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장,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본격 운영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이 수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와 장마로 이중고를 겪는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경기지역 주요현장에서 의장이 직접 도민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의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의회 정책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장현국 의장이 내세운 핵심공약이다. 장현국 의장은 11일 오후 경기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와 수원 소재 전통시장 구매탄시장을 잇따라 찾아 현안을 청취했다. 먼저 장현국 의장은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및 권용성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재해 운영시스템 소개와 집중호우 및 코로나19 대응상황 관련 보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에게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장 의장은 경기도의 집중호우 피해가 유독 큰 만큼 수해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도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4조2교대로 풀가동하며 재해와 재난의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본부장 이하 소방가족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수원시 영통구 구매탄시장으로 이동한 장 의장은 상인들과 간략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40여분 간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상인회 사무실에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실시했다. 구매탄시장은 2006년 개설된 이후 117개 점포에서 150명의 상인이 영업 중인 전통시장으로, 이날 정담회에는 정육점과 수산물, 과일 등 업종별 상인들이 참석했다. 구매탄시장 상인인 이의규씨는 22년간 채소를 판매했지만 마늘가격이 이렇게 폭등한 적은 없었다며 채소가 짓무르고, 구하기마저 어려워 고충이 크다고 토로했다. 또 떡집을 운영하는 안상근 상인회장은 연이어 발생하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통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 의장은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춰나가며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현국 의장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통해 정책공약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정책공약이란 의원 선거공약을 분석해 유사한 내용을 묶어 정책화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공약이다. 최현호기자

권칠승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해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권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12월)부터 지난해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천93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주말 할증제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주말공휴일의 일 평균 교통량 비율이 단 2.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는데, 응답자의 76.9%가 주말 할증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90.4%는 주말 할증제가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를 폐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날을 기존 설날추석 등에서 설날추석임시공휴일 전후 24시간 이내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권 의원은 불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 또는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김한정 의원, '진접광릉숲역 환승주차장 조성' 행안부 특교 7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진접광릉숲역 환승주차장 조성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억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접광릉숲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은 진접 광릉숲역 개통 시 환승객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계획됐다. 당초에는 총사업비 20억원의 지상주차장으로 계획했으나,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주거지 녹지 보전을 위해 총사업비 50억원의 지하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으로 변경해 추진된다. 진접광릉숲역 환승주차장이 조성되면 진접읍 주민들과 광릉숲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고용 창출 기회도 마련된다. 김한정 의원은 환승주차장 이외에도 퇴뫼산 누리길 조성으로 9억원(국토부)을 확보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국사봉 누리길 조성사업 7억원(국토부)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남천 공원화사업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오남천 하천개수사업과 도로(산책로, 자전거도로)사업을 위한 경기도비 확보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적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앞으로 진접광릉숲 환승주차장 조성을 위해 경기도 및 남양주시와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민주당 정성호, 12일 ‘리쇼어링 활성화·경기북부 규제 완화’ 토론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경기북부 규제완화를 통한 리쇼어링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리쇼어링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 제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공장입지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프리존을 설치하는 등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정성호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수자원과 환경보호는 물론 접경지역 규제까지 겹친 규제백화점이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 활동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북부를 만드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 규제완화에 힘을 모으기 위해 민주당 정성호윤후덕(파주갑)박정 의원(파주을), 미래통합당 김성원(동두천연천)최춘식 의원(포천가평) 등 여야 경기 북부 의원들이 공동주최한다. 송우일기자

여야, 수해복구 집중...현장 밀착 행보

여야는 11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구슬땀을 흘렸다.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 마을을 찾아 장대비 속에서 복구 작업을 벌였다. 이날 복구작업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과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수원병), 김민기(용인을)김병욱(성남 분당을)김주영(김포갑)민병덕(안양 동안갑)박찬대(인천 연수갑)신동근 의원(인천 서을), 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4명이 함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마스크와 장화, 우비를 입은 채 폭우로 훼손된 마을 복구작업에 나섰다. 이들은 민가 마당에 쌓인 토사를 치우고 막힌 배수로를 뚫었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낙연 의원도 직접 삽을 들고 동분서주했고, 마을 주민들은 냉커피를 대접하는 등 고마움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향후 다른 지역을 찾아 피해 복구 작업을 이어간다. 12일에는 829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북 남원을 방문하고, 13일에는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경남 하동 화개장터 일대를 찾는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이날 전남 구례와 경남 하동에서 이틀째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수해 복구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과 보좌진, 지역 당원 등이 참여했다. 통합당은 이달 초에도 집중호우가 내린 이천, 충북 충주 등을 찾아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것과 관련, 현장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가 담겼다. 특히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현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당은 계속되는 폭우로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피해돕기와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당이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해야 한다며 최근 지지율이 올랐는데 정부여당의 실책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이 더욱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용인 하이닉스, 안성천 수계 유해물질 배출 우려…폐수 무방류 원칙 지켜라”

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문제와 관련, 폐수 무방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한강권역시민사회공동체,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11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용인 SK하이닉스 안성천수계 유해물질 배출에 관한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진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대표, 지상훈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발제에서는 김사욱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고문이 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 안성천수계 방류문제와 현황을, 김진홍 한강권역시민사회공동체 공동대표가 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 배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김사욱 고문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에서 겨울철에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온이 하천의 수온보다 높고, 이러한 온방류수가 하천의 수온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한다며 하천 수온의 상승으로 물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생태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고문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문제는 100% 원인자 제공이므로 무방류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 대표도 용인 반도체의 문제점으로 방류에 따른 한천 수량 증가 및 사주(생태서식처) 소멸과 수질 악화, 클러스터 입주에 따른 유출 및 홍수량 증가 등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대응방안으로 ▲폐수 무방류 원칙 준수 ▲유해물질 등의 엄격한 관리 ▲수질 및 수생태 모니터링 시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김은령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사업위원장은 환경부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가 있음에도 불투명한 배출정보, 공유되지 않는 평가자료, 주민을 배제한 정책추진 등으로 주민 신뢰를 잃었다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수도권 학생들의 급식으로 제공되는 만큼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 공개와 관리대책에서 주민협력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두호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대표 용인시는 인허가 전에 반드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암과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그냥 흘러내려가지 않게 처리시설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방류되는 처리 수가 안성천의 수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인허가 조건에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주류대출’ 피해자 외면…말뿐인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주류대출 관련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한(경기일보 5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마저 현행법상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공정한 경기를 내세운 민선 7기 경기도가 대부업과의 전쟁, 적극 행정을 통한 도민 보호 등을 줄곧 강조한 만큼, 주류대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도 관계자는 주류대출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피해 내용은 알고 있지만 현행법상 위법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부업과 관련해 무등록영업, 법정이자율 위반, 불법광고 등을 단속하고 있지만, 주류대출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주류업체들이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대부업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대부업법 2조에서 규정하는 대부업자(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로 볼 수 없고, 대부업법 시행령 2조에서 정의하는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노조가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행위 등)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처럼 법률 근거에만 의존하는 자세는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공정 경기도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이달 국회의원 여당 전원에게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건의하고, 올해를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으로 지정하는 등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에 주력하고 있다. 더구나 내부 회의에서 행정은 적법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법에 부합하는 것만 골라내는 건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등 공직자의 소극적 법령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과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가 제도 개선 등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주류대출이란 소상공인이 주류업체와 주류거래약정 등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통칭한다.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주류업체들은 주류가격을 올려 받는 방법으로 이자를 대신하고 있으며, 대여금을 모두 상환했음에도 주류거래 연장 등을 빌미로 위약금과 이자를 청구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