동으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외국인ㆍ법인의 부동산 거래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의 부동산 수요가 대부분 비거주용(투자)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법상 외국인은 계약 60일 내 시ㆍ군청에 취득 신고를 하면 되고, 법인 역시 취득 목적을 신고(관련법 입법예고)해야 한다. 도는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전체 토지거래허가제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외국인ㆍ법인에 대한 별도 허가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ㆍ국회 등에 관련 입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 대책의 최종병기라 불릴 만큼 검토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이 복잡하고 많다며 무주택자ㆍ1주택자(거래 제한)와 다주택자(수요가 없으니 팔지 못함) 모두에게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 정책을 꼼꼼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 체결 전 관할 시ㆍ군청에서 허가(2년 이상 실거주)를 받아야 하는 만큼 비거주용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평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찬성 측은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와 무주택ㆍ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확대, 반대 측은 풍선 효과와 기본권 침해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여승구 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8-17 21:00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전 ‘활활’…‘환경에너지진흥원’ 10대1 경쟁 최고

경기도가 5개 공공기관의 이전ㆍ설립 공모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도내 10개 지자체로부터 유치 신청을 받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환경ㆍ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도내 기관인 만큼 미세먼지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경기도에 5개 공공기관 공모신청 접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용인ㆍ남양주ㆍ파주ㆍ의정부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여주시, 가평ㆍ연천군 등 10개 지자체로부터 유치 신청서를 받아 가장 높은 10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고양ㆍ용인ㆍ파주ㆍ의정부ㆍ김포ㆍ양주ㆍ이천ㆍ안성ㆍ동두천시)은 9개 지자체가 접수해 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경기교통공사(용인ㆍ남양주ㆍ파주ㆍ의정부ㆍ양주ㆍ이천시)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용인ㆍ파주ㆍ광주ㆍ이천ㆍ동두천시, 양평군)은 나란히 6개 지자체가 접수했다. 이 중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사업장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지원 ▲생활환경 안전 지원 ▲환경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번 유치 공모전에서 최고의 인기 기관으로 주목받았다. 환경ㆍ에너지 분야를 선도할 그린 뉴딜 산업의 핵심 기관 역할을 통해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2천9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천675억원, 취업유발효과 2천545명 등 높은 미래 가치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파주, 김포 등 10개 지자체는 사활을 건 유지전을 펼치고 있다. 파주시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성공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의지 등의 논리를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또 김포시는 첨단 산업단지를 발판으로 한 그린 뉴딜 녹색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는 점과 한강하구 등 천혜의 환경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치에 나서고 있다. 나머지 8개 지자체 역시 중첩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상실과 균형발전 논리 등을 앞세워 유치에 도전한다. 현재까지의 공모 신청 결과를 보면 유치 신청 대상인 17개 시ㆍ군 중 용인시와 파주시가 환경에너지진흥원, 일자리재단, 교통공사, 시장상권진흥원 등 4곳에 모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구리시는 단 1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공모는 입지선정 외부심사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 2차 PT 심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기관별로 균형발전도, 공공기관배치현황, 사업 연관성, 도정 협력도 등을 종합 평가한 후 5개 공공기관이 들어설 시군을 다음 달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광희 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8-17 21:00

광역버스 서비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앞으로 강남-김포, 잠실-남양주, 잠실-안양 등을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8일부터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공공성 강화,재정효율성 제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도시 개발, GTX 개통 등 광역교통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노선을 소유하는 한정면허로 운영된다. 준공영제 노선은 기본 면허기간 5년의 한정면허로 운영되며, 기본 면허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1회 갱신(면허기간 4년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면허기간(최대 9년)이 만료되어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된 노선에 대해 재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 준공영제 노선의 사유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버스업체 간 비용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노선의 운영을 희망하는 버스회사에서 제시하는 운영비용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별 비용입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준공영제 노선의 운영 단계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한 방향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광역버스의 이용특성을 감안하여 고정비 부담은 적으면서 좌석공급은 확대할 수 있는 전세버스 등을 결합한 수요맞춤형 모델도 도입된다. 특히, 광역버스 이용 시 차내 혼잡, 장시간 정류소 대기 등의 주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증회ㆍ증차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9월 1일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 사업자 선정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10월까지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8-17 21:00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166만 학생이 미소짓는 교육 실현"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은 학교를 가고 싶은 학생,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학부모, 소신껏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직원 등 15만 교직원과 166만 학생이 미소 짓는 경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의정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은 교육현장의 당면 과제로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유학년제 운영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학생들이 학교폭력에서 안전한 학교 구현 ▲학교현장에서 추락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적 배려 ▲폐교재산 활용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꼽으며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학교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위기는 기회라는 신념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대중화된 원격수업과 출석수업의 병행,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창의적 학습자 모델 창출, 학생 개개인에게 제공하는 개별화된 교육과정 등 지금까지의 교육 내용과 틀이 다른 새로운 교육환경이 요구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형 원격수업 모델을 완성해 새 장을 여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부지사를 5명 두는 것에 대한 논의가 개진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 170만명일 경우 부교육감 2명을 두는 체제인데 현재 학생은 166만명으로 법령 위반 상태라며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 문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교육기획위원회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교육의 중장기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주요 목표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8-17 21:00

문 대통령, 21일 여야 대표 만남 제안...통합당 거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여야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했지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밝혔지만, 미래통합당은 전날(16일)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다고 이 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이번 8월에 당대표들을 초청해 국정 전반에 대해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 7월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한바 있있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한다는 합의에 따라 올해는 2월 사랑재에서 정당대표와, 5월에 양당 원내대표 초청해 대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제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최근 청와대 인사 개편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피해 복구,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의 여야 정당 대표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코로나19 확산과 수해피해, 경제 위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대표가 문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를 전달받은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8-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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