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에 여주에서 도로 갓길을 걷던 4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30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8분께 여주 점동면 덕평리 37번 국도의 갓길을 걷던 40대 남성 A 씨가 뒤에서 오던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여 쓰러졌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그는 승합차의 사이드미러에 머리 부분을 부딪치며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승합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경찰에서 “길이 어두워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기일보를 비롯한 전국 29개 주요 지역 일간지가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유정복 인천시장을 초청,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신문 역할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0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에 따르면 대신협은 지난 27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2025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 공식 일정 중 하나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초청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초청돼 대신협 사장단과 함께 자치분권 중요성과 지역신문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 시장은 평소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대신협과 유 시장은 인천을 비롯한 각 지역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신문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은 단군 시대부터 나라를 먼저 세우며 중앙집권적 사고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지만, 이제는 지역 중심의 특화된 정책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자칭 ‘지방자치론자’로서 지역신문과 힘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장단 정기회의 및 조찬간담회에는 대신협 회장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을 비롯해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등 지역언론사 대표 14명이 참석했다.
용인의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15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전거와 가방 등을 훔친 혐의다. 자전거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진술을 거부하며 횡설수설을 하는 점 등을 고려,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셋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59.7%가 '잘함', 33.6%가 '잘못함'이라고 각각 답변했다. 응답자의 6.8%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에 비해 0.4%p 상승했고,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1%p 높아졌다. 리얼미터가 별도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6%, 국민의힘이 30.0%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2%p 올랐고, 국민의힘은 1.4%p 하락했다. 그 외에 개혁신당은 4.3%, 조국혁신당은 3.6%, 진보당은 1.4%로 각각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5.8%, 정당 지지도 조사가 4.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뒤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7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주점에서 술집 종업원 B씨의 머리를 때리고 폭행한 혐의다. 또 그는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남성 육아휴직 독려를 위해 육아휴직 참여 아빠에 대한 휴직 급여를 평소보다 많이 지급하는 ‘아빠 보너스제’가 허술한 제도 운영으로 형평성 논란에 부딪혔다. 올해 초 육아휴직 급여 상향으로 기존 제도 수혜폭이 특례 제도를 뛰어넘는 기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기계적인 제도 개선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아빠 보너스제’ 개정안을 입법예고, 급여액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빠 보너스제 급여액을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골자로, 지난 1월 일반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도입된 한시적 특례제도다. 신청을 거쳐 두 번째 육아휴직에 나선 근로자는 첫 3개월간 기존 휴직급여(최대 월 150만원) 대비 높은 250만원씩 지급받고, 나머지 9개월은 120만원씩 지급 받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단행,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나머지 6~8개월간 월 최대 16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례 제도상 지급 총액이 기존 제도를 밑도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아빠 보너스제 신청자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달 27일 뒤늦게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에 착수했다. 노동계에서는 세심한 검토 없는 규정 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한시적 특례 제도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있는지 확인한 뒤 법 개정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육아휴직제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도 “형평성 논란 차단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행정력 낭비, 불균형 문제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과정에서 특례 제도 수혜층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소급 적용 등으로 피해가 없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면서 공직에 복귀한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여론조작의 달인이 다시 공직의 길을 걷는 이 현실, 참담하고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전 지사와 그를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그의 임명은 다음 행안부장관, 혹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29일)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 전 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살았음에도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불법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바 있다. 2022년 12월 6개월의 잔여 형기를 남기고 사면으로 출소한 김 전 지사는 2023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돼 다시 피선거권을 얻게 됐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총리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며 "마치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는 말, 지금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는 복권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 재개에 시동을 걸다 이 대통령의 임명으로 약 4년 만에 공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경쟁을 벌였던 인물을 기용하는 등 '통합 인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와 멀어졌던 김 전 지사에게 정치적 무대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기도내 장사시설 확충이 번번이 주민 반대란 벽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면서 기초단체에만 맡겨둔 주민 설득을 위해 경기도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의 불신에서 출발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미지 개선 및 보상 체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도의 개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장사시설이 전무해 장거리 화장은 물론 원정 화장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양주와 함께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참여 중인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에서는 하루 평균 33명이 화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북부에는 장사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로 와 화장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양주시 등은 양주에 공동장사시설을 마련하려 했지만, 회천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 추진 자체가 멈춰섰다. 