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 국회의원 모임 출발

1기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23일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 국회의원 모임(가칭 일신모) 상견례를 진행,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들은 1기 신도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공동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1기 신도시는 지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5개 지구에 건설한 신도시다. 이 기간에 총 29만2천호(116만8천명)가 입주했는데 올해로 28~31년에 접어들게 돼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신모 상견례에는 민주당 이학영(군포)김병욱(성남 분당을)이재정(안양 동안을)한준호(고양을)홍정민(고양병)이용우 의원(고양정) 등 6명이 참석, 1기 신도시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주택 노후화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재개발,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도시재생의 경우 현행법상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신모에 참여하는 경기 의원들 역시 지난 415 총선 당시 1기 신도시 문제 해결을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학영 의원은 아파트 리모델링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도시재생 특위 구성 및 특별법 제정을 각각 공약했다. 이재정 의원 역시 가칭 1기 신도시 지원 특별법을 통한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및 금융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또한 한준호 의원은 1기 신도시 수도관 노후화 대책 마련, 홍정민 의원은 노후도심 스마트시티 연계 도시재생 뉴딜, 이용우 의원은 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앞으로 정기 모임을 개최, 올해 안에 1기 신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1기 신도시의 도시재생, 재개발, 리모델링 관련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수시로 진행하는 한편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대해 TF 구성 및 대책 연구 사업 구상 및 진행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제도 개선 방안을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단기 과제의 경우 내년 상반기 법안 발의 및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과제는 성격과 절차 등에 따라 계속 추진하자는 데 공감했다. 모임의 간사로 선출된 김병욱 의원은 지역주민을 만나보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1시 신도시가 유례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내 특정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다며 결국 상당한 시간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 1기 신도시 지역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나가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도 주민의 니즈와 국토 개발 비전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면서 가치 있는 주거개발, 도시개발,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 역시 도시가 30년 이상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진다. 이 기능을 어떻게 다시 움직이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저는 도시 재생보다는 도시 재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 교통 인프라까지 감안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23 21:00

이재명 지사, 도내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문 대통령에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내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지사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 참석, 경기도 코로나19 방역대응 상황 PPT 발표와 토의를 통해 이 같이 건의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3월16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제한 등 행정명령, 집단감염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과 중증환자 호전 시 전원 조치 행정명령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조치 사항을 보고했다. 이어 중증환자 치료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안성병원의 격리 병상 설치에 따른 의료인력 지원과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 환자 진료 참여를 위한 중앙정부 대책 마련, 경기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등을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앙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7년 2월 서울 을지로6가의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전문병원 1호로 지정했다. 이재명 지사 역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간 정보 교환이 잘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놀라울 정도로 현장의 건의를 중대본에서 시행하는 속도가 빨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민들에게서도 호평이 나오고 있어 신속한 반영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상황 발표 후 이어진 토의 시간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진영 행안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등이 긴밀한 공조를 이뤄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임시격리시설 등의 추가 필요성 등 지자체 건의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교수업 1달을 맞아 등교수업 안정화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6-23 21:00

가축 매몰지 125곳 '이상 무'

경기도는 여름 장마철에 대비해 도내 가축 매몰지 125곳에 대해 전수 점검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시 가축 매몰지 내 부패잔존물이나 침출수가 유출돼 발생할 수 있는 토양하천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파주ㆍ김포ㆍ안성ㆍ여주ㆍ용인ㆍ포천ㆍ화성ㆍ양주시, 연천군 등 도내 9개 시ㆍ군에서 관리 중인 가축 매몰지 125곳에 대해 전수 점검을 했다. 이들 가축 매몰지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조성관리 중인 곳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72곳, 조류인플루엔자(AI) 52곳, 구제역 1곳 등이다. 점검반은 침출수 유출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빗물 유입방지 차단시설 설치 여부, 덮개 비치 여부, 매몰지 주변 붕괴유실 여부 등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붕괴나 유실, 침출수 유출 등으로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칠 매몰지는 1곳도 발견되지 않았다. 도는 이번 전수 점검 이후에도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를 선제적으로 발굴, 소멸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침출수 수거, 악취 제거 등 사후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해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다며 잔존물 자원 재활용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향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조성된 가축 매몰지 72곳 중 발생 농가 인근 9곳을 제외하고 모두 소멸 처리할 예정이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0-06-23 21:00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에서 꺼내쓴다…‘내년부터 신분증’ 도입

내년부터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거래렌터카 대여 등을 위해 신원증명을 할 때 지갑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열어 안에 저장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또 개인별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국민 비서와 국민이 자기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다듬은 것이다. 코로나19로 사회 성원 간의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디지털정부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도입에도 속도를 냈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 등 비대면 방식 디지털정부 서비스 강화 발전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비대면 서비스 확대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세부 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겼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2022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기를 내년 말로 조정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6-23 21:00

