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Saving Lives, 적십자가 동행합니다] ③3번의 교통사고…홀로 버티는 위태로운 나날들

“세번의 교통사고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에, 하루하루가 막막하기만 해요.” 홀로 보육원에서 자라 보호종료청년이 돼 홀로서기에 나선 주지원씨(가명·29·여). 그는 연고 하나 없는 곳에서 친구의 도움과 권유로 공장에 근무, 대학 진학에 성공하며 또래와 다름없는 삶을 꿈꿨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발생한 교통사고는 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2019년 3월, 한 승용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주행하다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주씨를 덮쳤다. 당시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수십m를 날아간 주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할 정도로 큰 사고였다. 그는 안와골절과 전신 골절로 2차 수술이 필요했지만, 병원비는 단 4일 만에 3천만원까지 불어났다. 사고 이후 공황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합병증도 생겼지만 그럼에도 주씨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세상은 야속하기만 했다. 2020년 5월 연달아 두번의 교통사고를 또 겪게 되면서 주씨는 또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들도 보험 미가입, 자차 운전이 아니었던 탓에 주씨는 이렇다 할 보상도 받지 못했다. 올해 1월에는 급성 충수염(맹장) 진단을 받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는 계속된 치료 과정에서 B형 간염까지 얻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주씨는 늘어나는 부채와 월세, 관리비 부담으로 지난 5월 어렵게 입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 주택까지 포기하고 친구의 집에 얹혀 살고 있다. 주씨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봤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막혀 한 달 내내 울기만 한 날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보호종료청년은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 출범…인천 직면 주요 과제 해결에 민관산학 협력

인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민·관·산·학 각계가 함께하는 협력 플랫폼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인천지역 120여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도 함께 했다.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는 수도권 역차별 해소, 지방분권 실현, 인천의 정체성 확립 등 인천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구성한 연대체다. 시민이 주도하고 민·관·산·학이 협력하는 실천형 협력 네트워크로서, 이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식에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Pick 인천, 지역상품 구매 확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공공의료 강화 및 국립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인천과 인천공항 상생 발전 등 시민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핵심 과제들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시는 범시민운동 전개, 공론장 조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발전 모델을 구현하고, 그 성과를 시민사회와 폭넓게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참여 주체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실효성 있는 민·관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시장은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공감하는 플랫폼이자 실천의 장인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가 앞으로 인천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우기 대비 하수도시설 집중 점검

인천시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동구 배다리와 중구 동인천역 일원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에 관로, 빗물받이, 맨홀 등 하수도시설 관리현황을 점검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풍수해에 대비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인천 동구 배다리 인근과 중구 동인천역 하수도시설을 대상으로 빗물받이 청소상태와 맨홀 추락 방지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시는 우기에 대비해 하수관로와 빗물받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우기 전에 준설을 시행하도록 군·구에 협조를 구했다. 이어 시는 지난 4월22일부터 6월5일까지 30곳의 인천 침수 위험지역을 집중 점검해 미비점을 군·구와 공유했다. 특히 시는 맨홀 뚜껑 이탈과 콘트리트 맨홀(조화맨홀) 부식으로 보행자가 빠지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군·구에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집중 호우에 대비해 사전 침수 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와 예방시설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단계별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해 우기 전 침수 예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펌프장 등 수방시설 점검에 나선다. 또 우기에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순찰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시, ‘인천대로 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선사업’ 본격 착수

인천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추진하는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의 설계심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안산단교차로부터 서인천나들목(IC)까지 총 사업비 8천222억원을 들여 종전 인천대로의 옹벽, 방음벽, 고가교 및 육교 등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또 상부에는 총 연장 5.64㎞의 왕복 4차로 일반도로와 도로 중앙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하부에는 4.53㎞에 이르는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제시한 기본설계에 따르면 지하차도 시설한계를 높여(기본계획 3.5m에서 기본설계 4.2m) 장래 여건 변화 때 전 차종이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 분리형 지하차도 계획을 통해 방재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30년간 약 449억원의 인천시 재정부담을 완화했다. 이 밖에 2029년 하반기 지하차도 임시 개통을 통해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계별 개착공법 적용 등을 통해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우선시공분 공사를 착공해 현장사무실 설치 및 중앙분리대·옹벽·방음벽 철거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왕복 6차로(70㎞/h)로 운영 중인 인천대로는 공사 기간 왕복 4차로(50㎞/h)로 축소 운영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설계를 마친 뒤 2026년 상반기 본공사에 착수,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50년간 인천대로의 방음벽과 소음으로 고통 받은 주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H·SH·GH, 캠코와 국·공유지 복합개발 MOU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인천도시공사(i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29일 iH에 따르면 캠코와 수도권 주요 도시공사 연구조직인 iH도시연구소, SH도시연구원, GH도시주택연구소는 최근 서울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국·공유지 복합개발 사업 추진과 정책연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공공기관 주도의 대규모 국·공유지 복합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법·제도 개선과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실질적 정책 적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 국·공유지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공기업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캠코와의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정보 공유 확대가 주요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국·공유지 효율적 활용과 복합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과제 발굴·수행, 관련 정책 아젠다 공동 발굴 및 정부 제안을 할 예정이다. 또 포럼·세미나·워크숍 등 연구성과 공유와 전문가 교류 행사 공동 개최, 각 기관 보유 연구성과 상호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iH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각 기관은 국·공유지 복합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책 수립 및 사업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총리 인준안, 7월3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관련해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30일 본회의 개최를 당장 강행하지 않고 7월 3일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오늘(29일)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여야 간 협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첫 총리 역시 여야가 새 정부의 안정을 위해 합의로 인준한 전례가 있다”며 “역대 모든 정부 출범 초기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어도 총리 인준만큼은 협치의 정신으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총리 인준이 지연될 경우 정부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행정을 이끄는 중심축”이라며 “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 체제 가동 역시 늦춰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내실 있게 심의하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 일정은 다음 달 3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 남양주시

