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화주·포워더 물류비 경감 지원

인천항만공사(IPA)는 24일부터 오는 3월21일까지 지난 2024년 인천항을 이용한 화주와 포워더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인천항 화주·포워더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IPA는 인천항 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선사와 화주, 포워더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인천항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인센티브는 모두 11억원 규모로, IPA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인센티브 신청을 희망하는 화주와 포워더는 IPA 대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IPA는 실적 검증을 거쳐 지급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5월 중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화주·포워더 인센티브는 수출증가(수출 실적 보유 화주), 전략지역(미주·유럽·인도·중동 직항항로 이용 실적 보유 화주·포워더), 냉동·냉장(냉동·냉장 화물 수출입 실적 보유 화주·포워더) 등으로 나뉜다. 또 수출증가(수철 실적 보유 포워더), 복합운송(해상-항공 연계 복합운송 실적 보유 포워더) 등도 포함한다. 특히 IPA는 이번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수립하면서 화주·포워더 물류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화주 수출물동량 인센티브’를 신설했으며, 전년 대비 4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기업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과 인천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 '순항'

남양주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중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해당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해서다. 23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과 지역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국립특수교육원이 2020년부터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시는 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그 결과 이번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시는 추경예산으로 3천만원을 편성해 모두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기획 운영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접근성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등 6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모두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장애 유형별 찾아가는 평생학습사업과 고령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3년 연속 해당 사업 공모 선정은 그동안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권리를 더욱 확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톈진시와 경제협력 및 우호 강화 방안 논의

황효진 인천시 인천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롄 마오 쥔 중국 톈진시 당위원회 상무위원을 만나 두 시의 경제협력과 우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톈진시 방문단은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을 찾아 시의 개발 현황과 추진 상황을 들은 뒤 황효진 정무부시장과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만났다. 인천시와 텐진시는 경제 및 투자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톈진자유무역시험구 간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를 통해 두 도시는 자유무역구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경제·투자 분야 협력, 바이오 및 의료 투자유치, 국제무역 활성화 협력 등이다. 윤 경제청장은 “한·중 양국 특별경제자유구역 간 경제무역 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천-톈진 간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렌 마오 쥔 위원은 “IFEZ 홍보관에서 시의 발전한 모습을 직접 봐 매우 인상 깊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정무부시장은 “톈진은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의 1번째 도시로 의미가 각별하다”고 했다. 이어 “인천은 톈진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많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활발히 교류하며, 한·중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톈진시는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로, 인구는 1천364만명에 이른다. 또 중국 정부 수도권 전략적 육성정책인 징진지 프로젝트 중심 도시이자 톈진 자유무역시험구로 뽑힌 경제특구가 있는 도시다. 시와는 한·중 국교 수립 이듬해인 1993년 자매결연을 한 뒤 활발한 교류·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무분별 건축으로 경관 정체성 훼손”…이강구 시의원 5분 발언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가 무분별한 건축으로 경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도시 경관은 도시 이미지 형성과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며,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그러나 현재 시의 경관 관리에 아쉬운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송도 지역에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도시 경관의 통일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아름다운 경관을 갖춰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도시를 예로 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똑같은 건물은 짓지 않겠다는 모토가 있다”며 “마리나 베이를 비롯해 현대적 건축물은 공원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도시 전반적 경관이 통일성이 있고 지역 고유 역사를 반영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인천은 경관의 통일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며 “인천 발전을 위해서는 경관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건축물과 공공시설 디자인 고도화를 통해 시가 경관 디자인을 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현재 축소한 경관 디자인 담당 부서를 부시장 직속 부서 또는 독립 부서로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이 직접 경관위원회에 참여해 도시 경관을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현재 추진하는 송도 워터프런트 수변 G5블록의 건축 디자인을 수변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관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닌 브랜드”라며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비명계 인사들에 대한 비난 멈춰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 등에 대한 비난을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앞서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이 '중도 보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데에 따라 당내 정체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 인사들을 공격할 경우 당내 분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 대표가 우려해 내놓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자 여러분, 비난을 멈춰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서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팩트가 틀리면 반박하고, 예의와 품격을 갖춰 토론하면 된다"며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공격하고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비난하면 생산적인 논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다 함께 할 식구끼리 서로 비방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냐"고 반문하며 민주당 지지세력의 결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반대 의견도 포용하는 다양성의 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 새로운 나라로 전진할 수 있다"며 "공존과 통합으로 정당민주주의를 수호해 온 것이 민주당의 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왕정 국가에서도 군주의 의견에 반대하는 '간관'을 일부러 채용했고, 기업들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레드팀'을 구성하기도 한다"며 "조용한 숲은 불타버린 숲뿐이고, 조용한 강은 댐에 갇혀 썩어가는 강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산물인 정당에서는 논쟁은 당연히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헌정 파괴에 반대하는 헌정 수호 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힘을 합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내 정체성 공방과 관련해 "민주당은 본시 중도정당으로, 진보성이 더 중요한 시대 상황에선 진보적 중도의 역할을,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땐 중도 보수의 역할을 더 크게 했다"며 "지금은 국민의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진 것뿐"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진보와 보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서구 선진국 기준에 의하면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 등의 지적처럼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거나 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의 역할마저 버리고 범죄 정당의 길로 떠났다"며 "헌정 회복, 법치 수호, 성장 회복 등 국민의힘이 버리고 떠난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으로 빈집 정비 및 빈집 해소 유도

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다음 달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예정인 만큼 가평군도 적용대상이 된다. 도는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위해 연천군,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도심 속 흉물로 취급받던 방치 빈집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 빈집은 주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 그간 빈집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그 종합판인 ‘빈집 해소 3법’을 마련했다”며 “‘빈집 해소 3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 본회의 미상정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로 최대한 기간 단축을 해나갈 계획이다. 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물출자 동의안’의 도의회 본회의 미상정에 따라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면서도 사전 준비를 통해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애초 현물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 GH는 아레나를 포함한 T2 부지에 대해 4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우선 추진,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 본회의 미상정으로, 민간공모 일정은 최소 1개월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예정된 4월 임시회가 개최돼 의결된다면 5월 하순에 민간공모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도는 민간공모의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 준비 가능한 것들은 사전에 이행하는 등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K-컬처밸리 일원은 한류문화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일관된 목표 아래 도가 애정을 갖고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지역”이라며 “현물출자 동의안이 불발돼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민간공모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방안을 찾아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