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여론조사_의왕·과천] 보수야권 심판 44.5% 정부여당 심판 40.9%

더불어시민당 신창현 의원의 재선 도전이 좌절되면서 무주공산이 된 의왕과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후보가 대거 도전,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 선거 의미 의왕과천에서 선거의 의미를 조사한 결과, 보수야권 심판이 44.5%, 정부여당 심판이 40.9%를 각각 기록, 오차범위 내인 3.6%p 차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4.6%였다. 의왕에서는 보수야권 심판 46.1%를 얻으면서 정부여당 심판(41.0%)을 오차범위 내인 5.1%p 차로 앞선 반면 과천에서는 정부여당 심판(40.7%)이 보수야권 심판(40.0%)보다 오차범위 내인 0.7%p 높았다. 40-49세의 경우 보수야권 심판이 59.9%를 기록하며 정부여당 심판(27.8%)을 오차범위 밖에서 제쳤고, 18-29세와 30-39세의 경우 보수야권 심판이 각각 41.1%, 46.5%로 정부여당 심판(각각 40.4%, 39.1%)을 오차범위 내로 앞섰다. 반면 50-59세는 정부여당 심판(43.6%)이 보수야권 심판(42.2%)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60세 이상은 정부여당 심판(49.9%)이 보수야권 심판(36.3%)을 오차범위 밖에서 각각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은 보수야권 심판 44.5%, 정부여당 심판 41.7%, 여성은 보수야권 심판 44.5%, 정부여당 심판 40.1%로 각각 보수야권 심판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 정당지지도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34.0%를 받은 민주당이 통합당(26.2%)을 오차범위 내인 7.8%p 차로 앞서며 선두를 차지했다. 이어 정의당 8.4%, 열린민주당 7.5%, 국민의당 5.1%, 민생당 4.1%, 민중당 2.9%, 우리공화당 2.8%, 친박신당 1.4%, 한국경제당 1.0% 등의 순이었다. 기타정당은 1.4%로 조사됐으며, 없음과 잘 모름은 각각 2.9%, 2.2%로 나타났다. 의왕의 경우 민주당이 35.9%를 획득, 통합당(23.8%)을 오차범위 밖(12.1%p)에서 앞선 반면, 과천에서는 통합당이 33.1%, 민주당이 28.7%로 오차범위 내(4.4%p)에서 통합당이 높았다. ■ 비례정당투표 비례정당투표 조사에서는 통합당의 위성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6.6%를 기록,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23.0%)을 오차범위 내(3.6%p)에서 앞서며 가장 높았다. 열린민주당은 16.2%, 정의당은 9.9%, 국민의당은 5.1%, 민생당은 3.2%, 친박신당 2.2%, 민중당 1.7%, 우리공화당 1.6%, 한국경제당 1.0%로 각각 조사됐다. 기타 정당은 2.7%였고, 없음과 잘 모름은 각각 1.9%, 4.8%였다. 특히 통합당 지지자의 75.5%가 미래한국당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절반을 겨우 넘는 52.2%가 더불어시민당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민주당 지지자 중 24.6%는 열린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송우일기자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와 기호일보가 공동으로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하여 2020년 3월28일(土)부터 29일(日)까지 양일간,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10%(RDD)+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90% 방식,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 수는 500명(총 접촉성공 11,454명, 응답률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0년 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4·15 총선 여론조사_의왕·과천] 이소영 > 신계용 7%p차

