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난개발 넘어 친환경 명품도시로

용인시는 지난해 공원일몰제에 따라 2023년까지 실효가 예정된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회 추경에서 720억원을 확보해 공원 용지를 매입했다. 시가 이처럼 공원용지 매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것은 시민의 쾌적한 삶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 생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8년 시장 취임 후 첫 번째로 난개발 특위를 발족하는 결정을 했다. 용인시의 난개발 치유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특위 조사를 통해 난개발실태를 세밀하게 확인한 뒤 구체적인 치유책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지난해 7월 말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2015년 수준으로 강화하고 각종 쪼개기 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토지분할 제한면적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2015년 이후 경사도 기준이 완화돼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이 경사도 기준을 유지할 경우 관내 산지가 상당 부분이 훼손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심각했던 광교산 난개발 차단을 위해선 고기동ㆍ동천동ㆍ성복동 일원 7.6㎢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별도로 수립했다. 이 안에는 산지 유형을 나눠 세부 관리방안을 제시해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도로 등의 기반시설 계획 없이 들어서는 건축물을 차단토록 했다. 개발사업자에 의해 과도하게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없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을 막기 위해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신설했다. 올해 3월부터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용인시 산업단지 정책자문단 도 운영하고 있다. 주거지 인근에 마구잡이 식으로 들어서는 물류창고 건설을 막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지을 때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를 200m이상 두도록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물류창고나 대단지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이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용인시 경관심의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이처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는 강력한 저지선 역할을 해 몇 년 후 눈에 보이는 변화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난개발을 막는다고 해서 개발 자체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개발은 적극적으로 하되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용인시에는 많은 사람이 예의주시하는 대형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처인구 원삼면 일대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50여개 관련 기업들이 함께 들어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고 기흥구 보정마북 일대엔 복합교통환승센터를 갖춘 경제자족도시인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가 건설된다. 처인구 남동 일대 82만㎡에 학교,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4천5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용인시는 그동안의 불명예를 씻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 인재들이 시에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인프라가 부족했던 처인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시 전체의 주택ㆍ도로ㆍ철도ㆍ 대중교통ㆍSOC 등의 공공인프라를 세심히 계획해 부족한 부분도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2곳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면서 도심의 노후한 소공원어린이공원,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도시 숲으로 가꾸는 등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일에 공을 들여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이나 변화가 지금 당장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도 있다. 지금 수천그루의 나무를 한꺼번에 심는다고 바로 울창한 숲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오늘 심는 한 그루의 나무는 십 년 이십 년 뒤에 분명히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드리울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할 것이다. 108만 시민들과 함께 용인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친환경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백군기 용인시장

오피니언 백군기 2020-05-21 20:27

[천자춘추] 긴급재난지원금, 객관적 평가 필요

못 살겠다. 이 말이 이제는 상인들의 인사말이 되어버렸다. 코로나19의 위기로 경제는 빙하기에 접어들고 있다. 고용쇼크마저 악화하여 일시휴직자는 두 달 만에 100만 명대로 폭증하였으며 올 4월 취업자가 47만 명이 급감하여 최악의 경제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 든 백신은 확대재정정책이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전 이미 경제성장률의 네 배(9.1%)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거기에 더하여 앞서 이루어진 코로나 1,2차 추경편성, 그리고 현재 거론되는 3차 추경에 세수 감소분까지 감안하면 올해 적자 국채 총액은 10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다른 국가에 비해 건전하다고 평가를 받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급등하여 작년 38%에서 올해는 46%, 내년에는 50%가 될 것으로 블룸버그는 경고하고 있다. 과연 확장재정정책이 만능의 백신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한다. 복지성의 재정은 한번 시작하면 좀처럼 뒤로 돌리기 어렵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경험이다. 특히 현금살포정책은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유혹이 큰 정책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음을 이미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면서도 우려를 하게 되는 이유이다. 움츠려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어떤 마중물이라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그 효과는 객관적으로 엄밀히 평가해야 한다. 재정확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라도 객관적 평가는 불가피하다. 정책평가에서, 정치가 개입하거나 진영논리가 반영되면 신뢰성 있는 올바른 평가는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마다 현금을 배포할 수도 없다. 중립적인 평가기구를 만들어 정책의 득실을 제대로 평가해보자. 이는 향후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경제위기에 대한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 중 하나이다. 큰 정부, 확장재정이 일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김동근 경기도 前 행정2부지사

