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남왕우)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관내 주민들 위해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원 70여 명은 율면 총곡리, 오성리, 산양리와 장호원읍 어석리 일대의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펼치며 수해피해 주민들에게 용기를 붇돋아 줬다. 이들은 피해지역에서 주택 내ㆍ외부 침수 및 토사 정비, 산사태로 인한 토사 정비, 집기류 운반 및 세척, 배수로 토사 제거 등을 실시했다. 이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남왕우 회장은 우리의 작은 힘이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의용소방대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적극 참여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고양 K-컬처밸리에 4만2천명 수용이 가능한 아레나(관람석이 있는 원형 공연장)와 한류 콘텐츠파크가 2024년 조성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천수 ㈜CJ라이브시티 대표는 1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컬처밸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박근희 CJ그룹 부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홍정민ㆍ이용우 국회의원, 최만식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는 글로벌 문화산업의 흐름에 맞춰 K-컬처밸리를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이번 협약은 K-컬처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이번 사업계획 변경 동의에 따른 합의를 준수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축구장 46개(30만2천265㎡) 규모로 ▲테마파크ㆍ아레나(23만7천401㎡) ▲상업시설(4만1천724㎡) ▲호텔(2만3천140㎡)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아레나 건축에는 한국의 전통문화인 처마(캐노피 디자인)ㆍ단청(다양한 색)ㆍ창호(안과 밖을 연결하는 모습을 건물 정면에 반영) 등이 적용된다. 총 사업비 1조8천억원을 투자해 연간 2천만명의 방문객을 창출하고 앞으로 10년간 도내 17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4만명의 취업유발효과를 통해 경기서북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4월 제출된 3차 사업계획에 대해 도는 CJ와 1년여 협의 끝에 지난달 최종 타협점을 찾으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원동력을 얻었다. CJ라이브시티는 고양시의 건축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아레나 착공에 나설 계획이며 상업 및 놀이시설 등도 순차적으로 건립해 오는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라이브시티는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방탄소년단의 공연 장소로 알려진 영국 런던 O2아레나를 포함해 전 세계 300여개 아레나ㆍ컨벤션 센터 등을 운영)와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공연장인 아레나를 건립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 지역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미래산업의 핵심은 콘텐츠이고 CJ는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그룹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많은 성취를 이뤄왔지만 앞으로도 CJ라이브시티를 통해서 고양시 산업의 중심적 역할, 대한민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선도주자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고양지역에 K컬처밸리와 더불어 킨텍스 제3전시장과 지역 개발, 광역교통망, 산업기반시설들이 확충되면 고양은 물론 경기도 북부에 지금까지 소외됐던 도민들께서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고양시, CJ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K-컬처밸리는 2016년 CJ E&M 컨소시엄과 기본협약 체결 뒤 호텔부지 내 소규모공연장 공사 진행 중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사실상 중단상태였다. 여승구기자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입건돼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일 한씨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이 열렸다. 한씨는 법원 심문에서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지난 2017년 9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한씨가 석방되지만, 소변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와 입건된 만큼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별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경기도 시군체육회 회장단협의회는 10일 오후 수원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김영용 협의회장(의왕시체육회장) 주재로 시군체육회장과 사무국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와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 및 안정적인 시ㆍ군체육회 운영 등에 관해 논의했다. 또 기타토의에서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의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와 관련해 지방체육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지방체육의 현실을 직시한 올바른 정책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시군체육회 회장단과 사무국장들께서도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 시군체육회장단과 사무국장들은 지방체육 발전을 위해 현실을 잘 알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변인이 필요하다며 염 시장의 최고위원 선거 출마에 대해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했다. 김영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체육은 대한민국 체육의 근간이 되는 만큼 경기도 시군체육회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황선학기자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를 폭행해 수사를 받아온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경기일보 7월 7일자 7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당시 폭행에 가담한 교도관 2명 외에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교도관 1명도 추가로 확인됐다. 11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의정부교도소 A계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계장과 B계장은 지난 6월 중순께 의정부교도소 내에서 재소자 D씨를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A계장 등 2명 외에 C주임이 현장에 함께 있던 것으로 확인돼 함께 불구속 기소 됐다. 한편 이 사건은 재소자 D씨가 면회를 온 가족에게 폭행 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D씨는 경기북부 지역에서 모친을 폭행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은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한국판 뉴딜정책 등을 추진하며 3차에 걸친 추경 편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뿐만 아니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과 무제한 RP매입을 통해 달러 및 원화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확대하고 비은행 금융기관과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전례 없는 조치들을 단행했다. 이와 같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은 과도한 실물경제 위축과 시장 불안심리 확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동시에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중앙은행의 재무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1~6월 중 정부의 총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0조1천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31조4천억원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말 대비 65조1천억원 증가했다. 향후 3차 추경 집행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반면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 적자는 심화되고 국가채무는 더욱 확대돼 2020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Fitch는 올해 2월 우리나라 정부가 단기 재정확대를 위한 재정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확장 재정에 따른 생산성성장률 제고 여부에 따라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방압력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복지관련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성성장률 제고가 담보되지 않은 무절제한 재정지출을 경계해야 할 이유다. 한편 한국은행은 위기 대응과정에서 보유 위험자산의 증가로 재무위험이 확대됐으며 거래기관 혹은 담보증권의 신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중앙은행이 손실을 회피(bad gain)하기 위해 위기 대처에 소극적이기보다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감수(good loss)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야기하는 등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결정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거친 비바람을 맞고 있는 가계와 기업에게 정부와 중앙은행이 든든한 우산이 돼줘야 할 시기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과 중앙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재무위험 수준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우산을 치워서는 안 되겠지만 향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금융안정을 지키려면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중앙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박성경 과장
하천변에 만취한 남자가 누워 있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9일 새벽 3시, 수원천의 한 가장자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지나가는 시민에 의해 신고됐다. 당시 교통사고 건을 처리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인계파출소 순찰3팀 우승엽 경장(32) 등 2명의 경찰관은 이러한 무전을 우연히 들었다. 신고 지점은 수원남부서가 관할하는 지역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집중호우로 A씨의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던 상황. 수원남부서는 물론 수원중부서부서까지 3개 경찰서가 수색에 나섰다. 이미 일부 하천은 산책로까지 물이 범람한 상태였다. 그때 경찰관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던 A씨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옮겼다. 이후 정신이 든 A씨는 서울 명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다며 왜 천변에 쓰러져있는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구해준 경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승엽 경장은 조금만 늦었어도 급류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별 탈 없이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오문교)는 집중호우로 지역주민의 생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원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예방 순찰을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연우기자
성남시는 올해로 도입 2년째를 맞는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95.2%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86.2%)보다 9% p 높은 수치다. 지난달 말 성남시로부터 이 조사를 의뢰받은 체크카드 발행 제유사인 신한카드사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만족도, 사용처 등 8가지 내용을 조사ㆍ분석했다. 응답자 수는 956명이다. 이 결과, 시민들이 만족하는 주요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의 편리함과 이용 가맹점 수 등을 꼽았다. 성남시는 지난 2018년 9월 아동수당이 시행된 이래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아동양육 긴급돌봄 등으로 1천371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1천161억원이 지역 상권에서 소비됐다. 주 사용처는 동네마트ㆍ슈퍼ㆍ식료품점 등에서 406억원(34.9%), 대중음식점에서 247억원(21.2%), 병원ㆍ약국 147억원(12.7%), 학원 97억원(8.4%), 어린이집 53억원(6.7%), 기타 211억(16.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아동수당 사용처와 사용시기 등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지자체인만큼 앞으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로 아이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전국 유일하게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성남=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