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를 성장하게 한 경기도 시민감사관으로의 1년

지난해 7월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기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서 도정 감사에 참여하는 영광스런 기회를 갖게 됐다. 1년간의 시민감사관 활동을 되돌아보면 오히려 나 자신이 성장했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이나 행정을 바라보게 됐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숨은 노력을 기울이는 도민과 행정기관의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시민감사관의 직분을 넘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불편이나 안전 그리고 현안사항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각을 갖게 됐다. 이제는 일상의 불편이나 안전을 지켜가기 위한 인식과 노력이 중요함을 주위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하는 입장이 됐다. 시민감사관 활동 중 먼저 보행환경을 점검하면서 보도 경사로 부적합, 보ㆍ차도 단차 부적합, 점형블록 및 선형블록의 미설치 및 부적합, 보도 유효 폭 미확보, 볼라드 설치 부적합, 버스정류장 휠체어 회전공간 미확보 및 진입공간 부적합, 횡단보도 음성신호 불량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행정기관, 사회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부터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점차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점검에서는 주로 장비 작동 유무, 소모품(배터리, 패치) 유효기간 확인, 외부안내표지판 부착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분 관리업체에서 소모품(배터리, 패치) 교체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모품 교체의 경우 기업의 사회공헌기금이나 정부 예산으로 일부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검 과정에서 세대수에 따른 설치기준 등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관리업체에서 최소한의 규정만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엿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관리자와 감독기관 담당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의식 정도가 높은 곳에서는 자발적으로 시민에게 안내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곳도 있었다. 이번 기회에 잘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체나 보건소 담당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행환경 및 자동심장충격기 실태 파악을 주관한 경기도청 감사총괄담당관 직원 및 시민감사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경기도의 정책을 경기도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경기도 시민감사관으로서 앞으로도 도민을 소중히 여기는 경기도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 또한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행정이 구석구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경기도 시민감사관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충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해 본다. 정용충 경기도 시민감사관(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피니언 정용충 2020-08-10 19:30

신은호 인천시의장, 연세대 총장 만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촉구

신은호 인천시의장이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과 직접 만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촉구했다. 신 시의장은 10일 서 총장에게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의 정상적 추진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며 연세대에서 당초 협약에 따라 올해 착공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것은 연세대의 병원 건립 추진에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신 시의장은 2024년까지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을 담보할 수 없다면 당초 협약에 대한 법적인 검토는 물론 협약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서 총장은 오는 8월 중 설계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등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에 대한 의지를 설명하며 시의회 차원의 지원 등을 부탁했다. 인천시와 연세대는 지난 2018년 3월 인천경제자유구역-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서를 통해 연세대 국제캠퍼스 1단계 사업 부지에 2024년 12월까지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건립 및 개원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연세대가 최근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2026년 이후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의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신 시의장은 연세대에서 8월 중 설계용역 추진 이후에도 시의회에서는 연세대와 협약을 통해 최대한 2024년 개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20-08-10 19:16