오피니언 김동근 2020-05-21 20:27

[기고] 공사장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예방을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38명이 숨지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주로 공사장 화재 원인은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현장에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이행, 무자격자 용접작업 등 부주의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용접ㆍ용단 작업 시 공사감독자 또는 안전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작업 시 발생되는 불티는 1천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작업장소의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지는데 이는 안전 관리자가 직접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둘째, 용접 등 불티가 발생되는 작업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나 유증기가 발생하는 도장작업 등과 분리해 실시해야 한다. 셋째,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한다. 확인되지 않은 불씨가 가연물과 접촉을 통해 축열돼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작업자는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이러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은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기준 매뉴얼을 배부하고 화재 예방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공사현장 화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에 화재예방에 관심을 두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전우성 동두천소방서 예방대책팀장

오피니언 전우성 2020-05-21 20:27

[기고] 집회시위 문화, 패러다임 전환 계기 되길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시국 속에서도 기본권 보장,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촉구하며 곳곳에서 수많은 집회들이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집회 문화마저 바꿨다. 최근에는 흩어져야 산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집회를 개최하면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최 방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변화방법으로는, 집단으로 모여 구호를 제창하는 대신 마스크를 쓴 채 개인당 2m 정도씩 거리를 두며 피켓시위를 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거리행진 방식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봉쇄령에 항의하면서 참가자들 차량을 줄지어 이동하는 등 거리두기 방식으로 차량시위 집회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경찰도 달라진 집회문화 양상에 따른 국민의 권익보호와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특히, 집회현장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가 대표적이다.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한 방송차량 및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 소음에 불편을 호소하는 112 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불편과 희생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거나, 소음 기준을 준수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의 집회 참가자의 태도는 합법적인 집회라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더욱 절실한 곳이 바로 집회시위 현장이다. 박세웅 구리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오피니언 박세웅 2020-05-21 20:27

[경기만평] 기회는 찬스다…?!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5-21 20:19

수개월 공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신임 원장 자리 놓고 3파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가 22일 3명의 인사를 대상으로 신임 원장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 21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 따르면 경상원은 지난 2월20일 초대 원장의 사임에 따라 지난 4월27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4월2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원장 모집에 들어갔다. 임원추천위는 중앙부처 출신 A씨와 노동전문가 B씨, 유통전문가 C씨를 비롯, 공무원 출신 D씨, 정당인 E씨, 무역기관 출신 F씨 등 6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A씨와 B씨, C씨를 대상으로 22일 최종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원추천위는 면접 후 최종 2명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하면 도지사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앞서 경상원은 이재명 지사의 대표 정책사업인 지역화폐 보급 및 확산에 일등공신인 임진 초대 원장이 지난 2월18일 제21대 총선에 출마의사를 밝히며 사직, 이후 3개월째 원장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현재는 박재양 경영기획본부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0-05-21 20:16

[사설] 안성 쉼터 불법 증·개축도 사실이었다

정의연이 소유한 안성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하 안성 쉼터)의 불법 증ㆍ개축도 사실이었다. 안성시의 조사는 20일 금광면 상중리 현장에서 이뤄졌다. 확인된 불법은 정자, 가건물, 비 가림 시설 등이다. 모두 시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구조물이다. 불법 행위가 매수 이전부터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책임과 처벌에는 큰 차이가 없다. 건축법상 불법 증ㆍ개축의 책임은 현 소유자에게 묻는다. 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정의연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안성 쉼터의 불법 증ㆍ개축 자체는 정의연 의혹의 본질과 구분해 판단했다. 불법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 농가, 또는 전원주택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시골의 농가 중 상당수가 창고를 불법으로 만들어 쓰고 있다. 농민들 사이에는 이를 창고를 매단다고 표현한다. 비 가림 시설 역시 아주 흔히 설치하는 생활 편의 장치다. 다수가 사용하는 쉼터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행정기관도 민원ㆍ고발이 없는 한 이런 유의 불법 시설은 단속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다. 국민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고 건네진 후원금의 사용처 의혹이다. 일부의 지적처럼 유용 또는 횡령이 있었다면 이는 국민 신뢰에 대한 배신이다. 형사 처벌 이전에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최초 폭로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요구도 이 부분에 있다. 안성 쉼터의 불법 증ㆍ개축 문제가 정의연을 향한 마녀사냥식 비난의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한다. 비난할 것과 비난하지 않을 것, 그리고 본질적 문제와 곁가지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연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다. 그럼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있다. 적발된 불법 가건물이다. 사용했던 장본인은 윤미향 당선인의 부친이다. 건물 관리를 맡아 7천만원이 넘는 돈까지 받았다. 윤 당선인은 물론 정의연까지 사과했다. 알고 보니 그 부친의 기거를 위해 가건물까지 불법으로 지어 사용한 셈이다. 정의연은 단체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 쉼터를 실질적으로 향유한 것은 누구인가. 윤 당선인의 부친 또는 가족들일 수 있지 않나. 불법이 확인되면서 이제 많은 국민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0-05-21 20:01

