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나선다… TF 첫 출범

인천시가 인천형 뉴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시작하는 등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인천형 뉴딜 TF를 데이터 분과, 그린 분과, 바이오 분과, 휴먼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했다. 이 중 데이터그린바이오 분과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춰 산업별 인천의 정책을 발굴한다. 휴먼 분과는 인천의 데이터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방안을 마련한다. 또 10월 중 발표할 복지기준선과 연계한 사회적 안전망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기획관실에서는 각 분과별 계획의 예산 및 재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인천형 뉴딜에 대한 콘셉트 플랜 수립 등을 지원한다. 시는 TF를 통해 다음달 151724일에 각각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바이오 뉴딜의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휴먼 뉴딜 및 인천 복지기준선도 발표한다. 시는 분과별 추진계획을 종합해 10월 중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역시 발표한다. 특히 이날 열린 첫 TF 회의에서는 앞선 실국장회의에서 마련한 실국별 인천형 뉴딜 계획을 점검했다. 시는 취합자료 중 중요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열고 각 분과별 추진계획 수립 진도율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미 발굴한 사업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20-08-10 18:52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원인 활성탄여과지 관리부실 지목돼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의 원인은 공촌부평정수장의 활성탄 흡착지(활성탄 지) 관리 부실로 드러났다.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돗물 유충 관련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인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 원인으로 공촌부평정수장의 건물 내부로 들어온 깔따구 성충이 활성탄 지 안에서 번식했고, 여기서 나온 유충이 수도관을 타고 일반 가정까지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근거로는 시가 활성탄 지의 운영을 중단한 이후부터 깔따구 유충 검출량이 대폭 줄었고, 지난 7일 기준으로 더는 유충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조사단은 활성탄 지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도 이번 수돗물 유충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활성탄 지 건물은 방충망 설치에도 창문 개방과 환기 시설 가동 중단, 사람 출입 등을 통해 깔따구 성충의 유입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활성탄 지 상층부가 열려 있어 깔따구 성충이 자유롭게 활성탄 지 물웅덩이를 산란처로 이용할 수 있는 점도 깔따구 유충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활성탄 지 세척 주기가 20일인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깔따구 알이 부화하고 유충까지 성장하는데 20~30일이 걸리기 때문에 20일의 세척 주기로는 깔따구 유충의 부화 및 성장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활성탄 지 안에 있는 하부집수장치도 유충 유출을 막을 만큼 미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이달 중 추가 조사를 마치고 유충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개선 사항 등을 최종 결과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밀폐와 오존 공정 설치는 물론 수돗물 생산에 식품경영안전시스템(ISO22000)을 도입해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돗물 유충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0-08-10 18:52

파주시,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본격 착수

파주시는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파주시는 파주읍 봉암리에 위치한 파주환경순환센터의 악취 유발시설을 중심으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인 하루 160t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가축분뇨(하루 90t)와 음식물쓰레기(하루 70t) 등을 혼합해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생산된 에너지(가스, 열 등)를 자체 활용하거나 판매할 예정이다. 총 485억원 규모의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며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 환경시설 개선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8월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 3월 착공,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을 통해 파주형 그린뉴딜이 실현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양형찬기자

파주시 양형찬 기자 2020-08-10 18:52

인천시민단체 "연대는 특혜, 인하대는 홀대… 시장이 해결해야"

인천의 시민사회단체가 인하대학교 송도사이언스파크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수익부지의 용도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동의 없이 변경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제 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 문제는 박남춘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하대는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다며 이는 신의성실의 모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평복은 이러한 인천경제청과 시 행보에 지역대학 홀대론과 연세대 특혜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연세대 캠퍼스 조성은 토지매입비용을 학교재정에서 단 돈 1원도 지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이뤄진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통해 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의 수익부지의 용도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이 수익부지로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공급한다고 협약계약을 했고, 용도변경 과정에서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에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약 5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땅을 국제캠퍼스 조성사업의 수익부지로 공급받을 예정이라 지역대학 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평복 관계자는 인하대 송도캠퍼스의 올바른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를 구성하겠다며 이 문제에 시, 인천경제청, 인천시의회, 시민사회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20-08-10 18:48

