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관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인 윤관석 의원(3선, 인천 남동을)이 인천 중심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불명확한 사업 범위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고, 나아가 인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가되는 목적사업은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지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 및 관련 위탁사업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 등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인천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현재 공사의 사업 범위는 건설 및 관리에 국한돼 있어 공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인천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우일기자

민주당 김진표, '수원 군공항 이전' 불 지핀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화성시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수원시민의 숙원인 군 공항 이전을 완수하기 위해 21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칼을 빼든 것이다. 김진표 의원은 21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등이 반대하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고,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허위 주장까지 난무하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화성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한 뒤 공론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성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는데, 화성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때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역시 화성지역 의원들이 반대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현행법상 이전부지 선정은 ▲이전건의서 제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 ▲주민투표 ▲이전부지 확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중 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지는 절차는 이전부지 확정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뿐이다. 더욱이 현행법은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단계별 선정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해당 지자체가 협의를 거부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김 의원 개정안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 중간에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김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절차별 기한을 개정안에 명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국무총리는 30일 이내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론조사 최종 결과를 도출하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은 공론조사 최종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이밖에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결과와 관련, 찬성 의견이 과반인 경우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했다. 김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국방위원회에 배정된 만큼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된다. 박광온(수원정)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김승원 의원(수원갑)도 한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총선 때 경기남부 민군 통합 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 대구지역 의원들 역시 협력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도 최근 유사한 골자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방위에 소속된 의원들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수원, 광주, 대구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력 강화라는 목적을 갖는 국가사무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다음 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일보와 함께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관 관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경기도의회 예결위, 계획성 없는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지적…전액 삭감

경기도교육청이 유아들의 체험 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사업 추경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의회는 건축설계도 하지 않고 체험시설물 제작 계약금부터 책정한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을 비판,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사업 예산 14억9천만원을 전액 감액했다. 도교육청은 양주 광사동 일원에 건립하는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총 246억원, 2023년 9월 개원)과 관련, 건축설계에 앞서 체험시설물 제작 계약부터 진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 체험시설물 제작ㆍ설치 계약금의 30% 선금, TF 및 계약추진비 등 14억9천32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4)은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건축물이 안되면 해체할 것이냐며 방법을 검토해 다음에 다시 올리도록 하라고 말했다.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5)도 전시시설에 전시품목을 설계해 놓고 그 다음 건축물을 설계하겠다는 얘기인데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느냐며 해당 예산을 집행하면 도교육청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가평)은 내년도 예산 계획에는 설계비와 설계공모비만 책정하면 되는데 전체 예산을 모두 담았고, 2022년에는 예산 계획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건축설계를 먼저 하면 건축공간에 맞춰 체험시설물의 크기나 형태가 정해진다면서 그러면 당초 계획한 체험내용을 제공할 수 없거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2회 추경 7천708억원(올해 총 예산 규모 17조4천919억원)을 의결, 24일 열리는 제344회 정례회 4차 본회의로 넘겼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방문판매업소 대상 7월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내려

경기도가 7월5일까지 경기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천84개사 등 총 4천849개사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방문 판매업체와 별도로 경기도는 21일까지였던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7월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천177곳이다. 도는 2주 전 집합금지 대상 8천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천199곳을 제외한 1천177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이다. 도 관계자는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등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7월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ㆍ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등록 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7월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디자인 등은 쉽게 모방할 수 없어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ㆍ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귀반사 원리를 이용한 필름식번호판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귀반사란 광원으로부터 온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돼 다시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아가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이나 후레시 등을 재귀반사 소재에 비추면 빛을 비춘 방향으로 되돌아가 광원에 있는 사람이 대상 물체를 쉽게 볼 수 있다. 강해인기자

경상원,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마련…방송인 홍석천 교장 임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예비 청년창업자를 육성하는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의 문을 열었다. 교장에는 방송인이자 외식 사업가인 홍석천씨가 임명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 이홍우)는 지난 19일 경기도 내 예비 청년창업자 2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는 외식업에 도전하는 도내 예비 청년창업자 20명을 선정해 창업교육ㆍ컨설팅ㆍ오디션ㆍ홍보ㆍ사업화 등 단계별 창업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준비교육 전 과정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되고, 교육 녹화 영상도 청년들에게 공유된다. 청년사관학교는 이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7~8월 창업준비교육, 8~10월 창업실무교육, 10~12월 오디션 및 최종 창업을 목표로 진행하며, 창업 후 현장실사 및 매출 현황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장으로는 외식 사업가이자 방송인인 홍석천씨가 임명됐다. 홍석천 교장은 창업 준비 과정 및 사업운영 등 경험에서 나온 실효성 있는 멘토링을 담당할 계획이다. 홍석천 교장은 환영사에서 외식업을 시작한 지 20년 정도 됐다며 앞으로 교장 선생님보다는 성공과 실패를 다 겪어본 선배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과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이화영 ‘경기도 평화 싱크탱크’로 재합류…25일 회의, 윤미향 참석 여부 관심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원으로 재합류했고, 윤미향 의원도 정의기억연대 논란 이후 처음으로 회의에 초청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평화 싱크탱크가 코로나19ㆍ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난국을 이겨낼 묘수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도청에서 제4차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남북평화정책 자문기구다. 지난해 3월 공식 출범,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속 자문기구로서 정치ㆍ행정ㆍ경제ㆍ법률ㆍ언론ㆍ학계ㆍ민간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제4차 회의부터는 4ㆍ15 총선 준비로 사임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신규 위원으로 위촉, 자문위 위원이 총 33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교류협력 패러다임이 뒤바뀐 만큼 이에 대한 정책 자문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미향 의원의 회의 참석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윤 의원은 민간단체 전문가(정의기억연대 대표)로서 제1차 회의부터 활동하고 있다. 다만 총선 직후 윤 의원과 정의연을 둘러싼 기부금ㆍ정부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한 파장이 큰 만큼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의원은 올해 1월 제3차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재일조선학교 아이들 개성공단 문화유적지 관광, 통일사업 진행시 민간단체 적극 활용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위원장(평화부지사 당연직)에서 일반 위원으로 합류하는 것이라며 참석자 명단이 정리되지 않아 윤미향 의원의 참석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33명의 자문위 위원을 보면 윤후덕 의원(파주갑),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용득 전 의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실장,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이 있다. 여승구기자