[사설] 경기도 조사로 ‘의혹’은 ‘사실’이 됐다

나눔의 집 운영 과정에서 탈ㆍ불법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각종 계약을 발주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 장터에 공고해야 했지만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만 공고했다. 이렇게 법을 위반한 입찰이 13건이나 된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사업이다. 지방계약법의 취지는 입찰 비리 예방이다. 보다 공개된 공고를 통해 투명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사실상 자체적으로 발주한 것이다. 직원의 급여도 부당하게 지급했다.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에게 준 5천300여만원이다.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 내역이 없다. 대표이사 개인의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35만6천원이다. 역시 후원금이다. 대표이사는 5월11일 741만9천원을 반납했다. 5월11일이면 정의연 등에 대한 의혹과 언론 취재가 본격화된 시기다.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채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흐름이 그렇다. 후원금을 위법하게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기본적으로 후원금은 자산취득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런데도 6억원의 후원금을 토지 취득에 썼다. 증축 공사 13건의 공사비 5억여원도 후원금으로 지출했는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을 임의로 법인 운영비 계좌에 이체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금으로 받은 엔화 등 후원금 1천200만원이 공식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전(前) 사무국장 서랍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쯤 되면 부실을 넘어 엉망 수준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은 경기도다. 후원금 사용과 관련된 내부 고발로 시작한 특별 조사였다. 지금까지의 논란은 단순 의혹의 단계였다. 관계자가 폭로하거나, 언론이 제기한 수준이었다. 경기도의 발표로 차원이 달라졌다. 행정 기관이 한 공식 조사로 확인한 사실이다. 정의연 관련 사태가 이제 사실 확인의 단계로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때마침 검찰의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경기도의 탈ㆍ불법 확인과 발표가 검찰 수사도 뒤로 갈 수 없게 만들었다. 경기도 조사는 일정 수준에 머문 감이 있다. 입찰 공고 불법의 핵심은 입찰 비리다. 누가 낙찰받고, 나눔의 집과의 특수 관계는 없는지, 중복 낙찰 업체는 없는지, 가격이 얼마였는지 등을 조사했어야 했다. 후원금 편ㆍ불법 사용도 이유가 뭐였는지, 이익 편취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어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는 없다. 행정 검사의 한계일 수 있다. 나눔의 집이 갖는 상징성에 대한 고민이었을 수도 있다. 이 역시 수사의 필요성을 더해줬다. 이제 정의연 등의 대응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단순 실수라는 해명에 고개를 끄덕여줄 국민이 더는 없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05-21 20:01