[인사이드 경기] 민·관·정 “주거비율 상향 반대”… LH, 결국 백지화

LH가 양주 옥정신도시 노른자위 땅에 추진하려던 주거비율 변경이 백지화 됐다. LH는 옥정신도시 내 노른자위 땅인 복합ㆍ중심상업용지 매각을 위해 주거비율을 상향 조정 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섰다. LH가 마련한 변경안에 따르면 옥정지구의 복합ㆍ중심상업용지의 공동주택 주거비율을 현행 70%에서 90%로 높여 가구수를 당초 3천31가구에서 216가구가 증가하는 3천247가구(8천440명)로, 유보지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해 385가구(1천명) 등 총 3천632가구(9천441명)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이같은 개발계획 변경이 양주시에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시는 6ㆍ17 부동산정책으로 양주 전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여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옥정지구의 주거비율을 높이는 것은 정주여건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LH의 주거비율 상향 조정계획 추진 배경과 입주민과 양주시,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친 LH의 계획 포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본다. ■ 옥정 복합ㆍ중심상업용지 주거비율 상향계획 추진 LH는 옥정지구 복합ㆍ중심상업용지의 공동주택 주거비율을 기존 보다 20% 포인트 높이고 상업비율은 20% 포인트 낮추는 방식과 유보지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해 수용가구를 3천31가구에서 3천632가구로(601가구 증가) 늘리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옥정지구의 주거용 비율이 상향조정되면 중심상업1지구(면적 3만5천632㎡)는 1천387가구, 복합1지구(면적 4만7천748㎡)는 1천860가구로 기존 70%일 경우 3천31가구 보다 216가구 늘어나게 된다. 유보지2에 60㎡이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385세대를 추가 분양할 수 있다. LH는 주거밀도가 약간 높아지지만 기존 계획에서 누락된 인구를 반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번 변경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불편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양주신도시는 GTX-C노선 건설로 광역교통 여건이 개선돼 LH가 인구밀도를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야 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입주민양주시정치권 등 거센 반발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옥정지구 대우프르지오 아파트 등 입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상업용도로 유지하면서 대형 마트 유치 노력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 등에 250여건 제기했고 LH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 등도 보냈다. 입주민들은 현재의 중심상업지구 1블록만으로는 상업지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도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굳이 주거비율을 상향하려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양주시의회도 철회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홍성표 양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가 추진 중인 옥정지구 도시계획 변경에 우려를 표명하고 LH가 지난 2003년 과밀화 된 1기 신도시와 달리 쾌적한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제와서 복합용지를 주거지로 바꾸겠다는 것은 양주시의 정주여건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수용 가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주시도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주시는 지난달 30일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TF회의에 참석해 국토교통부에 주거비율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LH의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자족기능을 상실하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명품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LH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앵커 유통사나 대형 마트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현재 추진중인 개발계획 변경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실도 주민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와 LH 관계자와 만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 LH 개발 활성화를 위한 포석 주장 LH는 그동안 옥정지구 내 상업용지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신세계, 롯데, 현대 등 11개 주요 유통사를 대상으로 백화점, 아울렛,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시설 유치를 위해 사전 마케팅을 실시했으나 유통시장의 저성장 기조로 의정부 북쪽으로의 진출에 계획이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 온라인 중심의 소비형태 변화, 도심상권의 출혈경쟁 등 환경변화로 신규 사업 진출이 매우 열악하고 특히 옥정지구 중심상업용지는 입지여건 대비 부지 규모가 워낙 커 주거로 인한 배후수요가 확보되지 않는 한 사업이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 주거비율을 완화해야 사업 참여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특히 옥정지구 중심상업ㆍ복합부지는 최초 실시계획 단계부터 주거가 가능한 입체복합개발용지로 계획됐고, 옥정지구 활성화를 위한 수요분석과 사업자의 진입을 위해 주거복합 형태가 필수적이고 3기 신도시의 택지공급이 본궤도에 이르면 옥정지구 중심상업지구가 토지공급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옥정지구의 상업기능 부지는 중심상업용지 뿐만아니라 유통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등이 배치돼 있고 도시지원시설에도 연면적 30%는 린생활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등 생활권별로 상업시설용지가 분산돼 있어 중심상업ㆍ복합부지에 10%의 상업시설을 배치해도 1만2천평 규모의 상업건축물이 들어서게 돼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LH는 옥정지구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현재 옥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70%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주거비율을 90% 미만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사업 진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인허가 변경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LH, 개발계획 변경 포기 양주시는 LH의 협의 요청에 대해 국토부와 LH가 주최한 2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회의 등에 참석해 옥정지구 주거비율 변경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LH는 세대수 증가 등 사실관계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자 3기 신도시 개발로 2기 신도시인 양주신도시가 자족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 미매각으로 인해 나대지로 방치될 우려가 높은데다 백화점이 주거복합 건물로 바뀌는 사례가 나타나고 대부분의 신도시 중심부에서도 복합주거 형태가 중심상권을 담당하는 구조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스타필드 같은 대형 마트의 진출계획은 희박하다며 주민들과 시의 입장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었다. 하지만 LH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양주시, 국회의원실, 입주민, 지방정치권의 반대 의견이 높자 결국 중심상업ㆍ복합부지의 주거비율 상향조정을 전면 재검토해 주거비율 상향 조정 없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 양주시는 지난달 31일 주거비율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LH에 발송했고, LH는 지난 5일 현재 추진 중인 주거비율 상향 조정을 전면 재검토해 당초대로 주거비율 상향 없이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시에 보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0-08-10 18:56

