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7월 20일 월요일 (음력 5월 30일 /甲子)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7월 20일 월요일 (음력 5월 30일 /甲子)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운수왕성 존경받고 뜻을 성취 집안평안 吉 戊子 48년생 컨디션제로 일진불리재수불길 매사조심 凶 庚子 60년생 모임갖고 연인데이트 재물은 지출 술조심 壬子 72년생 구직성사 능력발휘 친구모임 즐거운 나날 甲子 84년생 자신만만하나 재물지출 경쟁치열 분주다사 소띠 丁丑 37년생 매매이익 사업왕성 집안경사 만사大吉운 己丑 49년생 명예인기상승 가정화목 연인화합 大吉운 辛丑 61년생 재수대길 직업해결 가정화목 행운오고吉 癸丑 73년생 직업으로 불안하나 친척친구동료 도움받고 乙丑 85년생 운기황성하나 지출많고 봉사하고 타인도움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질병조심 스트레스받고 구설 금전불리 凶 庚寅 50년생 재물지출 있으나 구직문서시 시험모임 吉 壬寅 62년생 자손경사 구직성사 음식대점 귀인도움 吉 甲寅 74년생 친구형제 단합 뜻을이룰 때 능력 발휘하고 丙寅 86년생 인기 상승 귀인도움 시험합격 데이트성사 토끼띠 己卯 39년생 인기상승 자손기쁨 있으나 비뇨기과질병 辛卯 51년생 연인만나 데이트 술, 여자문제로 재물지출 癸卯 63년생 부부갈등 탈선주의 산부인과 약국출입빈번 乙卯 75년생 탈선주의 사람기발동 근신하고 인내해야 丁卯 87년생 부모나 상사의도움 소식듣고 유흥탈선조심 용띠 庚辰 40년생 금전문제 원만 문서문제해결 집안경사 吉 壬辰 52년생 운수왕성 집억해결 모임성공 자손기쁨 吉 甲辰 64년생 친구나 상사의도움 문서 시헙계약 성사 吉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애인생기고 행운오고 능력발휘 戊辰 88년생 컨디션은 하락하나 오후는데이트하고 무난 뱀띠 辛巳 41년생 재물성사 자손기쁨 건강회복 만사무난 吉 癸巳 53년생 직장안정 인기있고 귀인도움 능력발휘 吉 乙巳 65년생 타인으로 손해 집안 우환생기나 문서는 吉 丁巳 77년생 시험합격 선물생기고 인기있고 만사안정 己巳 89년생 명예상승 운기상승 승승장구 연인데이트 말띠 壬午 42년생 술음식생기고 자손과 외식 출장 변화할운 甲午 54년생 형제친구소식 문서변화 직업 불안할 때 丙午 66년생 정신적갈등 마음의 변화 변동 안정이 필요 戊午 78년생 일진불리 감정대립 탈선할운 건강조심 凶 庚午 90년생 도박불리 재물지출 운전조심 연인불화조심 양띠 癸未 43년생 부부자손 걱정 직장고민 생기나 귀인도움 乙未 55년생 재물지출 연인 및 부부언쟁 친구친척모임 丁未 67년생 문서문제해결 상사도움 만사무난하고 吉 己未 79년생 인기 있고 데이트하나 시기질투의 대상됨 辛未 91년생 운기왕성 연인하합 능력발휘 선물받고인정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친구친척도움 능력발휘 뜻을 성취 대길 丙申 56년생 친척도움 문서해결 여행대길 재물성사 吉 戊申 68년생 일진불리 감정대립 재물지출 참는자승리 庚申 80년생 재수원만하나 지출도많고 연인데이트운 壬申 92년생 음식대접 직장안정 재수왕성 행운의여신 닭띠 乙酉 45년생 재물지출 뜻밖에 손재 남의말을듣지말것 丁酉 57년생 문서시험 문제는 원만하나 구설시비조심 己酉 69년생 문서 차량 인기생기고 실속생기고 만사吉 辛酉 81년생 용돈생기고 음식생기나 마음이 혼란할 때 癸酉 93년생 직장고민 불화생기나 운기는왕성 자신감 개띠 丙戌 46년생 만사해결 집수리 변화생길 때 인기상승 戊戌 58년생 만사불리 투자 돈거래 불리 가정불화조심 庚戌 70년생 유흥점출입 동분서주 재물지출 데이트운 壬戌 82년생 친구동료 만나고 먹을것생기나 재물지출 甲戌 94년생 친구만남 모임성사되나 재물지출 실속별로 돼지띠 丁亥 47년생 문서해결 좋은소식듣고 귀인도움받고 吉 己亥 59년생 인기상승 가정화합 연인데이트 만사 吉 辛亥 71년생 재물이득 운수왕성 연인만나고 모임성공 癸亥 83년생 오전은 기분손상되나 친구만나 모임갖고 乙亥 95년생 동료와언쟁 정신갈등 기분불쾌 부모불화 서일관 운명철학원