양주시는 대안 부지를 공개 모집하기로 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주민 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신청 마을 전체 주민의 60% 이상이 찬성해야만 장사시설을 지을 수 있는 데, 회천신도시의 경우와 같이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보상 체계 마련과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토지가격 하락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실질적 보상체계와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상지 선정 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장사시설 확충이 경기 북부 6개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인 만큼 주민 설득 작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주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대 장사시설은 환경규제를 준수하고 차폐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시각적·심리적 부담을 낮춘다”며 “종합장사시설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추모 공간을 함께 제공하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화장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다른 점이 많지만 대대수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며 “지자체가 공청회, 설명회, 심포지엄 등 주민과의 스킨십을 통해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최종 부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100억원 이하의 기금사업이 지원되고, 시설 내 편의시설 운영권이 주어진다”며 “또 시설 반경 2㎞ 이내 지역과 해당 읍·면·동에는 최대 150억원의 별도 기금사업도 제공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줄이고, 실질적 지역 기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내 곳곳서 반발…공동종합장사시설, 여전히 ‘혐오시설’인가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9580289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의 대상이 되는 모든 국가에 10~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만료 이후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무역 상대국별 차등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가별 무역협상을 위해 90일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내세웠던 '자국 우선주의'를 구체화할 정책 중 하나로, 세계 각국을 상대로 미국이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 미국이 자체분석한 데이터에 따라 대미수출 흑자를 기록하던 한국은 기본관세 10%, 국가별 차등 관세 15% 등 총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는다. 전세계 57개 경제주체(56개국과 유럽연합)를 협상 대상으로 하는만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이를 일축했다. 그는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주장했다. 직접 만나 무역협상을 벌이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을 언급하며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엄청난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지만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며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일본 측에)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일본에도 상호관세 관련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호관세율도 언급했다. 또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질문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해선 "이런 사기에 돈을 주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중간에 있게 되는 상황임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IRA 폐지를 거론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거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당장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원 제한 등 강력한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인천의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인천에서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많은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의 거래는 ‘급 냉각’한 반면, 풍선효과로 중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는 등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2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천 등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형태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많은 송도 등 신도시의 아파트 거래가 급 냉각하고 있다. 앞서 송도에서는 ‘똘똘한 서울 한 채’를 사기 위해 급매물을 쏟아내면서 최근 이들 고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도 했다. 송도의 한 공인중개사는 “며칠 전만해도 10억이상 아파트 급매물 사겠다는 문의가 꽤 있었는데, 갑작스런 대출 제한으로 어제, 오늘은 아예 문의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집값 중 적게는 50%, 많게는 60% 이상을 대출을 받아 사는데, 대출이 막히니 당연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인천 아파트 거래 중 10억원 이상은 195건이며, 이 가운데 173건(89%)이 송도에서 이뤄졌다. 현재 더샵송도아크베이나 디에트르송도시그니처뷰 등이 3.3㎡(1평)당 가격이 3천500만원 이상으로 전용면적 98㎡(30평) 이상 13~14억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청라국제도시의 청라더샵레이크파크, 청라푸르지오 등도 전용면적 94㎡(28평)가 11억원 이상에 매물이 나와 있다. 반면, 인천은 6·27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전체적인 아파트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집을 사지 못하면서 주담대 대출 한도에 걸치는 인천 등으로 수요층의 관심이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은 올해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 중 1만1천778건(84%)이 6억원 이하에서 이뤄지는 등 중저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검단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 집값이 잡히면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검단쪽에 많은 수요가 몰려 부동산 거래 등이 활발해질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주말 사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매매 문의 등이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규제로 주담대 중심 인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지난해 말 인천지역 차주 1인당 가계부채는 9천930만원으로, 전국(9천553만원), 광역시(9천590만원) 평균을 웃돌았다. 이 중 주택 관련 대출 비중은 68.1%로, 전국(60.8%)과 광역시(64.9%) 평균보다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대출 한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만큼, 송도 등의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 수요 감소에 영향이 크다”며 “인천은 대출 한도에 걸리는 6억원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