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물다양성 취약”…경기연구원, 관련 6대 정책 전략 제시

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도의 생물 다양성이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31일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생물 다양성 관련 법적 보호지역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면적의 2.9%만이 보호지역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서울시가 17개 지역인 것에 비해 경기도는 1개 지역만을 지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제공하는 23개 평가지표를 적용, 경기도의 도시 생물다양성 지수를 분석하니 92점 만점에 58점으로 평가됐다. 관련 예산, 교육, 관리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진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에서 생물 다양성 인식은 5년 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아직도 도민 73%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연구원은 2020~2024년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6개 전략과 13개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23개 이행사업을 도출했다. 해당 내용은 ▲생물 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도민 인식 증진 ▲위협 요인 저감을 위한 위해생물 제거와 서식지 관리 ▲경기도 주요 생물 보호와 도시 생물 다양성 증진 ▲생물 다양성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전담조직과 DB구축 ▲생태계 서비스 개념의 이용과 확산 ▲생물 다양성 관리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협력ㆍ남북협력ㆍ민관협력 등이다. 연구를 수행한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지방정부 생물 다양성 정책 수립과 이행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며 이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실질적 관리 권한과 이행력를 가진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의 생물 다양성 현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광주시 송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로나19 Bye~Bye~ 홀몸어르신 반려식물 키우기 사업 추진

광주시 송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전재현ㆍ박광군)는 3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행복백신! 코로나19 Bye~Bye~ 홀몸 어르신 반려식물 키우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드리고 외로움과 우울감을 해소해 심리 면역력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홀몸 어르신 50명에게 꽃화분(철쭉과 향카네이션)을 전달했다. 특히 북부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의 협조로 홀몸 어르신 관리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며 화분을 전달하고, 기업인협회 송정지회의 김춘섭 고문이 손 소독제를 후원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챙기기에 앞장섰다. 박광군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집에서 봄을 느낄 수 있도록 꽃 화분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전재현 공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내 화훼농가에 힘을 보태주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모두가 힘을 합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이재명, 정부의 재난지원금 예산 매칭 ‘사실상 거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난지원금에 경기도 예산을 보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에 예산을 보태는 것 대신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청 합의로 재난 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 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은 (전체 100만 원 중) 80만 원을 주면서 지자체에 20만 원 보태주라고 시킨 거라며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 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고 확언했다. 앞서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국가와 지자체 간 매칭 비율도 8대 2로 명시했다. 이에 재난기본소득을 4월 중순께부터 배포하려던 경기도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해 여기저기에서 1조5천억여 원(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과 시ㆍ군 재난기본소득 지원비)을 긁어모았는데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예산을 위해 수천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던 시ㆍ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부담이 없어야 도민들이 중앙과 경기도 및 시ㆍ군의 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다만 시ㆍ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ㆍ군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 부담을 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건의문을 받은 중앙 부처(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 등)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아직 언급할 수는 없다며 조만간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매칭 예산 문제ㆍ지급 방식 등)을 배포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평택시,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재난기본소득 518억 원을 포함해 코로나19관련 예산으로 일반회계 1천53억5천800만 원과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50억7천만원 등 총 1천404억2천800만 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자체 사업으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전년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약 2만여 명에게 100만원씩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ㆍ여가ㆍ운송 등 저소득층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5천6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씩 56억원, 영업중단 행정명령 이행업소 긴급지원 7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4억1천600만 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운영비도 419개 어린이집에 총 7억원을 지원한다. 국도비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지역화폐 추가발행(21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4억 원) ▲코로나19 입원및격리자생활지원(9억 원)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지원(27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70억 원) ▲만7세 미만 특별돌봄(124억여 원) ▲노인일자리 지원(7억 원) 등이 추진된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소득과 일자리 감소, 교육양육부담 증가, 사회적 활동 제한 등 모든 시민에게 해당돼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면서 사업 효과가 최대한 빨리 민생안정, 소비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3일부터 이틀간 회기로 열리는 평택시의회 제213회 임시회에서 심사ㆍ의결된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4.15총선 우리가 뛴다] 정의당 유상진 후보,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 통과를 위해 선거운동 하루 멈추자”

여주양평 지역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유상진 후보가 31일?오전?선거사무소에서 여성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장혜영 후보도 참석해 유상진 후보에 대해 지지 연설했다. 유 후보는 최근 텔레그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디지털 성폭력 방지법 처리를 위해 20대 국회가 단 하루라도 선거운동을 멈추고 법안 통과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 국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유 후보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즉시 텔레그램 디지털 성폭력방지법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법안 개정 방향으로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수사기관의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메뉴얼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등을 반드시 포함해 해외 기반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 수사협조와 강력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후보는 채용 성차별 금지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출산육아돌봄 유급휴가 확대와 성 평등 돌봄을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장혜영 비례대표 후보는 유상진 후보가 평등하게 새롭게, 정치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유상진 후보를 강력히 지지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양평=장세원기자

광주시, 미국ㆍ유럽발 입국자 전용 특별 전세버스 운행

광주시가 미국ㆍ유럽발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미국ㆍ유럽발 입국자 전용 전세버스를 운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28일부터 전세버스를 이용해 미국ㆍ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특별 수송하고 있다. 이번 특별 전세버스 운행은 해외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무증상 광주시민은 경기도에서 준비한 5300번 공항버스를 이용해 모란역 공항버스 하차지점에서 하차한뒤 광주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시에서 준비한 전용 전세버스에 탑승하게 된다. 이후 광주시보건소로 이동해 검체를 체취한 후 자택까지 호송해 주며 2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입국자 전용 전세버스 운행으로 보건소 이동 및 검사, 자택 이동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외에서 입국하는 광주시민들이 자택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수송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