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선 1단계(상일동역~하남풍산역) 개통식

[ISSUE] 반환점에 선 박남춘호

박남춘호(號) 민선7기 인천시는 2년간 미래산업을 위한 터전을 닦는 데 집중했다. 시가 그동안 추진한 바이오생태계 구축을 위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로봇랜드 기업 유치 등은 모두 인천 미래산업을 책임질 기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주춧돌을 통해 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끝냈다. 스타트업 메카로 나아가는 인천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인천을 스타트업 메카로 나아가기 위한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추진에 한창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파크 공모에 시를 선정한 이후 국비 12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투모로우시티에 들어서는 스타트업 파크(스타트업벤처폴리스, 품)는 지난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11월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스타트업 파크를 터전으로 삼아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부스트 스타트업 저니(Boost StartUp Journey) 프로그램에 참여할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부스트 스타트업 저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인천의 특화 산업과 연계하고 실증에서부터 투자와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4일 스타트업 발굴육성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인천경제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TP와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했다. 이 업무협약에는 시가 추진하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과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3K(K투어리즘K컬처K푸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사업을 연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바이오생태계 구축 위한 기반 마련 시는 셀트리온 비전 2030과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연계해 바이오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해 5월 30일 송도의 바이오의료기업과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제조생산기업 등을 서로 엮어 인천바이오헬스밸리를 구축하기로 하고, 허브 역할을 할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경제청과인천TP 간 토지공급 협약도 마친 상태다. 송도 11공구 북단 17만8천282㎡에 자리 잡을 예정인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는 현재 바이오시밀러 위주의 대기업 중심인 인천의 바이오산업을 중소중견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상생하는 바이오생태계로 바꾸는 중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시는 바이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안에 6천600㎡ 규모의 바이오공정 전문센터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할 바이오 상생협력센터의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로봇랜드와 로봇산업 육성 지난 2017년 7월 청라국제도시에서 문을 연 인천 로봇랜드의 로봇타워와 로봇R&D센터는 로봇 및 관련 기업, 로봇 예비창업자, 로봇 관련 연구소, 대학연구센터, 로봇협회 등이 입주하고 있다. 로봇산업과 관련한 이들 기업기관단체를 로봇랜드로 유치하는 과정에는 시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겨져 있다. 시는 불편한 대중교통과 부족한 편의시설 등 어려운 로봇랜드의 여건 속에서도 장비 지원실, 교육실, 회의실, 전시홍보 공간 등 기업 지원 환경 구축과 함께 시설 홍보 및 기업 유치에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로봇랜드의 입주율은 준공으로부터 3년이 지난현재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는 로봇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인천에서 열리는 월드로봇 올림피아드 코리아 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10개 종목에 540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보여주기도 했다. 글_ 김민기자 사진_인천시 제공

법무부, '검경 수사권' 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당ㆍ정ㆍ청 협의를 통해 ▲4급 이상 공직자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 범죄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 범위를 구체화했다. 법무부는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검사 직접 수사 사건은 연간 총 5만여건에서 8천여건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검경 협력 관계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인권 보호 수사 규칙(법무부령)과 범죄 수사 규칙(경찰청 훈령) 등에 별도로 규정돼 있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을 수사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수사권개혁법안의 차질 없는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수원고검장 오인서 등...법무부, 검사장급 26명 고위간부 인사

수원고검장으로 오인서 대구고검장(54ㆍ사법연수원 23기)이 부임한다. 수원지검장은 문홍성 창원지검장(52ㆍ26기)이, 의정부지검장은 이주형 대검 과학수사부장(53ㆍ25기)이, 인천지검장은 고흥 울산지검장(50ㆍ24기)이 맡는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냈다.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은 당분간 자리를 유지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24기)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27기)이 맡는다. 조 국장 외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24기)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는 총 6명이 승진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 라인인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27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맡는다.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27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철희 순천지청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27기)으로 승진했다. 연수원 28기에서는 처음으로 검사장 3명이 나왔다. 추 장관과 한양대 법학과 동문인 고경순 서울 서부지검 차장(28기)이 여성으로는 역대 네 번째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28기)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김지용 수원지검 1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28기)로 각각 승진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유임시켰다고 설명했다. 채태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