[단독]도로 예정된 땅에 공공택지?… 정부, 오락가락 정책에 지자체 ‘혼동’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인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이 현재 진행중인 광역교통대책과 상충하는 등 정부의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간의 갈등까지 조장하는 모양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착공한 시흥 목감~수암 간 도로확장공사 부지 일부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안산 장상지구)로 지정하면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LH,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LH는 2015년 입주를 시작한 시흥목감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목감~수암간 연결도로 설립 계획을 수립,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천748㎡ 규모의 목감지구는 1만1천928가구에 3만814명이 계획돼 지난 2017년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대규모 입주 수요에 맞지 않는 주변 교통 상황에 주민들은 교통체증을 겪어오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목감~수암간 연결도로가 완공으로 불편함 해소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국토부가 안산 장상지구에 1만4천400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목감~수암간 연결도로의 내년 준공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처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장상지구 설계도에 목감~수암간 연결도로 일부 구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정책 난맥상에 시흥시와 안산시 등 지자체들은 각자 다른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대립하는 모양새다. 시흥시는 지난 5월 목감~수암간 도로확장공사는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가 이미 협의 및 완료된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고 LH에 공문을 보냈다. 시흥시 관계자는 장상지구 설립 시 인허가, 보상 및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최소 2년이 소요돼 최초 입주한 목감지구 주민들의 교통불편 등 민원은 피할 수 없다며 LH는 원안대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노선을 변경한다면, 목감지구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등 대안이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산시는 해당 도로확장공사가 계획된 장상지구를 관통하도록 설계돼 있어 장상지구의 도로, 교통망 계획에 적합하게 노선 변경을 LH에 요청했다. 안산시는 지자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모든 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LH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 같은 마찰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LH와 시흥시와안산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목적으로 현안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다. 그러나 두 차례 회의에서도 양 지자체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H는 확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며 일축했다. LH 관계자는 아직 지자체 간 협의 등 확정된 것은 없으며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0-08-10 18:56

인천도시공사, 검단신도시 아파트개발 사업 직접 추진

인천도시공사가 공익성을 갖춘 주택 공급과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해 검단신도시 아파트개발 사업을 직접 추진한다. 도시공사는 이를 통해 종전 토지분양 방식보다 25% 이상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10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검단 AA16블록(8만8천㎡)에 6천억원을 들여 민간기업과 1천5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사업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승인과 이사회의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결정(안)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도시공사는 올해 하반기 중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연말까지 민간기업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도시공사는 AA16블록을 시작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1만7천가구 규모) 조성까지 2기 신도시인 검단의 일부 아파트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공공공익성을 갖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종전의 토지분양 방식은 아파트를 짓는 모든 과정이 민간업체의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허가 사안들이 아닌 이상 공공공익성과 관련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반면에 도시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주도적으로 아파트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도로와 기반시설 조성 과정 등에서 공공공익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는 검단의 아파트개발 사업을 통해 25% 이상의 추가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 2018년 9월 금호컨소시엄과 함께 검단 AB14블록의 아파트개발 사업을 추진해 분양에 성공했다. 이후 내년 7월 입주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면 종전의 토지분양 방식으로 올릴 수 있었던 수익(800억원)보다 약 200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만, 도시공사 안팎에서는 직접 아파트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검단을 포함한 서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분양에 실패하거나 미입주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도시공사는 아파트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공사채 등으로 부채부담만 커지는 역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아파트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미분양미입주 등의 가능성을 감안해 역세권 등 입지 조건이 좋은 부지에 한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비 투입 역시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호와 추진한 AB14블록과 앞으로 추진할 AA16블록은 각각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가는 101역, 102역과 인접한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양과 입주에는 모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경제 이승훈 기자 2020-08-10 18:52

박남춘 시장, 월미바다열차 사전점검… 4개 역사 테마공간 재탄생

월미바다열차가 운행을 재개한다. 월미바다열차가 지나가는 4개 역사는 코로나19로 멈춰 섰던 5개월여의 기간에 다양한 콘셉트를 가진 테마공간으로 꾸며지며 인천의 관광명물로 재도약할 준비를 끝냈다. 인천시는 10일 박남춘 시장이 월미바다열차의 운행 재개에 앞서 월미도를 찾아 인천교통공사와 함께 분야별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와 교통공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월미바다열차의 운행을 재개한다. 박 시장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관련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또 운행 공백에 따른 열차 및 시설물의 안전성 상태와 개통 이후부터 추진해온 테마역사 조성 현황 등도 점검했다. 특히 시와 교통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장인원 축소, 열차 내 거리두기 준수, 전자출입명부 작성, 안면인식 체온 측정, 열화상 카메라 설치운영, 항균필름 부착, 역사차량에 대한 주기적 소독 등 관련 방역대책 역시 마련했다. 당장 운행 재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은 월미바다열차를 탈 수 없다. 이와 함께 시와 교통공사는 이번 월미바다열차의 운행 재개에 맞춰 4개 역사를 테마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모두 마무리했다. 월미바다역에는 월미도의 역사근대 문화라는 테마로 근대 건축 모티브의 공간을 구성했다. 월미공원역에는 자연생태월미공원을 테마로 월미도 VR 체험존 등을 꾸며놨고, 월미문화의거리역에는 전쟁과 평화의 섬을 테마로 물치도 조망 패널 등을 조성했다. 박물관역은 해양문화월미도의 박물관을 테마로 등대 포토존 등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게 월미바다열차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점검을 했다며 원도심과의 관광연계상품을 개발하고 경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볼거리가 풍부한 월미바다열차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20-08-10 18:52

