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통일미래포럼, 국립중앙의료원을 연천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연천통일 미래포럼(포럼)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을 연천군으로 이전ㆍ신축해 남북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냈다고 27일 밝혔다. 포럼에 청원을 통해 연천은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 및 통일대비 북한으로 가는 3번 국도, 경원선 전철, 부산~연천~신의주, 목포~연천~나진 등 동서남북 4통 8달의 교통중심지이며 군사분계선과 한반도 미래센터 등 남북교류협력이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이 한반도의 중심인 연천에 위치한다면 한반도의 중앙병원이라는 상징성과 북한의 참여명분을 확보, 남북 공공보건의료 협력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덕현 포럼 상임대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남북교류협력의 기회로 실현해야 한다며 남북 공공 보건의료 협력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군사적 요충지인 남북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1958년 서울 을지로에 개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노후화되고 의료공급 과잉지역으로 인근에 대형병원들로 둘러싸여 소모적 경쟁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 중구 방산동 미군공병단 부지로 이전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다. 연천=정대전기자

포천시, 석탄화력발전소 소송 패소 불복, 항소장 제출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화력발전소)가 포천시를 상대로 한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포천시가 27일 이에 불복, 항소했다. 포천시가 항소하면서 포천화력발전소 가동은 항소 판결 이후로 미뤄졌다. 일각에선 포천시가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기각이나 패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후폭풍도 우려된다. 27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1심 판결 이후 14일간 검찰 지휘를 기다리면서 항소를 준비해 왔다. 시는 검찰이 항소 제기를 지시하자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명분과 새로운 내용이 없으면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판결문도 시민단체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과 환경영향평가는 다툴 사항이 아니고, 그동안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처분하지 않았다고 명시, 시의 책임을 물었다. ㈜GS포천그린에너지가 승소하면 지난 1년여 동안 발전소 가동을 못 하고 앞으로도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다. 패소에 따른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민 A씨(60)는 전 시장이 허가를 내줬다 해도 후임 시장이 반대했다면 허가를 취소해야지 가동을 눈앞에 두고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소송에 따른 책임과 소재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의, 항소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오병희)는 GS포천그린에너지가 신청한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을 하지 않는 건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선고하고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안성시, 한경대 통합 관련 주민들은 속타는데 대책회의도 없어

안성 소재 국립 한경대와 평택 소재 한국복지대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상권 붕괴가 우려되는데도(본보 27일자 10면) 안성시는 최근까지 대책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김보라 안성시장은 양 대학 통합으로 상권 붕괴 등이 우려되는데도 통합을 위한 투표 결과(찬성)가 발표되던 날 수십명이 참석한 사모임 술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한경대와 모 단체 회장, 안성시 등에 따르면 양 대학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한경대 주변 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등 상황이 엄중한데도 시는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데다, 대책회의도 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시장은 대학 통합 결정을 보고받고도 긴급 간부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지난 26일 오후 모 식당에서 사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은 한경대와 복지대가 공동으로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통합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 3천900여 명이 찬성했다는 결과가 발표됐었다. 이 때문에 시가 한경대와 복지대 통합으로 주변 상가와 자영업자들의 상권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데도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양 대학 통합으로 지역 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시장이 사적 모임에 참석한 행위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의 회장은 김 시장이 사적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어느 단체 회장이 한경대 통합에 대해 설명했다며 김 시장의 시정 운영방침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대학 통합 찬성이 결정된 후 한 번도 시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회의를 갖지 못해 죄송하다며한경대가 자료를 모두 공개한다고 통보가 온 만큼 즉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모임에서 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 통합 등 지역 현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성=박석원기자

시흥시-K-Water 컨소시엄, 시설 운영비 증액 놓고 대립 격화

시흥시와 시흥물환경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 복합관리대행사인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시설 운영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K-Water 컨소시엄이 애초 책정된 관리대행비(운영비)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비용상승 요인이 발생, 수년째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며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 기관 협약에 명시한 분쟁조정을 위한 판정위원회까지 설치, 법적공방까지 예고되고 있다. 27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K-Water 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3월 K-Water 컨소시엄과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그해 6월부터 복합관리대행을 시작했다. K-Water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454억1천100만원을 선투자, 시흥물환경센터 하수시설개량 및 여유부지 등지에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선투자 민간자본에 대해 시흥시가 20년간 원금과 이자, 운영대행료 등 연간 155억6천300만원 등 20년간 총 3천112억7천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K-Water 컨소시엄은 지난 3년간 시설운영과정에서 스팀공급단가 인상, 하수찌꺼기 외부반출 처리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요인 등 12건에 대해 연간 47억8천600만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담 등 5건의 사유로 인해 오히려 연간 38억4천60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해초 K-Water 컨소시엄이 실시협약 제60조가 정한 판정위원회 설치를 요청했고, 양측은 지난 2월25일 판정위원(3명)을 선임하고 판정위를 설치했다. 판정위원회 결정은 다음달 10일 안에 이뤄지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K-Water 컨소시엄 관계자는 계약 당시 조건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년 적자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현실적인 운영비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운영비 증액 요구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만큼 판정위 결과를 상호 존중하고 받아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운영대가 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막대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판정위의 결과를 지켜보고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소송 등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이재명 “코로나 쓰나미 다시 몰려온다…불편한 동거 대비해야”