이정회 인천지검장, 퇴임식서 작심발언

이정회 인천지검장이 퇴임했다. 앞서 사직서를 제출했던 이 지검장은 최근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을 의식한 듯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10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검사장 퇴임식에서 이 지검장은 인천지검에 2번 근무하고, 마지막 근무지가 됐다며 덕적도나 대이작도, 마니산 등 인천의 명소나 맛집을 함께 찾은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많은 축하와 격려를 받았다며 명예롭게 퇴직해 홀가분하면서도 최근 검찰을 둘러싼 많은 난관에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축하를 받았다는 대목과 명예롭게 퇴직했다는 발언에서 법무부와의 갈등을 겪는 현 상황에서 승진 없이 퇴직을 택한 것이 오히려 검사로서의 명예를 지켰다는 발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의 2번째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되면서 추 장관이 친문 정권 성향의 검사들을 대거 승진시켰다는 법조계 내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어진 발언은 수위가 더 높다. 그는 민주적 통제라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권수사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기본적인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정치적인 이해타산이 개입하고 있다는 뜻인 셈이다. 이 지검장은 때로 분노하고, 때로 자괴감을 느낄 후배 검사들에게 미안하다며 독선을 버리고 신뢰를 회복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말로 인천지검을 떠났다. 앞서 이 지검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11일 오전에는 고흥 신임 인천지검장의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8-10 18:48

이재명, 문재인 정부의 평생주택 확장 ‘환영’

경기도가 기본주택을 추진하며 부동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주택과 같은 방향의 평생주택 확장을 선언했다. 경기도가 강조한 보편적 주거권 확보에 정부가 지지를 표한 만큼 향후 기본주택 정책도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고시원ㆍ쪽방ㆍ지하방ㆍ비닐하우스 등의 주거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평생주택은 경기도의 기본주택과 유사하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임대주택단지 관리ㆍ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평생주택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주거권에 방점이 찍혔다. 다만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수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메시지를 내자 경기도는 이날 공식 논평을 냈다.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평생주택 확장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는 경기도가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보다 더 진일보한 것으로 1천37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다.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준으로 공급된다며 기본주택 공급 확대는 (시장) 공포 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발맞춰 투기 근절과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평생주택 확장 방침에 동의하며 (대통령이 말한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세금 경감 대책 관련) 비정상(다주택ㆍ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 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명분은 강화돼 정책집행 효과는 커진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8-10 18:48

인천시·시교육청 100억대 '농산물 꾸러미'… 농협 배만 불렸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각 가정과 친환경 농가 지원을 위해 추진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농협의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와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무상급식을 중단한 30만여명의 학생 가정에 보낼 농산물 꾸러미용 농협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 상품권을 모두 농협에 되돌려 주고 농협쌀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농협 몰아주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이 구매한 농협쌀 중 이번 사업 취지에 맞는 지역 친환경쌀은 고작 30%뿐이고, 나머지는 농협이 갖고 있던 일반 쌀이나 타 지역 찹쌀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시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무상급식을 중단한 학생 가정에 보낼 105억원 규모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난 5월께 농협경제지주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당초 양 기관은 농협경제지주 측이 상품권 방식의 꾸러미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해 현물 방식을 택했다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시교육청과 농협경제지주가 맺은 계약은 상품권 계약이다. 시교육청은 이 계약을 통해 1인당 공급가액인 3만3천100원짜리 상품권 31만8천300장을 사들였다. 하지만 이 상품권은 각 가정에 제공되지 않고, 농협경제지주가 모두 다시 가져가 그 금액에 맞춘 쌀 꾸러미를 만들어 각 가정에 제공했다. 시교육청이 맺은 계약상 꾸러미의 단가는 일반쌀 5㎏당 1만4천원, 친환경쌀 3㎏당 9천300원, 찹쌀 2㎏당 6천400원이다. 여기에 쌀 현물 제공을 위해 택배비(6억3천660만원), 택배박스비(1억4천5만2천원) 및 작업비(2억7천55만5천원) 등 총 10억4천720만7천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시교육청은 인천의 친환경 농가를 돕는다는 사업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사업 목적은 한참 벗어났다. 이 사업의 목적은 무상급식 중단으로 어려운 각 가정을 지원하고, 판로가 끊긴 친환경 농가를 살리는데 있다. 하지만 꾸러미 중 친환경 지역 농가를 위한 쌀은 고작 3㎏이 전부다. 5㎏은 강화의 일반쌀을 사들였고, 나머지 2㎏의 찹쌀은 다른 지역 생산품이다. 즉, 사업 취지에 부합한 쌀은 3㎏ 뿐이다. 만약 시와 시교육청이 사업 취지에 맞게 인천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인 1인당 3㎏의 친환경쌀을 주고 나머지 2만여원은 농협몰 포인트를 제공했다면, 각 가정은 농협몰의 다양한 농축산물을 구입할 선택권을 확보하고 친환경 농가도 도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시에서 쌀 10㎏을 주겠다고 학부모들에게 공표했고, 친환경쌀이 부족하더라도 학부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통해 10㎏을 맞춰서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8-10 18:46