4자 대결이 성사된 의왕과천 선거구 총선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후보(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미래통합당 신계용 후보(전 과천시장)가 선두 자리를 놓고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가 초반 우세를 점한 가운데 민생당 김성제 후보(전 민선 5기 및 6기 의왕시장)와 정의당 황순식 후보(정의당 서민주거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추격에 나서면서 피 튀기는 선거전이 예상된다. 30일 본보와 기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양일간 의왕시과천시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8.3%를 얻은 민주당 이소영 후보가 통합당 신계용 후보(31.3%)를 오차범위 내인 7%p 차로 앞서며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생당 김성제 후보는 15.7%,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3.2%를 기록했고, 기타인물 2.0%, 없음 4.7%, 잘 모름 4.7%였다. 특히 민주당 이 후보는 의왕에서, 통합당 신 후보는 과천에서 각각 우세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에서는 민주당 이 후보가 39.2%를 얻어 통합당 신 후보(29.1%)를 오차범위 밖에서 제치고 선두를 달렸다. 민생당 김 후보는 19.3%, 정의당 황 후보는 1.9%였다. 반면 과천에서는 통합당 신 후보가 37.8%를 획득, 35.8%를 받은 민주당 이 후보를 오차범위 내인 2%p 앞섰다. 정의당 황 후보는 7.0%, 민생당 김 후보는 5.5%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 후보는 40-49세에서 53.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39세 40.7%, 50-59세 38.7%, 18-29세 36.0%, 60세 이상 26.8% 등의 순이었다. 통합당 신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46.1%를 얻어 가장 높았고 50-59세와 30-39세에서 각각 32.8%, 32.5%를 기록했다. 또 18-29세는 23.2%, 40-49세는 17.5%였다. 당선가능성에서는 민주당 이 후보가 43.2%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통합당 신 후보는 31.7%, 민생당 김 후보와 정의당 황 후보는 각각 15.3%, 0.7%로 집계됐다. 기타인물은 1.5%, 없음과 잘 모름은 각각 3.7%, 3.9%였다. 의왕에서는 민주당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43.8%로, 통합당 신 후보(28.7%)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과천에선 민주당 이 후보(41.5%)가 통합당 신 후보(40.3%)를 당선 가능성에서 앞섰으나 오차범위 내인 1.2%p 차에 불과했다. 투표기준 조사에서는 소속정당이 41.2%로 가장 높았고, 인물자질과 정책공약이 각각 27.7%, 23.1%로 오차범위 내인 4.6%p 차였다. 또한 기타 기준은 5.2%, 잘 모름은 2.7%로 각각 조사됐다. 송우일기자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와 기호일보가 공동으로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하여 2020년 3월28일(土)부터 29일(日)까지 양일간,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10%(RDD)+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90% 방식,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 수는 500명(총 접촉성공 11,454명, 응답률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0년 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4·15 총선 여론조사_여주·양평] 통합 34.4% vs 민주 24.3% 정당 지지도 ‘10.1%p’ 격차

경기도내 대표적인 보수성향 지역인 여주양평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21대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도 야권 심판과 여당 심판이 초박빙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선거 의미 보수야권 심판과 정부야당 심판이 각각 39.6%와 38.9%를 기록해 오차범위내인 0.7%p 차이에 불과했다. 여주는 보수야권 심판이 41.6%로, 정부여당 심판(36.4%)보다 오차범위내인 5.2%p 높은 반면 양평은 정부여당 심판이 41.3%로, 보수야권 심판(37.7%)에 비해 오차범위내인 3.6%p 앞서 대조를 보였다. 성별에서도 차이를 드러냈다. 여성의 경우, 보수야권 심판(39.5%)이 정부여당 심판(34.0%)에 비해 오차범위내인 5.5%p 높았으나, 남성은 정부여당 심판(43.8%)이 보수야권 심판(39.7%)보다 4.1%p 앞섰다. ■ 정당지지도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통합당이 3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민주당이 통합당에 비해 10.1%p 뒤진 24.3%로 2위를 기록했다. 열린민주당이 9.0%, 정의당 7.3%, 국민의당 3.8%, 민중당 2.9%, 민생당 2.8%, 친박신당 2.3%, 우리공화당 1.9%, 한국경제당 1.5%, 기타정당 2.7%였으며, 없음과 잘모름은 각 4.6%와 2.7%로 조사됐다. 여주는 통합당 31.7%, 민주당 25.3%로 오차범위내(6.4%p)에서 통합당이 앞섰으나, 양평은 통합당 36.8%, 민주당 23.4%로 오차범위밖(13.4%p)으로 통합당이 높았다. ■ 비례정당투표 비례정당투표에서도 통합당의 위성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4.1%로 가장 높았다.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5%를 기록했다. 양 정당간 격차는 16.6%p다. 열린민주당은 13.3%, 정의당 6.6%, 국민의당 4.6%, 친박신당 3.3%, 우리공화당 2.9%, 한국경제당 2.4%, 민중당 2.3%, 민생당 2.0%였으며, 기타 정당 3.6%, 없음과 잘모름은 3.5%와 3.9%로 각각 조사됐다. 통합당 지지자 중 72.6%가 미래한국당을 선택한 데 비해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절반이 안되는 46.1%가 더불어시민당을 택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 22.0%는 열린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와 기호일보가 공동으로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3월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여주양평 선거구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11%(RDD)+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89% 방식,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505명(총 접촉성공 1만 181명, 응답률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0년 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4·15 총선 여론조사_여주·양평] 최재관 vs 김선교 초박빙