[지지대] 부부의 세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가족이란 울타리를 만들어 서로의 인생을 섞어 공유하는 그 이름, 부부. 이토록 숭고한 인연이 사랑이라는 약한 고리로부터 기인한다는 것. 곱씹을수록 간담 서늘하다. 사랑은 무한하지도 불변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부부의 연을 맺으며 우리는 약속했었다. 너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러나 약속은 버려졌고 사랑은 배신당했다. 배신으로 시작된 증오 그리고 이어진 서로를 향한 복수. 복수에는 응분 대가가 따르는 법. 복수란 상대뿐 아니라 자신까지 파괴하는 것이란 걸 알아야만 했다. 나 하나 부서지는 것쯤이야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다. 허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잃게 될 줄은 몰랐다. 상대를 파괴할 만큼 증오한다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 이것은 죽을 힘을 다해 서로의 목을 조이는 치열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최근 종영된 종편 드라마 부부의 세계 프로그램 정보에 나온 글이다. 드라마를 시청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얘기를 하고 관련 뉴스도 많이 나와 마치 본 듯하다. 5월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부부의 세계를 통해 부부의 의미를 돌아본다. 결혼한 지 12년 됐다. 그동안 아내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지 생각해 봤다.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자식이다. 사랑의 결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이 우리 부부 관계의 가장 중요한 지탱의 요소인 것 같다. 나머지는 의리와 정인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12년이 흘렀다. 경제적 안정과 자식이 생겼지만, 서로에게 만족감과 행복을 주고 있는지 새삼 의문이 든다. 지난해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를 말하는 조이혼율은 2.2건으로 전년보다 0.1건 늘었단다. 이혼 건수도 11만800건으로 2.0% 증가했다. 특히 황혼 부부의 이혼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3만8천400건으로 전년보다 5.8% 늘었다. 앞으로의 부부 관계를 오래 지속하려면 필요한 건 무엇인지 생각해 봤다. 일단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 또 신뢰가 필요하다.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듯하다. 부부의 날, 부부의 세계를 평화롭게 지속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보자. 최원재 문화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기자 2020-05-21 20:01

[데스크 칼럼] 코로나 이후 학생선수 위한 정책 아쉽다

전국 고교 3학년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79일 늦은 20일 등교 개학했다. 이를 계기로 6월8일까지 각급 학교가 학년별 일주일 간격을 둬 단계적인 개학을 한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 차례 미뤄졌던 학교 개학은 정부가 고교 3학년생들의 입시 일정, 취업 준비와 관련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고3 학생들의 진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비교적 입시와 취업에서 자유로운 고교 1,2학년과 초ㆍ중학교 학생은 차등 개학을 하게 된다. 하지만 고3 학생들의 입시, 취업을 위한 등교 개학에도 운동을 통해 진학과 취업 진로를 모색하는 학생 선수,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3개월 넘도록 팀 훈련이 아닌 개별 훈련을 해온 데다 시즌 개막이 지연되면서 대회 출전과 관련된 여러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개별 훈련으로 실전에 임할 만큼의 몸을 만들지 못한 선수들은 이제부터 출전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쌓아야 한다. 구기 종목은 팀웍 다지기와 전술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각종 대회가 미뤄지면서 7~9월에 대회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 혹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입상 실적을 내기 위한 무리한 대회 출전 강행에 따라 부상 위험과 함께 심리적인 압박감이 가중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학년별 단계 개학에 따라 종목 특성상 합동 훈련으로 팀웍과 전술을 다져야 하는 구기종목은 더욱 차질이 우려된다. 이같은 상황에도 교육 당국은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현실과 거리가 먼 지침을 내려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각종 대회 재개와 관련된 방역 당국의 지침이 늦어지면서 체육단체들은 학생들의 개학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정부 눈치만 살피고 있다. 막연히 6월 중순부터는 각종 대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뿐이다. 여기에 최근 교육부의 학교 운동부 운영 가이드라인은 일선 지도자들과 학생 선수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개학 후 학생 선수들의 훈련을 학년별로 요일을 달리하는 격일제 훈련과 학년별 훈련시간 차등을 둔 시차제 훈련, 구기종목의 포지션별 훈련시간을 달리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신체 접촉이 잦은 종목은 개별 훈련 위주로 하고, 구기 종목의 전술 훈련은 온라인을 활용하라고 한다. 원칙적인 기숙사 합숙훈련 금지와 팀간 합동훈련도 금하도록 했다. 일선 학교 운동부 주체들은 이 같은 교육 당국의 지침에 대해 코로나19로 부터 학생 선수를 보호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방안이라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성이 너무 결여됐다는 반응이다. 지침을 준수할 경우 현실적으로 선수들의 기량 저하에 따라 진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각종 대회 운영과 특기자 입시 선발규정, 최저 학력제, 대학 수시모집 방안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같은 선행 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정부의 체육정책 기조가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한 생활체육으로 바뀌어 가면서 상대적으로 전문체육이 등한시 되고 있다. 학교체육은 더욱 그러하다. 전체 학생 수에 비해 소수이지만 운동 특기를 매개로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 선수들에게 있어 최근 코로나19로 빚어진 상황은 매우 중하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일반 학생들을 위한 정책 못지않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불안해 하고 있는 학생 선수들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정책을 마련해 주길 많은 체육인들은 바라고 있다.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기자 2020-05-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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