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의정부까지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증거 능력 없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판사는 “오로지 피고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속 결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채 수집해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8일 오전 8시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 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장소 이동 뒤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A씨에 대한 임의 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6-30 16:58

고양 주엽고, 회장기사격 여고부 50m복사 ‘시즌 2관왕’

‘소총 명가’ 고양 주엽고가 제41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여자 고등부 50m 복사 단체전 시즌 2관왕에 올랐다. 노희백 코치가 지도하는 주엽고는 30일 충북 청주종합사격장에서 계속된 대회 5일째 여자 고등부 50m 복사 단체전서 조연우·강다은·최예인·민지영이 팀을 이뤄 1천804점을 기록, 성남여고(1천801.9점)와 인천체고(1천796.9점)를 따돌리고 2년 만에 대회 패권을 안았다. 이로써 주엽고는 지난 4월 창원시장배대회에 이어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지난해 이 대회서 준우승에 머문 아쉬움을 씻어냈다. 한편, 여자 고등부 50m 복사 개인전서는 한채린(인천체고)과 조연우(주엽고)가 각각 606.5점, 606.2점으로 나란히 2,3위에 올랐고, 속사권총 남자 대학부 단체전서는 인천대가 1천710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남자 고등부 더블트랩에서 직전 IBK기업은행장배대회 우승자인 ‘기대주’ 정호영(용인 신봉고)은 115점을 쏴 손현태(중산고)와 동률을 이뤘으나, 경사에서 1점 차로 아쉽게 뒤져 이상준(숭문고·117점)과 손현태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5-06-30 16:55

이재명 대통령, 내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오전 10시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은 통상 첫 기자회견을 취임 100일 전후에 열었으나 이 대통령은 그 관례를 깨고 일정을 대폭 앞당겼다. 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문답은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국정운영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30 16:55

[부음] 염일열 서정대 교수 모친상

▲선옥자씨 별세·염일열씨(서정대 교수·대외협력처장) 모친상=30일 오후 3시, 광주 광산구 수완로 6 수완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2일 낮 12시50분, 장지 전남 보성군 문덕면 선영. 010-6614-6797

부음 경기일보 2025-06-30 16:54

[단독] 양평서 승용차로 대형마트 돌진한 70대…여성 한명 부상

30일 오전 11시20분께 양평군 양평읍에서 70대 남성 A씨가 승용차를 몰고 한 대형마트 건물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나가던 30대 여성 B씨가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가 몰던 승용차는 마트 건물 현관 유리 내부 벽면을 들이받은 뒤 멈췄다. 그는 마트 주차장에 설치된 방지턱을 무리하게 넘으려고 엑셀을 밟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황선주 기자 2025-06-30 16:51

행안부, 지방의회 정보 공개항목 8→27개로 확대…'지방의원 공약'도 검토

투명한 지방의회 환경 조성을 위해 7월부터 지방의원 징계현황·겸직현황 등 지방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지방의원들의 ‘공약’이나 ‘이행 정도’ 등에 대한 내용도 공개 항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모인다. 지방의원들의 공약 미공개로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경기일보 5월8일자 1·5면 등)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공약을 공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7월1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를 비롯해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누리집을 개편하면서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지방의회 회의일수 ▲회의참석률 ▲의원 1인당 의안 발의건수 등 기존 항목에 더해 ▲지방의회 의원 겸직현황 ▲의원 징계현황 ▲질의답변현황 등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될 항목(11개)’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 주목되는 건 앞으로의 상황이다. 차기 개편에서 지방의원들의 공약 실태 관련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 요소”라며 “주민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방의원 공약 내용 등) 공개항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해 일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이 가능하도록 해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했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5-06-30 16:49

경기도, 공공관리제 시내버스 20개 노선 운행 개시

경기교통공사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 입찰 절차가 완료된 20개 노선에 대해 7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 2가지로 나뉜다. 공공지원형은 일반면허이고, 노선입찰형은 5년 한정면허다. 노선입찰형은 경쟁 입찰을 통한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며, 현재 37개 노선이 노선입찰형으로 운행 중이다. 경기교통공사는 지난 3월부터 입찰을 진행, 7월1일부터 운행을 앞둔 노선은 총 20개다. 고양 1개, 김포 2개, 남양주 2개, 부천 1개, 안성 5개, 양주 2개, 이천 3개, 화성 4개 등이다. 앞서 경기교통공사는 노선입찰형 57개 노선에 대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3번의 입찰 절차를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완료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했다”며 “주민의 교통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기도 및 시·군의 공공관리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시내버스 361개 노선에 2천439대를 공공관리제로 시행하고 있다. 2027년까지 시내버스 1천649개 노선에 6천187대를 모두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6-30 16:48

김동연 “기후위기 대응 실천인 ‘조용한 영웅’”...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

경기도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인 ‘경기도 기후도민총회’가 출범했다. 도는 30일 시흥에코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민 120명을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기후도민총회 슬로건인 ‘도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 의제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족한 기후도민총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도 집행부에서 가볍게 다루지 않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기후대응을 넘어서 보다 많은 곳으로 확대돼 경기도정 전체에 대한 시민의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대응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중앙정부를 돕고, 견인하면서 대한민국이 기후악당 국가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도민총회의는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숙의공론 기구다.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된 120명의 도민은 선호도에 따라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워킹그룹에 참여할 예정이다. 회원들은 12월15일까지 활동하면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의제에 대한 학습과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같은 사회적 공감대와 체감도가 높은 기후정책을 발굴해 도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공개된 10대 기후아젠다는 ▲정부 조직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신산업 발굴·육성 ▲국민의 기후정책 참여 확대 등이다. 도는 이 중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설립, 경기RE100, 1회용품 제로 및 다회용기 활성화,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8개를 시행하고 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30 16:44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추진…국비 총 22억원 확보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한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사업 추가 공모 사업인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총 22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국비에 도비를 보태 총 27억5천만원 규모로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고용이 둔화되거나 둔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고용안정과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종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재직자 든든 패키지’와 ‘기업 안심 패키지’로 나뉜다. ‘재직자 든든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검진, 심리상담, 의약품 구매 등 건강 돌봄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 안심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 물품 구매비 등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시 인원 300인 미만 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총 2천명과 90개 기업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둔화 업종의 고용이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배진기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이라며 “도내 제조업 재직 근로자와 기업들에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6-30 16:44

민주당 "상법 개정 과정서 부작용 최소화 제도 수정 용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이같은 경제계의 우려를 감안해서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6-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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