현역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인 여주양평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 김선교 후보(전 양평군수 3선)와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가 초박빙의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본보와 기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양일간 여주시양평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5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당 김선교 후보가 42.4%, 민주당 최재관 후보가 41.4%로 오차범위내인 불과 1.0%p 차이의 예측불허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유상진 후보(당 대변인)는 3.5%, 우리공화당 변성근 후보(전 미래연합 이규택 대표 비서실장)는 1.5%를 얻었으며, 기타인물 1.9%, 없음 3.6%, 잘모름 5.6%로 집계됐다. 통합당 김 후보와 민주당 최 후보는 여주양평에서 지지도가 엇갈렸다. 양평에서는 통합당 김 후보가 45.3%를 얻어 39.1%를 얻은 민주당 최 후보를 오차범위내인 6.2%p 앞선 데 비해 여주에서는 민주당 최 후보가 43.8%를 차지해 39.5%를 받은 통합당 김 후보보다 오차범위내인 4.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조사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통합당 김 후보 45.7%, 민주당 최 후보 40.6%로 김 후보가 오차범위내인 5.1%p 높았으나, 여성은 민주당 최 후보 42.1%, 통합당 김 후보 39.2%로 최 후보가 오차범위내인 2.9%p 앞섰다. 통합당 김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55.3%로 가장 높았으며, 40~49세(27.8%)와 18~29세(23.9%)는 20%대에 머물렀다. 반면 민주당 최 후보는 40~49세에서 58.6%로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28.5%)에서 20%대를 기록했다. 당선가능성에서도 통합당 김 후보 47.9%, 민주당 최후보 41.8%로 양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내인 6.1%p를 기록했다. 정의당 유 후보는 1.8%, 우리공화당 변 후보는 0.2%였으며, 기타인물 0.9%, 없음과 잘모름은 각각 2.4%와 5.0%였다. 양평에서는 통합당 김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50.8%로 절반을 넘어 민주당 최 후보(37.3%)를 오차범위밖으로 앞섰으나 여주에서는 민주당 최 후보 46.6%, 통합당 김 후보 44.8%로 오차범위내인 1.8%p 차이에 불과했다. 투표기준 조사에서는 소속정당과 인물자질이 각 35.5%와 32.4%로 오차범위내인 3.1%p 차이를 보였다. 정책공약은 19.7%를 기록했으며, 기타 기준 5.6%, 잘모름은 6.8%로 각각 나타났다. 양평은 소속정당이 오차범위내(8.7%p 차)에서 인물자질에 비해 높았지만, 여주는 인물자질이 오차범위내(2.7%p 차)에서 소속정당에 비해 높았다. 김재민기자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와 기호일보가 공동으로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3월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여주양평 선거구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11%(RDD)+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89% 방식,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505명(총 접촉성공 1만 181명, 응답률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0년 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경기시론] 묵상과 교정의 시간

우리나라는 식민지배와 동족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경제발전과 문화부흥을 빠르게 이루어냈다. 모진 시련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더욱 강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한 인간을 호명하여 여럿 중에서 위대한 영웅으로 일으켜 세운다. 코로나19의 기세가 흉흉하다.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우리 같은 장삼이사의 생업에까지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언제 종결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도 어렵다. 인류적 시련이다. 그런데 시련은 우리의 인간성을 생생히 증명토록 요구한다. 얼마 전 평소 존경하는 한 교수님께서 Beautiful message from Bill Gates를 소개해주셨다. 이 메시지의 원작자가 빌 게이츠는 아니라는 설명이 부연되어 있었지만 그 뜻은 의미심장하였다. 이 메시지를 거칠게 요약하면 코로나19는 개인별 상황이나 명성과는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똑같이 평등하며, 우리 모두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평생을 억압 속에서 보낸 사람들을 새롭게 주목하게 하였고, 짧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서로 보살피고 서로 보호해야 하는 것 등등이었다. 이를테면 이러한 대규모의 감염병 시대를 그저 불안과 고통의 시간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에 당연시했던 일상을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하면서,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지, 묵상과 교정의 시간을 가지자는 말과 그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엄혹하지만 어쩌면 꼭 필요한 묵상과 교정의 시간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기를 기대해 본다. 죽음이 자기에게만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기만하지 않고 생로병사라는 한계상황을 인정하며 겸허하게 사는 일, 어려운 시간일수록 더욱 어려운 약자에게 관심을 두고 서로 간 연대를 통해 이들을 적극 지원하는 일, 여럿의 안전을 위해 보건당국에서 요구하는 지침을 잘 준수하는 일,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 거짓뉴스나 아동착취 같은 범죄를 영구히 추방하는 일, 혼란한 때 일수록 교통법규 등을 철저히 지키는 행동 등이 그러하다. 간혹 타인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편의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지만, 다행스럽게 남다른 사명감으로 공공안전에 몸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이 주위에 훨씬 더 많은 듯하다.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웅들이다. 춘분을 지나 이제 곧 청명이다. 목련은 벌써 흐드러졌고 진달래개나리벚꽃이 계절을 밝히기 시작하였다. 천지간에 생동하는 봄기운을 음습한 추위가 결코 막을 수는 없다. 흉흉한 질병일지라도 우리 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하여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반드시 물리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혹독한 겨울 끝에 약동하는 봄이 오듯, 묵상과 교정의 시간을 거쳐 우리의 노력으로 건강한 신 성장시대를 끝내 도래시켜야 한다. 김성훈손해보험협회 중부지역본부장

