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종윤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하남)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의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해 7월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다. 이에 사실상 국가의 처벌 대신 사업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여전히 직장인들은 괴롭힘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1년간 소속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변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8%가 변화 없다고 답했고, 늘었다는 답변도 8.4%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법 시행 후 지난 5월까지 총 4천66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으나, 형사 처벌돼 검찰에 송치된 것은 약 1% 수준인 40건에 그쳤다.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최종윤 의원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주가 이를 나몰라라 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던 입법 공백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9 21:00

민주당 조정식, 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관세법 개정안(포워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서류 보관 의무자에 적하목록 작성자제출자 추가 ▲포워더 적하목록 제출의무 추가 ▲포워더업 종사자 인적사항 제출근거 ▲관련 위반자 행정제제 근거마련 등이다. 화물운송주선업자, 속칭 포워더는 수출ㆍ입 과정에서 화주에게 화물을 인수해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체다. 그간 일부 포워더는 관세 공무원들과 유착관계로 관세행정 비위행위 유발의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포워더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행정제재의 수준도 미비한 실정이다. 조정식 의원의 이번 개정안으로 포워더 관리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행정제재가 강화돼 화물운송시장이 양성화되고 일부 포워더의 비리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 의원은 일부 포워더의 세관신고 절차 위반 및 밀수출입 등 불법행위가 물류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물류 유통체계를 바로잡고 관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워더 불법행위 근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9 21:00

민주당 임오경,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초중고 학교 등에서 원격수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초중고교의 개학일을 연기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한 온라인 개학이 실시됐다. 하지만 원격수업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출석일수의 인정이나 평가 등에 있어 통일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법령이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해 원격수업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이 개정안을 통해 원격수업의 수업 일수 인정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사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임오경 의원은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코로나19의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와 안정적인 수업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9 21:00

민주당 박상혁 의원, 통학안전 3법 발의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통학안전 3법으로 소개된 이 법안은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법에는 농어촌과 도서벽지에 대한 통학 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고 오는 9월25일에는 앞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돼 도시지역에서도 통학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예산 수립 및 시행 권한이 모두 맡겨져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모든 지역에서 통학안전 및 통학환경이 미비할 경우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통학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학군과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통학 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신도시와 도농 복합지역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교통비 지원통학차량 운영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통학로로 이용되는 도로 및 교차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어린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상혁 의원은 택지개발 시 분양 논리가 우선해 아이들이 8차선 대로를 횡단해야 하거나, 마땅한 대중교통이 없어 부모님의 도움으로 통학한다며 안전한 통학환경을 누릴 권리가 모든 아이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9 21:00

민주당 김철민 의원, ‘국가유공자법 등 예우·지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유공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수훈자나 재일학도의용군인과 같이 국비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은 보훈병원 외에도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비 감면 기준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수의 고령 유공자들은 전국 6개에 불과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위탁병원 감면 진료 대상자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조정해 보다 많은 고령의 유공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9 21:00

민주당 김교흥 의원, 투기 목적 부동산 취득세 강화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은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투기 목적으로 보아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가액에 따라 1~4% 부가되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 구매 시 최대 11~14%까지 취득세가 늘어나게 된다. 주택은 생활의 필수재로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취득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택거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집이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9 21:00

민주당 임종성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노후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후 화물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노후 화물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종성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용 화물차 2천528대를 검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차령이 13년에 도달하면서 차량의 부적합률이 급증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시 노후 자동차의 기준을 차령 13년차 이상 차량으로 정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은 버스나 택시와 달리 화물차는 차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후 화물차의 경우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운행을 제한하는 등 노후 화물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9 21:00

이번주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본격화…여야, 인사 청문회 등에서 격돌 예고

이번주부터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원 구성 협상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온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한 달 보름 만에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20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청취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입법과 정부의 뉴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야당을 향해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실패를 겨냥, 경제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책임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2일부터는 사흘에 걸쳐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정부질문 선수로 선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통합당은 당내 저격수들을 전면에 배치,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과 서울시청 방조 의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샅바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23일 예정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 아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지 얼마 안돼 고카트를 타거나 파티에서 디제잉을 한 일이 있다고 주장하며 병역 면제 과정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병역과 학력 문제가 쟁점이다. 박 후보자는 현역 복무 중 부대장의 배려로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했다고 해명 및 사과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불법 황제복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9 21:00