인천시,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나선다… TF 첫 출범

인천시가 인천형 뉴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시작하는 등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인천형 뉴딜 TF를 데이터 분과, 그린 분과, 바이오 분과, 휴먼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했다. 이 중 데이터그린바이오 분과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춰 산업별 인천의 정책을 발굴한다. 휴먼 분과는 인천의 데이터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방안을 마련한다. 또 10월 중 발표할 복지기준선과 연계한 사회적 안전망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기획관실에서는 각 분과별 계획의 예산 및 재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인천형 뉴딜에 대한 콘셉트 플랜 수립 등을 지원한다. 시는 TF를 통해 다음달 151724일에 각각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바이오 뉴딜의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휴먼 뉴딜 및 인천 복지기준선도 발표한다. 시는 분과별 추진계획을 종합해 10월 중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역시 발표한다. 특히 이날 열린 첫 TF 회의에서는 앞선 실국장회의에서 마련한 실국별 인천형 뉴딜 계획을 점검했다. 시는 취합자료 중 중요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열고 각 분과별 추진계획 수립 진도율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미 발굴한 사업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20-08-10 18:52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원인 활성탄여과지 관리부실 지목돼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의 원인은 공촌부평정수장의 활성탄 흡착지(활성탄 지) 관리 부실로 드러났다.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돗물 유충 관련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인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 원인으로 공촌부평정수장의 건물 내부로 들어온 깔따구 성충이 활성탄 지 안에서 번식했고, 여기서 나온 유충이 수도관을 타고 일반 가정까지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근거로는 시가 활성탄 지의 운영을 중단한 이후부터 깔따구 유충 검출량이 대폭 줄었고, 지난 7일 기준으로 더는 유충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조사단은 활성탄 지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도 이번 수돗물 유충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활성탄 지 건물은 방충망 설치에도 창문 개방과 환기 시설 가동 중단, 사람 출입 등을 통해 깔따구 성충의 유입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활성탄 지 상층부가 열려 있어 깔따구 성충이 자유롭게 활성탄 지 물웅덩이를 산란처로 이용할 수 있는 점도 깔따구 유충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활성탄 지 세척 주기가 20일인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깔따구 알이 부화하고 유충까지 성장하는데 20~30일이 걸리기 때문에 20일의 세척 주기로는 깔따구 유충의 부화 및 성장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활성탄 지 안에 있는 하부집수장치도 유충 유출을 막을 만큼 미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이달 중 추가 조사를 마치고 유충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개선 사항 등을 최종 결과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밀폐와 오존 공정 설치는 물론 수돗물 생산에 식품경영안전시스템(ISO22000)을 도입해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돗물 유충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0-08-10 18:52

파주시,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본격 착수

파주시는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파주시는 파주읍 봉암리에 위치한 파주환경순환센터의 악취 유발시설을 중심으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인 하루 160t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가축분뇨(하루 90t)와 음식물쓰레기(하루 70t) 등을 혼합해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생산된 에너지(가스, 열 등)를 자체 활용하거나 판매할 예정이다. 총 485억원 규모의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며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 환경시설 개선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8월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 3월 착공,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을 통해 파주형 그린뉴딜이 실현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양형찬기자

파주시 양형찬 기자 2020-08-10 18:52

인천시민단체 "연대는 특혜, 인하대는 홀대… 시장이 해결해야"

인천의 시민사회단체가 인하대학교 송도사이언스파크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수익부지의 용도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동의 없이 변경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제 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 문제는 박남춘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하대는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다며 이는 신의성실의 모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평복은 이러한 인천경제청과 시 행보에 지역대학 홀대론과 연세대 특혜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연세대 캠퍼스 조성은 토지매입비용을 학교재정에서 단 돈 1원도 지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이뤄진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통해 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의 수익부지의 용도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이 수익부지로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공급한다고 협약계약을 했고, 용도변경 과정에서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에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약 5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땅을 국제캠퍼스 조성사업의 수익부지로 공급받을 예정이라 지역대학 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평복 관계자는 인하대 송도캠퍼스의 올바른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를 구성하겠다며 이 문제에 시, 인천경제청, 인천시의회, 시민사회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20-08-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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