상임위 공전 불구, 경인 의원 세미나·토론회 등 활발 '대조'

21대 국회가 상임위원회 구성 문제로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 의원들이 열고 있는 세미나토론회 등은 활발하게 이어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의원들의 행사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외에도 지역현안과 민생법안 마련 등 다양한 의도로 열려 시선을 집중시킨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송재호 의원과 함께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생활 SOC 학교복합화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회 교육문화포럼(공동대표 안민석최강욱) 출범 기념 세미나를 공동주관했다. 안 의원은 (생활 SOC 학교복합화 사업 등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으며, 김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 학생과 주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화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 의미 있는 출범 행사였다고 말했다. 같은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경제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변화하는 글로벌경제체인에 맞춰 선제적인 경제 정책 수립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경기침체와 피해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어 오후에는 이용우 의원(고양정) 등과 함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26일에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홍정민 의원(고양병)과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각각 세미나와 토론회를 연다. 홍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김은혜 의원은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스마트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열 계획이다. 홍 의원은 통합당 이영 의원과 손잡고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는 점에서, 김 의원은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에는 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이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와 함께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세미나를 연다. 코로나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이다. 양 의원은 확진자와 격리자, 그 가족 그리고 의료인, 소방관, 중소자영업자, 실업자 등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고 일상복귀를 돕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통합당 전주혜 의원과 함께 30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성이사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현실적 필요사항과 제도적 개선안 심포지엄을 열어 여야 의원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6-23 21:00

경기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6개 안건 의결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제1회 경기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 도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는 심의의결 기구다. 이 자리에는 장대용 노사협의회 의장 등 노동자 위원 8명과 노동권익과장 등 사용자 위원 8명 등 모두 16명이 참석, 안전보건업무체제 확립 등 6개 안건을 중점적으로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을 보면 경기도 차원에서 안전보건업무체제를 확립하고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교육과 게시를 하는데 합의했다. 또 현재 실험실을 운영 중인 사업소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야간작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때 반드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안건에 대해 노사가 공동으로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0-06-23 21:00

이태규 의원, ‘국내외 참전용사 대한 감사 결의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재선, 비례)은 625전쟁 70주년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정치권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도 여야 의원 55명이 발의에 참여, 초당적인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결의안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모든 국내외 참전용사들과 참전국의 숭고한 헌신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게 골자다. 전후세대에게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가르칠 것을 다짐하고 호국용사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훈정책과 예산 수립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625전쟁에 참전한 외국 참전용사와 지원 국가에 대한 감사 결의안은 논의된 바 있으나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내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결의안이 국회에 명시적으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규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내외 참전용사들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해 국회 차원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초석을 마련해 주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고 계승하는 것은 진영과 이념을 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결의안 취지를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23 21:00

김선교, ‘수목원정원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심권내 정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식물자원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목원정원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개발제한구역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수목원정원법은 정원의 종류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정원가꾸기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권을 중심으로 정원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정원에 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정원산업의 발전과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원 및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현실성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정원산업을 영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역 내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세미원의 국가정원화도 차질없이 준비해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6-23 21:00

[경기만평] 구제불능 골목식당…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6-23 20:52

[인천시론] 수용자 중심의 디지털 포용정책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 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①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②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③제2차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④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⑤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 등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디지털 뉴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힌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은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최소규제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플랫폼 규제 완화와 1인 미디어 클러스터, 문화콘텐츠펀드 조성과 같은 제작환경의 개선이 중심이며, 3D 프린팅산업진흥 기본 계획은 전문인재 양성,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설립과 같은 기업환경 개선안을 제시하고, 실감콘텐츠 인재양성은 지역의 유망산업과 연계한 실감콘텐츠 전문인력양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필자가 유심있게 살펴본 대목은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이다. 본인은 지난 인천시론(본보 2019년 2월20일자 23면)을 통해 스마트 사회와 디지털 소외에서 4차 산업 활성화에 따른 정부의 다양한 추진에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복지에 신경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이를 구체화 하는 방안으로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 시설에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공간인 (가칭)디지털 역량 센터를 설치(연 1천개 순환운영)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차표 예매, 모바일 금융, 온라인 쇼핑, 인터넷 윤리, 온라인 참여 등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을 한다고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등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 교육과 함께 국민 누구나 디지털 역량 수준 진단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구축,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 보급,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기기와 통신료 지원 등을 추진하며, 노인장애인의 댁내 또는 집단 거주시설에 호흡맥박활동 감지 센서 등을 보급해 비대면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을 제시했다. 이 모든 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디지털 포용 법률 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이 공감하며, 지금이라도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시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에 그들의 니즈가 올바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참여와 함께 그들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정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정책은 국민이 필요한 것을 적재 적소,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디지털 포용정책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의 지혜와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는 포용의 자세로 많은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문명국 청운대 화학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명국 2020-06-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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