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의원 전원에 다시 서한 보낸다”…이자제한법 개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협조 제안에 이어 이자제한법 개정 요청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에 다시 서한을 보낸다. 이 지사는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지만, (이자 상한을) 절반 이상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법률상 연 24%까지 받을 수 있는 금리를 10% 이하로 제한할 수 있게 법률로 정해달라는 요청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게 고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악질적 착취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비윤리적 경제활동이라며 옛날에 그것을 나라(관)에서 해서 나라를 망치는 원인 중의 하나였는데 이를 개인에게 용인해서 악질적 착취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7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최근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불로소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불로소득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런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평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보면 토지와 같은 한정된 생산자원들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될 때는 나라가 망했다면서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이 되더라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 투기용이면 못 하게 막아야 하고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토지의 특성상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 불로소득이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100%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가구 1주택이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하고 제재하는 방식을 동원하는 건 옳지 않다며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는 추 장관께서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한 축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07-20 10:29

이재명, 3기 신도시 참여 경기도시공사에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지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경기도시공사에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을 지시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데, 주택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을 묶어 주택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택지에서는 꼭 분양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인데, (서철모 화성시장이 제안한)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분양도 훌륭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책 간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3기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경기도시공사에 두 가지(일반분양과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모두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공이 철저히 환수하고, 주택 역시 필요한 사람이 실주거용으로 소유하는 외에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세금 등으로 환수하면 돈 벌기 위한 목적의 주택수요는 없어질 것이고 돈 벌기 위해 매집한 비주거용 주택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급수요의 적절한 관리가 정부의 역할이고 가격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실패 가능성이 크다. 주택보급률 100% 내외인 우리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방안으로는 신축공급보다 비주거용 주택 사재기 해소가 더 중요하다며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관련부처가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치밀 적확하고 국민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부동산이 소란스럽다. 한국형 뉴딜의 비전도 그린벨트 논란에 가려진 형국이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반드시 토지임대부주택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싶다. 로또가 되고 투기의 촉매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07-20 10:29

경기만 에코뮤지엄 화성 구평 <오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경기만 에코뮤지엄 화성 궁평 오솔 아트 파빌리온이 2020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 환경 디자인 부분 본상 winner상을 받았다. 궁평 오솔 아트 파빌리온은 궁평항 해안길을 따라 펼쳐진 해송 군락지에 있다. 바다 물결의 형상을 보여주는 지붕과 함께 소나무 숲을 연상시키는 기둥으로 이뤄진 자연 친화적 숲의 형태를 가진 예술 조형물이다. 누구나 궁평항의 자연경관을 경험하고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개방적인 쉼터를 제공한다. 경기만 에코뮤지엄은 경기도와 화성시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경기만 일대에 산재한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발굴ㆍ재생하고 현지 보존하며 활용한다. 제부도 문화 예술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7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IDEA 디자인 어워드 은상 수상 등 다양한 디자인 어워드를 받았다. 경기문화재단은 궁평 오솔 아트 파빌리온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궁평항과 해송 군락지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은 궁평 오솔 아트 파빌리온의 수상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협업 사업의 성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에코뮤지엄 지역에 더욱 확산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경기도, 지자체와 함께 더욱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0-07-20 10:05