전체운세 서일관 2020-07-20 08:30

수원FC, 안병준과 마사의 멀티골에 힙입어 '선두' 탈환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수원FC의 안병준과 마사가 각각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팀을 다시 선두로 올려놨다. 수원FC는 19일 오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11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원정 경기서 4대1로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수원FC는 7승1무3패, 승점22를 쌓아 전날 한 경기덜 치른 제주 유나이티드(승점 20)에 내준 1위 자리를다시 꿰찼다. 승부는 일찌감치 갈렸다. 수원FC가 경기 내내 대전을 흔들었다. 전반 12분 수원FC의 박민규가 왼쪽에서 밀어준 볼을 마사가 잡아 감각적인 오른발슛으로 포문을 열었다. 전반 추가시간에는 박민규의 코너킥을 안병준이 헤더로 연결했고, 이는 채프만의 손에 맞으면서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안병준이 깔끔하게 득점을 성공시키며 2대0으로 점수차를 벌렸다. 상승세를 탄 수원FC의 공격은 후반전에도 계속됐다. 수원FC는 갓 영입한 라스 벨트비크(29ㆍ등록명 라스)까지 출전시켰고,라스는경기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후반 끝날 무렵 마사와 안병준이 각각 멀티골을 뽑아냈다. 마사가후반 43분 멋진 드리블 돌파에 이은 슛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고, 추가시간엔안병준이 쐐기골을 작렬시키며 자신의 시즌 11호골을 기록, 득점 단독 선두 질주도 이어가며 경기를 마쳤다. 한편, FC안양은 같은 날 열린 충남 아산과의 원정 경기서 2대0으로 물리치고 최근 6경기 무승(4무 2패)의 부진을 털고 8위가 됐다. 김경수기자

축구 김경수 기자 2020-07-19 22:17

경기도 내 재개발지역 ‘빨간 글씨’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7-19 21:25