민주당 이원욱, 최고위원 출사표…“민주당답게, 흔들림없이”

3선 중진 반열에 올라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19일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원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또 한 명의 우리 대통령을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자성해야 할 지점은 바로 민주라는 단어에 있다면서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져야 한다. 민주의 또 다른 이름, 평등과 공정, 정의의 이름을 다시 붙들어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무능, 태만, 혼란은 노무현 대통령을 잃게 된 원인이 됐다며 무능이 아닌 유능, 태만이 아닌 성실, 혼란이 아닌 정제를 민주당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저성장시대 컵밥과 높은 등록금, 고시원, 그 속에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종종걸음을 걷는 우리 청년들에게 불공정이 아닌 공정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가 이원욱이 바라는 나라라고 설명한 뒤 소통의 달인 이원욱이 여야 의원을 모아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원외위원장 4년 시절이 가장 열심히 일했던 시기였지만, 공천 때면 가장 불안한 사람은 원외위원장이라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 당을 위해 헌신하며 자리를 지켜온 원외위원장에게 가장 먼저 공천을 주는 체계로 공천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화성을에 출마해 여의도에 입성했고,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당 원내수석부대표, 전략기획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제4정조위원장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현재 정무위 소속인 그는 과거 산자위 위원, 기재위, 국토위, 과방위 간사로 활동, 당내 대표적 전략통경제통으로 꼽힌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9 21:00

이재명, 거침없는 외연 확장…모습 드러내는 ‘이재명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침없는 외연 확장 행보를 보이며 대망론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입지가 커지면서 중앙 정치권에도 이재명계 의원들이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향후 대권 가도에서 역할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김재용 정책공약수석ㆍ김기덕 AI산업전략관(이하 2급 상당)을 임명, 도청 고위직(3급 이상) 인선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연초만 해도 4ㆍ15 총선과 명예퇴임 등을 이유로 행정2부지사, 평화부지사, 대변인 등이 공석이었으나 반년 만에 모두 채워진 셈이다. 특히 민선 7기 전반기와 달리 탈성남 기조가 뚜렷하다. 성남시의원, 성남시 정책보좌관 등 성남시장 인연에서 벗어나 이재강 평화부지사(더불어민주당 부산 서ㆍ동구 지역위원장), 김홍국 대변인(중앙 언론인), 이용수 공정국장(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김희수 감사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등 다양해졌다. 김재용 정책공약수석ㆍ김기덕 AI산업전략관도 각각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삼성전자 출신이다. 이 같은 이 지사의 외연 확장 의지는 신규 산하기관 수장 인선으로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교통공사, 내년 경기서민금융재단ㆍ경기사회적경제원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경기체육진흥재단도 경기도의회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장이 성남시 공무원ㆍ지역사회 단체장 등 위주로 구성됐으나 새 피가 수혈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이 모두 종료되면서 이재명계임을 드러내는 국회의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20일 경기도 국회 특강 제21대 국회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주최하는 등 경기도와 수차례 호흡을 맞추고 있다. 또 현재 대외적으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양주)ㆍ김영진(수원병)ㆍ김병욱(성남 분당을)ㆍ이규민 의원(안성)과 함께 세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한정(남양주을), 소병훈(광주갑), 임종성(광주을) 등은 아직 이재명계로 정의하기 무리가 있지만 이 지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홍걸, 윤미향, 이수진, 전용기 등 비례의원들도국회 입성 전 경기도와 인연을 맺었던 인물들이라 주목된다. 구심점을 잃은 박원순계 의원들, 김부겸 전 의원과 연대 속에서 당권 레이스 등은 추후 관전 포인트다. 국회 입법활동에서도 윤준병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근로감독권 지자체 공유)을, 신정훈 의원이 공직윤리법 개정안(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을 대표 발의하고 나서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당내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만큼 친이재명계 의원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며 그동안 이 지사와의 친분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이 걷힐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송우일ㆍ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07-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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