부천 쿠팡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오후 관련 실국장이 함께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언제든 다시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 데 지금 다시 또 그 시기가 왔다면서 코로나19는 아주 상당기간 아마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불편하지만 이 동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질병을 통제하는 전 세계가 해보지 못한 것(방역정책)을 우리나라가 처음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 정책이 나름 성공해왔다면서 지금처럼 위험한 곳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부천 쿠팡 확진자 증가 및 학교 유치원 등 전방위적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향후 전망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부천 쿠팡물류센터의 급속 감염 원인으로 ▲아프면 3~4일간 집에서 쉬면서 증상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기본적 방역 수칙 미준수 ▲고된 노동환경에서 마스크 미착용 ▲휴게공간, 식당, 흡연실 등 공용공간의 방역관리 부실 등을 꼽고 경기도내 12개 물류단지와 시군 물류창고업 담당부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대응지침을 안내했다. 경기도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 및 방문객 등 4,156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중이며, 현재까지 63.3%인 2천63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또한 아직 받지 못한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 되는 대로 신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는 경기도에 위치한 3만㎡ 이상 규모의 27개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시설물 방역 소독 여부,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6월 5일까지 외국인강사가 근무하는 유아영어학원, 외국어학원, 고등학생 수강 교과교습학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또 경기도에 위치한 125개 대안교육기관과 최근 운영을 시작한 262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6월 7일 종료 시까지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볼링장과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요식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여승구기자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한국당과 합당 의결

미래통합당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의결안과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415 총선 이후 42일 만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됐으며,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통해 103석의 제1야당으로 21대 국회를 맞게 됐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당헌 부칙에 규정된 차기 전당대회는 2020년 8월31일까지 개최한다는 내용과 관련, 비대위를 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내년 4월7일 재보선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달 28일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던 상임전국위는 이날 41명의 위원 중 23명이 출석,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전국위는 또한 청년여성을 전면 배치하는 비대위원 의결안도 처리했다. 비대위는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외에 성일종 의원(충남), 김미애 당선인(부산), 김현아 의원(비례, 고양정 조직위원장), 김병민(서울 광진갑)김재섭 조직위원장(서울 도봉갑), 정원석 청사진 공동대표 등 9명으로 이뤄졌다. 이중 여성이 2명(김미애김현아), 1980년대생 30대 청년이 3명(김병민김재섭정원석)으로 당연직인 주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을 제외한 6명 중 5명을 여성청년으로 채워 당의 쇄신을 이끌어가도록 했다. 통합당은 이어 전국위원회를 열어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결의안과 상임전국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국위에는 재적 637명 중 375명이 출석, 합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양당이 합당함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지난 2월 5일 창당한 지 110여 일 만에 사라지게 됐다. 한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 앞서 열린 전국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회의에서 비공개 특강을 했다. 그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다면서 당의 정강정책부터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통합당이 지지층에 호소해 온 보수, 자유 우파를 더 이상 강조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일반적 변화가 아닌 엄청난 변화만이 대선 승리의 길이라며 정책 개발만이 살길이다. 깜짝 놀랄 만하게 정책 개발 기능을 되살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한국마사회, 글로벌 시장 공략] 국내 넘어 세계로… ‘K-경마’ 신한류 질주