논에서 피 베는 농부들의 구슬땀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7-19 21:21

[경기인터뷰] 서상옥 한국스포츠시설학회장

스포츠와 건축, 도시계획(재생)이 어우러져 국민들이 안전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선진국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스포츠는 과거 소수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주도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모든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삶의 한 영역으로 자리했다. 특히, 최근 스포츠는 산업의 한 분야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국민 소득과 여가시간이 증대되면서 이제는 복지의 개념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공이나, 사설 시설 모두 안전성이나, 수요자 중심의 설계와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40여년을 스포츠에 관한 연구와 새로운 개념의 뉴스포츠 보급, 후학 양성을 통한 스포츠 관련 융복합 학문의 다변화 등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 있다. 한국민간스포츠단체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스포츠시설학회 회장에 취임해 스포츠시설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서상옥 회장을 만나 한국스포츠시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Q 한국스포츠시설학회 초대 회장을 맡게된 소감은. A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 중 융합과 복합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와 건축계, 그리고 도시개발이라는 영역이 함께한다는 점이 스포츠시설학회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휴먼웨어가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 먼저 하드웨어는 시설, 용기구 등을 뜻하는 말로, 스포츠를 하기 위한 기본적 환경요소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스포츠를 위한 규정, 법규, 규칙 등의 제도적인 문제와 스포츠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휴먼웨어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 엘리트 선수 뿐만 아니라 스포츠 동호인, 지도자, 심판, 스포츠행정가, 스포츠메니저, 서포터즈 등 모든 사람들이다. 여기에 덧붙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시설 관련 연구와 개발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 스포츠와 건축, 도시개발과 재생을 전공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시설학회의 초대 회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영광이면서도 두 어깨에 무거운 부담감 또한 갖고 있다. Q 학회 설립 배경과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A 지금까지 스포츠계에서 시설에 관련된 연구와 개발은 관리ㆍ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학회가 설립됨에 따라 기존에 건축학을 접목시켜 시설 설계와 건축, 관련 도시개발 및 재생의 영역이 한데 아우러져 스포츠시설의 활용과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공될 것이다. 스포츠시설학회는 스포츠와 건축관계자, 도시개발관계자 등의 다양한 집단 및 영역의 융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설립 초기에는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창립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후 시간을 거듭할수록 다양한 관심을 가진 분들의 모임으로 변해가고 있다. 앞으로는 스포츠 관련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집단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한다. Q 스포츠시설은 이용자들의 안전 등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 A 스포츠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안전이다. 이를 위해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제공되고 있는 제도와 법규의 현상들을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하여 스포츠 현장에서 시설을 어떻게 어디까지를 규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후에는 스포츠시설의 전수조사를 가능케 하려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현상을 파악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스포츠 관련 제도와 법률이 지금의 권장법적인 성격이 아닌 강제법적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현장에서 안전을 담보해주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노력을 위해 협회는 노력할 것이다. Q 학회 구성원들이 스포츠 전공자들이 많지만, 전혀 분야가 다른 건축, 도시개발 분야 학자들도 많다.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계획인지. A 스포츠시설을 건설하고, 관리ㆍ운영하는데 있어 초기에는 스포츠계가 해야할 일과 건축계가 하는 역할이 서로 다르다. 스포츠시설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해 각 분야 혹은 영역에서 각자의 SWOT분석(기업의 환경분석을 통해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을 짜는 분석도구)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현장에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면 그 이후는 실행이다. Q 국내 스포츠 시설 중 상당수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행정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이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A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스포츠시설은 행정주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행정주도적 스포츠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본같은 경우는 지정관리자제도를 운영해 공공의 문화, 스포츠시설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해 매우 좋은 효과를 낳은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다. 공공의 한계를 민간의 재정과 노하우 등을 통해 시설의 효과적인 활용법을 제시해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또 공공은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적정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제시하고, 최고의 스포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스포츠경영법을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 물론 그 해법이 하루 이틀만에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다. Q 국내 장애인 스포츠 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른 스포츠 시설에 있어서도 장애인 맞춤형 시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1999년부터 대한장애인럭비협회서 일을 하고 있다. 휠체어럭비라고 하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전용구장이 아직까지 한 곳도 없는 만큼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있다. 최근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가 끝나고 그 레거시(유산)로 반다비스포츠센터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 150개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하고, 희망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희망적이지 만은 않은 것 같다. 시작을 너무 서둘렀고,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장애인 전용의 스포츠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한편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것이 상생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Q 오랫동안 뉴스포츠 개발 보급에 힘쓰셨다. 미래산업이자 복지차원으로 스포츠가 지향할 점이 많다. 스포츠시설학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 생각인가. A 약 20여년 동안을 뉴스포츠라는 프로그램의 소개와 개발, 그리고 보급에 힘써왔다. 뉴스포츠를 통해 학교와 생활체육, 그리고 장애인스포츠의 활성화에 미력하나마 기여해왔다고 생각한다. 뉴스포츠는 프로스포츠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의 양적 부족은 물론, 질적인 부분에서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다. 이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가 스포츠시설학회라고 생각한다. 시대가 우리들에게 준 사명은 서로 융합하고 복합적으로 관계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만큼 국경을 초월한 문제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스포츠는 문화이자 산업으로 더욱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스포츠와 문화가 융합하고, 스포츠와 산업이 융ㆍ복합해야만 가능하다. 생활 공간 속에서의 스포츠가 보다 널리 확산되기를 학회는 항상 기원하는 만큼 이것을 실현키 위해선 무엇보다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먼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대담=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 정리=김경수기자