경기도, 전국 최초로 ‘방역 표준모델 농장’ 설치…바이러스 원천 차단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방역 표준모델 농장 설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울타리ㆍ소독ㆍ신고 시설 등으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원천 차단한 농장을 확대, 경기북부 양돈농가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경기도는 내년부터 4년간 방역 표준모델 농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ASF가 경기북부 양돈농가를 휩쓴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9월16일 파주시 연다산동 농가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9일 연천군 신서면 농가까지 9곳에서 ASF가 발생했다. 당국은 방역 조치로 37만마리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ㆍ수매ㆍ도태 처리했다. 농가들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 재입식이 절실하지만 추가 확산 등의 우려로 현재까지 축사는 비었다. ASF 바이러스가 야외에서 생존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농가가 다시 개장돼도 야생동물ㆍ사람 등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치류, 멧돼지, 사료 공급, 돼지 출하, 분뇨 배출, 사체 처리 등 ASF가 침투할 요소가 다양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대한한돈협회와의 면담에서 재입식 및 재발방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 올해 2월부터 경기연구원이 표준모델 농장 유효성 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도는 다음 달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국비 확보 등을 준비해 내년 농가 10곳을 우선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 농가는 이번 ASF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겪은 곳이다. 우선순위는 ▲방역대 3㎞ 밖 700두 이상 사육 ▲방역대 3㎞ 및 멧돼지 ASF 발생 인접지 ▲종돈장 또는 5천두 이상 사육 등이다. 선정 농가에는 ▲야생동물 출입차단 ▲돈사별 돼지이동장치 ▲소독시설 ▲조기신고시스템 ▲분변 냉동고(외부처리 목적) 등이 설치된다. 비용은 농가당 10억원(국비 40%, 도비 40%, 시ㆍ군비 10%, 자부담 10%)으로 추정된다. 도는 4년간 10곳씩 농가 40곳이 잠정 사업 대상이지만 대상 농가를 추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권락 경기도 수의정책팀장은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위축된 경기북부 양돈농가의 재기기반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접경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축산ㆍ방역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3일 연천군 신서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가 발견된 뒤 경기도에서 모두 359건의 야생멧돼지 ASF 발병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달 들어 발병 건수가 크게 줄어 지난 115일 보름간 발병한 야생멧돼지 ASF는 모두 4건(연천군)에 불과했다. 여승구기자

경인 의원 10명 중 6명 ‘1호 법안’ 제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여야 경기 인천 의원 중 10명 중 6명이 1호 법안 제출 등 법안 대표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경인 의원의 65%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38%에 불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일보가 경기 59명, 인천 13명 총 72명의 법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61.1%인 44명이 1호 법안 등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전체(59명)의 59.3%인 35명, 인천은 전체(13명)의 69.2%인 9명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62명 중 64.5%인 40명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반면 통합당은 8명 중 37.5%인 3명에 불과, 대조를 보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아직 대표발의 법안이 없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5건을 기록중이다. 경인 의원들이 현재까지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229건으로, 평균 3.2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으로, 지난 19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무려 36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등 총 38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같은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을)이 15건으로 뒤를 이었고, 백혜련 의원(수원을) 12건, 박정 의원(파주을) 11건,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10건 등 5명이 10건 이상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경기 51명과 인천 11명 등 총 62명이 211건을 제출, 평균 3.4건을 기록했다. 송옥주 의원(38건)을 제외하면 평균 2.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통합당은 경기 7명과 인천 1명 등 총 8명이 13건을 대표발의하면서 평균 1.6건에 머물러 민주당 보다 최소 1.2건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선 이상과 초선을 비교해 보면 재선 이상 41명(경기 32명, 인천 9명)이 206건을 대표발의해 평균 5.0건을 기록한 반면 초선 31명(경기 27명, 인천 4명)은 23건으로 평균 0.7건을 기록,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아직 1호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28명 중에서도 5선 1명, 4선 4명, 3선 2명, 재선 1명인데 비해 초선은 20명으로 71.4%를 차지했다. 초선 의원의 법안 제출이 더딘 것은 1호 법안의 상징성을 감안, 심혈을 기울여 신중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합당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의 경우, 1호 법안 제출에 앞서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스마트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무조건 법안을 내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충실도가 중요하고 발의보다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속도보다는 민의 반영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