[프로야구 주간전망대] KT, LGㆍNC 상대 홈 6연전에 중위권 도약 사활

프로야구 KT 위즈가 이번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5위 도약에 재도전 한다. 상대는 껄끄러운 상대인 4위 LG와 선두 NC다. 20일 현재 31승1무32패로 7위에 머물러 있는 KT는 21일부터 홈에서 LG와 주중 3연전을 벌인 뒤, 주말에는 역시 안방서 지난 주말 7연속 위닝시리즈 달성에 제동을 건 NC를 상대로 설욕에 나선다. 지난 6월말부터 6연속 위닝시리즈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던 KT는 지난 주말 창원 원정에서 NC를 상대로 금요일 첫 경기는 연장전 끝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주말 경기를 잇따라 패해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이에 시즌 첫 5할 승률을 기록하며 5위 도약을 눈앞에 뒀던 KT는 6위 삼성과 2경기 차로 다시 벌어졌다. 하지만 주중 3연전에서 상대할 4위 LG(34승29패)와의 격차가 3경기에 불과해 언제든 따라붙을 수 있는 거리다. 따라서 이번 주 홈 6연전이 큰 고비가 될 전망이다. 2연속 위닝시리즈를 기록한다면 중위권과의 격차를 줄일수 있는 반면, 루징시리즈가 된다면 가을야구 경쟁에서 한 발 멀어질 수 밖에 없다. LG가 까다로운 상대지만 올 시즌 KT는 상대 전적서 3승3패로 밀리지 않았다. LG가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상대가 최하위 한화였던 것을 감안하면충분히 해볼만하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주말에 격돌하는 선두 NC와의 3연전이다. KT는 올 시즌 NC를 상대로 1승1무7패로 절대 열세에 놓여있다. NC는 구창모를 비롯한 안정된 선발 마운드에 불펜도 견고한 편인데다 타선의 응집력 또한 단연 돋보인다. 지난 주말 2연패를 기록하는 동안 NC 선발투수 구창모와 이재학에게 농락당했던 타선의 분발이 필요하다. 특히, 타선에서 최근 부진한 강백호와 심우준, 유한준 등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최근 10경기서 4승6패의 성적을 거두며 회생 기미가 보이고 있는 9위 SK 와이번스는 주중 안방에서 8위 롯데를 상대한다. 이후주말 대전 원정에 나서 꼴찌 한화를 상대해 반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황선학기자

스포츠 황선학 기자 2020-07-20 10:05

진정한 삶의 즐김은 어디에 있을까 <느림의 모놀로그>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삶에서 건져 올린 담담한 언어가 힘이 셀 때가 있다. 쉼 없이 달리다 뒤돌아 보며 써내려간 글들은 특히 더 그렇다. 박태수의 첫 번째 수필집 느림의 모놀로그(소소담담 刊)는 시골집에 놀러 가 모처럼만에 휴식을 취하며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칠순을 넘어 손자 셋을 둔 할아버지가 풀어낸 글에는 추억과 고뇌, 따뜻함과 함께 어릴 적 가슴에 품었던 문학에 대한 열망을 마음껏 풀어내는 설렘도 넘실댄다. 저자가 길고 긴 인생을 뒤돌아 보며 써 내려간 글은 네 개의 장으로 나뉘어 10편씩 40편의 글이 책으로 묶였다. 추억의 조각들은 저자의 어린 시절과 사춘기 추억, 조ㆍ부모님에 대한 기억, 취미와 전원생활 등 추억의 조각을 모아 글로 빚어냈다. 계간 ≪수필미학≫에서 신인상을 받아 수필 문학 작가로 등단한 계기가 된 늦은 방학 숙제, 아주문학상을 받은 오 원짜리 동전의 추억 등이 수록됐다. 마음의 여백에선 은퇴 후 시간의 여유로움 속에 느림의 기쁨과 행복을 예찬한 글들이 수록됐다. 작품집의 제목인 느림의 모놀로그는 앞만 보고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고, 또 자신처럼 바쁘게 사는 아들에게 하고픈 이야기를 담은 글이다. 건강한 일상에선 그만의 개성 있는 글들이 이어진다. 수필가 이전에 보건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보건행정 전문가인 저자는 자신의 지식을 풀어냈다. 건강문제를 실생활과 연결해 주관적 감성을 포착해 작가의 감정선을 살렸다. 신재기 문학평론가는 박태수의 문학관은 낭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그의 수필세계를 구축하는 바탕이면서 문학을 동경하고 수필 창작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도록 한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또 돌 예찬 작품에서 돌의 가르침이 상투적이면서도 공감을 주는 것은 가르침만을 위한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찬 가운데서도 진지함과 차분함 잃지 않은 작가의 태도가 작품의 격조를 높였다고 평했다. 저자는 을지대ㆍ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했으며, 인제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전략본부장과 경기ㆍ인천지역본부장을 역임하고 을지대ㆍ경기대ㆍ인제대 겸임교수와 퇴임 후 고신대 의료경영학부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과 문학과 비평 편집자문,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을 쓰면서 넘지 못하는 벽에 부딪혀 한동안 침체의 늪에서 몸부림을 쳤다는 일흔을 넘긴 글쟁이의 열정은 그가 써내려간 글들과 어우러져 잔잔한 울림을 준다. 값 1만4천원. 정자연기자

출판·도서 정자연 기자 2020-07-20 09:57

잔소리에 격분해 시어머니 흉기로 찌른 50대 며느리 검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며느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A씨(52)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봉담읍 소재 빌라에서 시어머니 B씨(75)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다. 당시 집안에는 남편과 딸이 함께 있었으며,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모시고 살면서 평소 고부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A씨는 B씨로부터 집안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등의 핀잔과 욕설을 듣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박수철ㆍ양휘모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0-07-20 09:44