정치 김경수 기자 2020-07-19 21:00

'지옥에서 되돌아온’ 이재명, 대법원 선고 후 광폭행보

지옥에서 되돌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침없는 광폭 행보에 나섰다. 지난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확대간부회의와 현장점검에 나서며 경기도정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특히 자신의 SNS는 물론 언론사와의 인터뷰에도 연이어 나서며 부동산 정책 등 당정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차기 대권주자로서 보폭 넓히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선고 이후 첫 날인 지난 17일 경기도청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공무원들에게 정말 지옥에서 되돌아온 것 같다고 재판 소회를 밝혔다. 이후 경기도지사가 재판 중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도정에 집중해 준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페이퍼 컴퍼니 근절,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등 총 53건의 실ㆍ국 현안 보고를 받으며 도정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현장 행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 지사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포천시 양돈밀집사육단지, 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 설치 현장을 찾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특히 이 지사는 방역을 위한 시ㆍ군 공무원들의 노력을 생각해 포상을 내려달라고 정 총리에게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정부 정책에 대한 뚜렷한 자신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대선 잠룡으로서의 행보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정부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 규제는 가격(집값)보다 숫자(다주택)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실거주) 여부라며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지사의 주장은 19일에도 이어졌다. 이 지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재 그린벨트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현 정부의 계획과 배치되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여권 내 대선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는 그분은 엘리트 출신이고 난 변방의 흙수저라며 분명한 차별화를 시도했다. 또 대선 출마의향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정하실 거로 생각한다면서 명분 쌓기를 시작했다. 또 이 지사는 지난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는 등 국회의원들에게도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지사는 이 편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소부장산업 육성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당분간 외연 확장 및 대선 잠룡으로서의 행보가 계속될 전망이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20-07-19 21:00

민주당 서영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정)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통행속도의 제한 준수 및 어린이 안전 유의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진출입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했는지를 인지할 수 없어 교통사고 위험성을 낮추는 데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연평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1천96건, 사상자는 1만3천918명(사망 50명, 부상 1만3천918명)에 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연평균 500건, 사상자는 530명(사망 7명, 부상 523명)을 기록했다. 개정안은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에게 시설의 개교개원 또는 개관개소 전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노력 의무와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의 안전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보호구역이 시의적절하게 지정되도록 하고, 교통약자와 운전자 모두 보호구역의 진입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9 21:00

민주당 이원욱, 자동차산업 살리고 소비자 부담 줄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지난달 종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산업의 수출 비중은 60.7%로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부담을 경감 하여 자동차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내수 진작책으로 수출 부진을 보완하고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고, 그 결과 내수 판매실적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을 통해 향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7월 이후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 중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법 시행 이전에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6월까지 한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수 진작에 효과적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동차산업도 살리고 소비자 부담도 덜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9 21:00

민주당 설훈 의원, 판문점선언 공포 절차 법제화 추진

▲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을)이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서의 공포 절차를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령, 조약 및 대통령령 등의 공포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설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제2조와 제6조, 제11조에 남북합의서를 명시, 남북합의서가 공포되는 절차를 명확하게 법제화했다. 남북은 그동안 수많은 회담과 논의를 통해 74남북공동성명부터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등 역사적인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남북합의서의 공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합의서의 구속력을 확보하거나 공포 절차를 정하는 데 입법적 미비가 존재해 왔다. 이에 설훈 의원은 공포 대상 및 공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남북합의서를 추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북합의서가 이 법에 따른 공포 대상임을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서의 공포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설훈 의원은 그동안 법조계가 법적 미비사항으로 끊임없이 제기했던 부분을 담아 개정안을 낸 것이라 의미가 크다며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등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보다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큰 만큼 이번 개정안의 발의와 통과를 통해 남북합의서의 구속력과 실천력이 담보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9 21:00

민주당 유동수, 죄형법정주의 위배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서 실시하는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운동에서 정해진 선거운동 방법 등을 위반한 자는 처벌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처벌기준이 되는 임원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의 구체적인 범위는 정관으로 정해져 있다.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 대내적 효력을 가질 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과 다름없다. 이에 유 의원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의 기간을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까지로 명시화하고, 선거운동의 방법 역시 정관이 아닌 법령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상호금융기관에서 임원 선거운동의 처벌 기준을 정관으로 삼은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말처럼 형벌의 근거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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