코로나19로 일상의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다수의 관중과 관객이 밀집하는 스포츠와 문화예술 분야는 무관중, 무관객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형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개막한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미국 전역에 중계되는 등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또 프로축구도 해외로 송출되고 있다. 경마도 해외 수출에 문이 열렸다. 지난 2013년 그랑프리 경주를 시범적으로 수출하며 시작된 K-경마의 수출 성과가 경마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기지개를 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 경주를 수입, 송출해 팬들에게 선보이고 싶다는 해외 국가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경마 시행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마사회의 시선은 이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향해있다. 이에 마사회는 한국 경마의 성장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경마실황 수출, 해외 시장개척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2014년 싱가포르와의 첫 수출 계약으로 물꼬 경주 수출 사업은 한국 경주실황과 경마정보를 해외에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현지에서 발매된 마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얻는 사업이다. 경주 수출 사업의 첫 물꼬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시작됐다. 마사회는 2013년 12월 그랑프리 경주를 싱가포르에 수출하며 본격적인 수출 로드를 개척했다. 그랑프리 경주에 싱가포르 현지 매출액은 29만 싱가포르 달러, 원화로 약 2.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싱가포르 자국 시행경주 평균 매출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양국 관계자들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국 경주 싱가포르 배급 국영업체인 싱가포르 풀즈의 사이먼 레옹(Simon Leong) 이사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한국 경주를 처음으로 수입 발매하기 시작했으며, 수입 이후 세계 경마팬들이 한국 경마 특유의 박진감과 파워풀한 매력에 빠진 것 같다고 한국 경마의 우수한 상품성을 강조했다. 싱가포르에서의 성공적인 성과를 경험한 마사회는 경주수출의 사업성 및 수출을 통한 한국 경마 홍보 등의 청사진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출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2014년 싱가포르 경마 시행체(Singapore Turf Club)와의 경주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에 시범 수출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으며 2015년부터는 경주 수출 업무를 전담하는 해외마케팅팀을 신설해 해외 수출 관련 조직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전 조직적 차원에서 인적 역량 강화에 나서자 가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졌다. 2016년 호주와의 경주수출 계약 체결이 바로 그 중 하나다. 호주는 시내 곳곳에서 마권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경마가 레저로 자리 잡은 경마 선진국으로, 한국 경마의 호주 진출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017년에는 호주에 수출하는 경주일 수를 늘리고 미국에까지 진출, 정기 수출을 개시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18년에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국가를 공략, 캐나다와 뉴질랜드에 수출을 개시하며 아시아, 오세아니아, 미주, 유럽 4대륙에 안정적 수출국가 군을 마련했다. 2019년에는 남미 국가 최초로 칠레에 시범 수출을 일궈냈다. 한국마사회는 칠레 경마 시행체(Hipodromo Chile)와 계약을 맺고 제38회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열린 2019년 12월8일 일요일에 펼쳐진 서울 全 경주(총 11R)를 칠레에 수출했다. 같은 날 홍콩에서도 4개의 국제경주가 열렸지만 칠레는 한국 그랑프리 경주를 선택했다. ■ 올해는 全 대륙 수출을 목표로 달린다 2014년 싱가포르에 최초로 한국 경주를 수출한 이후 현재 4개 대륙(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14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100년 남짓한 경마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가 경마 종주국인 영국을 비롯한 미국, 홍콩 등 경마 선진국들에 경주실황을 역으로 수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경주실황 수출로 현지에서 발생하는 매출 또한 2019년 기준 760억 원 수준으로 이는 수출 첫해인 2014년 대비 4배 이상의 수치다. 수출 경주 수도 첫해 227경주에서 2019년 기준 5천285경주로 비약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칠레 시범 수출을 통해 남미 현지에서 한국 경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올해 초에는 칠레 인근의 남미 4개국(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서 한국 경주 수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 마사회는 지난 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된 ARC(Asian Racing Conference)에 참석해 개최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한국 경주를 시범 수출키로 협의를 완료해 이제는 한국 경마를 全 대륙의 경마 팬들에게 선보일 장밋빛 미래도 머지않았다. 마사회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타 국가들의 비즈니스가 정상화 되는대로 남미 국가들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송출방식, 비용, 발매방식 등 세부 조건을 조율해 나가며 수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경주 실황 수출은 한국 경마의 국제 인지도 향상뿐만 아니라 한국 경마 시스템과 경주마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수출산업 분야 개척에도 기여하고 있다. ■K-경마 주목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 김낙순 회장 경주 수출 분야가 미래 성장 동력 지난 2월23일부터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경마 미시행 조치로 매출 감소가 분명한 상황 속에서 해외 수출 사업이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경마 재개 이후 코로나 팬데믹 완화 시, K-경마에 대한 해외경마 시행체들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을 활용하여 全 대륙 해외수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낙순 회장은 100년의 역사를 향해 가고 있는 한국 경마가 경주 수출 분야를 필두로 해외 사업 진출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全 대륙 수출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뛰고 있는 경주 수출 사업 분야가 한국마사회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사진=마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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