경찰 코로나 역학조사서 직업·동선 속인 20대 학원강사 구속

경찰이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20대 학원강사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씨(24)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속이고 무직이라고 거짓말하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거짓말로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6~7차 감염 사례까지 등장하는 등 전국적으로 8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근무한 학원과 그의 제자가 다녀간 인천의 한 코인노래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져 나갔고, A씨와 관련한 인천지역 확진자 50여명 중 상당수는 초중고등학생이었다. 또 코인노래방을 시작으로한 후폭풍이 부천의 한 뷔페식당까지 이어졌고, 이곳에서 1살 아이 등 9명의 집단 감염이 나오기도 했다. A씨는 완치 이후 다른 질환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퇴원해 4일 뒤 경찰에 출석했고,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당시 조사에서 코로나19 양성반응에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감염된 사람들에게)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정보를 고의로 누락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20-07-20 09:38

이재명 대권주자 선호도, 이낙연에 오차범위 접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하락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선호도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은 23.3%, 이재명 경기지사는 18.7%로 각각 집계됐다. 이 의원과 이 지사의 선호도 격차는 4.6%p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두 사람의 선호도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처음 들어선 것이다. 이 의원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 4월 이후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이 의원 선호도는 4·15 총선 당선 직후인 지난 4월 말 40.2%를 기록한 뒤 5월 말 34.3%, 6월 말 30.8%로 계속 떨어졌다. 이번에 20%대 초반으로 밀리면서 불과 석 달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난 형국이 됐다. 반면 이 지사는 4월 말 14.4%, 5월 말 14.2%, 6월 말 15.6%로 큰 차이가 없다가 지난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들고 기사회생한 직후 3%p 이상 오르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야권에서 대망론을 불러일으키는 윤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14.3%로, 이 지사의 뒤를 이었다. 6월 말 조사(10.1%)보다 4.2%p 오른 수치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윤 총장의 경우 야권 내에 뚜렷한 차기 주자가 없는 가운데 지지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미래통합당 홍준표 의원은 5.9%, 황교안 전 대표는 5.1%,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4.8%, 오세훈 전 서울시장 4.7% 등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07-20 09:10

손흥민, 토트넘 올해의 선수·골 등 4관왕 등극

한국 축구의 기린아 손흥민(28)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자체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휩쓰는 쾌거를 이뤘다. 손흥민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레스터시티와 홈 경기(3-0 승) 뒤 이번 시즌을 결산하는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에서 손흥민은 각종 주요 부문 상을 휩쓸어 팀 간판 스타임을 입증했다. 이날 손흥민은 토트넘 올해의 선수와 토트넘 올해의 골, 토트넘 주니어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공식서포터스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에 뽑혔다. 지난 시즌 올해의 선수와 올해의 골 등 4개 부문을 석권한데 이어 2년 연속 4관왕 등극이다. 손흥민은 올 시즌 아시아선수 최초로 EPL 무대에서 단일 시즌 10-10클럽(10골-10도움)에 가입하며 유렵 빅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 최다인 30개의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번리전서 무려 70ｍ가 넘는 단독 드리블 뒤 성공한 득점이 올해의 골에 선정돼 지난 시즌 첼시전 50m 드리블 원더골에 이어 2시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 후 손흥민은 올해도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 동료와 코칭스태프, 서포터스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번리전 득점은 멋진 골이었다. 아직도 영상을 가끔 되돌려본다. 행운이 많이 따른 환상적인 득점이었다고 말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황선학 기자 2020-07-20 09:09

이재명 “민주당, 서울ㆍ부산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장이 중대한 잘못을 했다면 당헌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서울ㆍ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 손실을 감수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말하는 신뢰란 민주당의 당헌ㆍ당규다.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ㆍ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이 지사는 (두 사건이) 중대비리가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냐며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당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그다음에나 겨우 규정을 바꿀 수 있는데, 규정 바꿔준다고 될 일은 아니고 국민한테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등 지자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약간만 벗어나면 성차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세한 차이인데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은 살인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권 레이스에서 이낙연 의원을 두고 김부겸 전 의원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김부겸 후보한테 도움이 되겠나. 그쪽에서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당 대표가) 6개월 잠깐 넘을 정도인데, 뭐 그게 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도정하기도 바쁜데 (당권 후보) 도울 여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07-20 08:5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