◇4급 전보 ▲호평동장 김길원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4급 승진 ▲시의회 파견 윤선기 ▲와부읍장 곽용환 ▲도시국장 이정주 ◇5급 전보 ▲오남읍장 이석태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시의회 파견 이봉규 ▲별내면장 김혜연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시정연구원 파견 강형모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자동차관리과장 고경희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수도과장 김춘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주택과장 유병로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5급 승진 ▲평내동장 직무대리 이태원 ▲비서실장 직무대리 김병기 ▲복지행정과장 직무대리 홍성희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직무대리 김학진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직무대리 한윤희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지애 ▲다산2동장 직무대리 안상영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백희진 ▲도서관운영과장 직무대리 이은주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직무대리 조주연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직무대리 전진하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 김영란 ▲하수처리과장 직무대리 김윤곤 ▲하천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영환

민주당, “6월 국회서 상법 등 민생법안 40개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과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민생 공약 16건 등 총 40건을 이달 임시국회 중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는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일 취임 후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취임 일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법' 제정안은 4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6월 국회 내에 최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은 야당과 추가 논의해 7월 임시국회로 넘겨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4일 종료돼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7일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 관문인 국회 법사위원장을 자당인 이춘석 의원으로 선출했다.

하남 교산A21블럭 이주택지 변경…주민 공공주택 기본설계 중단 촉구

정부의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하남 교산지구 원주민들이 경기주택공사(GH)를 상대로 A21블록(공공분양)에 대한 공공주택 기본설계 공모 중단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블럭에 대한 지구계획 변경 후 이주자택지로 전환,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LH 및 하남시 등과 함께 지구계획 변경 등을 위한 논의가 오가며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하남 교산신도시 원주민재정착위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GH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A21블록에 대한 공공분양(대지면적 3만6천893㎡, 347가구)을 위해 지난달 13일 국토부의 공공주택 사업 물량계획을 토대로 기본설계 공모에 착수했다. 이에 교산 원주민재정착위가 반발하면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LH 및 하남시 등과 함께 A21블록에 대해 이주자택지로 전환하는 안을 놓고 협의 중인데도 GH가 당초 국토부 사업물량 계획대로 기본설계 공모를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재정착위원회는 그동안 교산지구 내 A21블록에 대해 원주민 이주대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주택건설용지 요구대상 필지를 놓고 지난달 25일 부터 LH, 하남시 등과 3자 협의 물꼬를 텄다. 이 과정에서 LH는 제도 개선 방안 및 공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의사를 보이면서 원주민들의 요구안 수용에 대한 기대감을 낳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GH가 기존 계획에 따라 공모 절차에 돌입, 교산 원주민들의 반발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양새다. 재정착위원회는 그동안 A21 공공분양의 경우, 교육이나 교통편의가 양호한 역세권으로 지구계획 변경하고 A21블록을 연립주택용지로 변경, 원주민들을 위한 이주자택지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토지강제 수용에 따른 신도시 개발로 고향을 떠날수 밖에 없는 원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책이란 주장이다. 장준용 위원장은 “해당 부지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최적지로 현재 LH와 협의하고 있는 곳으로 하남시와 GH, LH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교산신도시는 14개 집단 주거지를 모두 수용해 이주자대책 대상자만도 430명이 넘는다. 지난 5년 전부터 원주민들은 수용 주민들의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제안하고 노력해 온 만큼, 이번 기본설계 공모가 철회되고 나아가 지구계획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A21블록 공동주택 기본설계 공모와 관련, 8월 중 작품 접수 후 1, 2차 심사 등을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주민 체감 위해 지방의원 공약 평가 고려”

정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진단하는 평가에 착수한 가운데 지방의원의 공약이행률 등 지방의회에 관한 점검 항목도 포함할지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방의원 공약 미공개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경기일보 5월8일자 1·5면 등)에 따른 움직임으로, 8월께 평가 지표에 포함되면 오는 10월 최종 결과까지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5일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4월17일 출범한 위원회는 행안부를 비롯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주민의 관점’에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에서는 지방자치 관련한 다양한 제도 도입과 단체장-의회 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중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선 ‘어떤 항목’을 평가할지가 핵심 안건이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약 공개 여부 및 공약이행률을 평가 요소에 포함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위원회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및 실현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객관적 정성지표와 함께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는 어떤 모습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원들에겐 의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를, 주민에겐 지방의회에 관한 만족도 조사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간보고회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이 마련한 평가 항목, 체계와 관련해 평가단 위원들이 어떠한 내용을 추가할지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며 “이 가운데 지방의원의 공약이행률 점검을 포함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평가단이 다각도로 반영해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량평가에서는 지방의회에서 발의한 의안이나 공약이행률 관련해서 평가할 수 있고, 정성평가의 경우 의원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의원 역할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8월 최종보고회(평가 지표 확정)를 거쳐 10월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 수행기관은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를 담당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측과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정치학·지역개발·데이터 분석 분야 등 전문가 19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9개 학회의 회장단이 자문단을 맡는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