인천공항공사, 市·중구 상대 세금 전쟁 1년여만에 전세 역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당하게 납부한 재산세 일부를 돌려달라며 인천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분쟁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를 50% 감면해야하지만, 앞서 2010년 시와 구가 아무런 감면 없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4월께 2010년 납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절반에 해당하는 24억5천여만원과 4억9천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관할청에 해당 토지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고, 공공시설 도시계획사업이 집행된 토지에는 감면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면제 신청에 관한 규정을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로 보고 신청 유무가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형도면을 고시한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사업 집행 여부와 관계 없이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에 나와있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이라는 부분에서 미집행된이라는 요건만 추출하는 것은 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시와 구는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만약 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 시는 5억7천여만원을, 구는 28억9천여만원을 공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 조윤진기자

인천경제 조윤진 기자 2020-08-10 18:46

코로나 완치 판정 받은 녹색기후기금 직원 후유증으로 사망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완치 판정을 받은 녹색기후기금(GCF)직원 A씨가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시는 지난 6일 A씨(49)가 필리핀에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스위스에서 열린 GCF 포럼에 방문한 뒤 지난 3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 5월 29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당뇨병 등 기저질환으로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후유증을 앓아왔다. 이후 A씨는 4일 길병원 퇴원 후 5일 필리핀으로 이송된 후 1일만에 목숨을 잃었다. 다만 A씨의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시는 A씨 유가족에 환경국장 명의의 조화를 보냈다. 또 GCF에서 열린 추모식에 담당과장과 팀장이 참석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조기를 걸었다. 시 관계자는 A씨의 죽음과 관련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20-08-10 18:46

인천시, 진단검사 참여 기업 저조… 셧다운 등 부담

인천지역 기업들이 인천시가 진행하는 코로나19 단체 진단검사를 꺼려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방역작업 등을 위한 셧다운(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 상태)을 해야 하는 등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의 홍보 부족도 저조한 사업 참여를 부채질하고 있다. 10일 시와 기업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기업체 진단검사 사업 추진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으로 5억4천만원을 배정하고 있다. 시는 사업에 참여하면 1인당 검사비용 3만8천원 중 1만9천원(50%)를 지원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단검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경인지방우정청, ㈜코코팜, 쎈에스지엠㈜ 등 3곳(647명)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들이 진단검사 사업 참여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벌어지고 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방역작업 등을 마무리할 때까지 셧다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진단검사를 받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라도 나오면 사업장 폐쇄가 뻔한 일이라며 괜히 긁어 부스럼이 될 일을 만들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진단검사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시의 홍보 부족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에서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 10곳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단 1곳도 시의 진단검사 사업을 알지 못했다. 지역의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진단검사 사업과 관련해 시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도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없어서 말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업들의 저조한 진단검사 사업 참여는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 사업장 폐쇄 등을 우려해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도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더뎌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있다고 했다. 이어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황도 우리와 비슷하다며 앞으로 11개 업체 650여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예정돼 있는 등 홍보 등을 통해 기업체 모집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20-08-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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