[인천 떠나는 학생들] 2. 교육 인프라 다양화 10년째 제자리

교육 환경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천을 떠나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의 교육기반 사업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는 29곳이다. 서울시 74곳, 경기도 109곳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기계)공업산업상업고등학교 등 기초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가 9곳(31%)에 달하는 등 특화한 전문교육은 아니다. 외식고등학교, 마케팅고등학교, 의료과학고등학교 등 전문 분야 중심의 교육 인프라를 갖춘 서울시와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은 일찌감치 다른 지역 학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강치원군(14)은 경기도에 있는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그는 인천에는 사설 학원을 제외하곤 게임 콘텐츠를 전문으로 배울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다며 다른 지역에는 청소년 미디어센터 등 게임을 배울 수 있는 창구가 있는데, 인천에는 배울 곳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예체능 분야도 인프라가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인천시교육청이 2015년부터 추진한 예술중학교 신설 사업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지 오래다. 체육중학교는 계획조차 없는데다 예술고체육고 역시 각각 1곳이 전부다. 반면 서울시는 예술체육중 각각 1곳에 국립전통예술고 1곳, 일반예술고 2곳, 체육고 1곳 등을 갖추고 예체능 분야 인재육성에 적극적이다. 경기도 역시 예술중체육중 각각 1곳에 예술고 3곳, 체육교 1곳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하나의 법인 아래 예술중학교와 예술고등학교, 예술대학교가 하나의 체계로 이어져 있다. 예술중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고교대학교에 비해 예술고예술대 진학이 쉽기 때문에 저학년부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인프라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예산부지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 학생 수요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지적한다. 박철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 교수는 7~8년 전 연구에서도 인천지역의 학생유출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특수 목적 고등학교 등 인천에 부족한 기본적인 교육시설을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화성-국토부, 10년 넘게 국도 위 방치된 불법 건물 철거 놓고 ‘책임 떠넘기기’…인근 주민들 불만 확산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의 회전 교차로. 선창포구가 간척지 개발로 육지가 되기 전 유명한 횟집거리였던 이곳에는 그 시절 간판 그대로 폐허가 된 무허가 건물이 있다. 30일 찾은 이곳은 당시 횟집 메뉴가 쓰여있는 빛바랜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곳곳에 유리창이 깨져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건물 주변은 술병, 박스 등 온갖 생활 폐기물이 즐비했다. 바닷물 대신 쓰레기가 채워진 수조에는 악취가 진동했고 건물 안도 의자와 먼지 쌓인 테이블, 냉장고 등이 뒤엉켜 있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이 건물과 약 10m 떨어진 곳에는 2018년 막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 있어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해당 공장에서 일하는 P씨(37)는 공장과 새건물들이 하나 둘 생겨났지만, 이 흉물스러운 건물이 주변 발전을 막고 있다며 하루빨리 허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성 구간 국도77호선 일부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 2동(쌍봉로 655, 657)이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주민들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를 화성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모두 자신들이 철거 주체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해당 건물주인도 파악이 되지 않아 시정 명령을 통한 강제 철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는 인근 회사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이같은 피해호소는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인근 주민들과 공장 관계자들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민원을 화성시와 국토부에 요청했다. 해당 건물이 무허가로 건축물법에 어긋나고, 미관을 해치는 등 주변 도시개발에 큰 해를 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년이 흐른 현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답답함을 호소하던 한 주민은 직접 철거를 시도 했으나 경찰의 제지를 받아 실패하기도 했다. 이같이 무허가 건물 처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화성시와 국토부가 철거 권한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어서다. 당시 화성시는 해당 건물이 위치한 곳이 국도에 해당, 국토부에 철거 권한이 있다고 떠넘겼다. 민원 이후 화성시는 최근까지 여전히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체 파악도 못 하고 있는 등 행정 난맥상을 드러냈다. 화성시 관계자는 국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조치할 사항은 없다며 해당 건물 토지 소유자는 경기도라서 시정 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경기도는 해당 토지 철거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화성시로 위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또 다른 화성시 관계자는 지방도에서 국도 승격 과정에서 국유지로 바뀌었어야 한 게 누락된 것 같다며 지자체 땅이라도 국도 위 건물은 정부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도77호선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무허가 건물 2동이 국도에 일부 저촉되는 것은 맞지만, 건물 철거 주체는 온전히 화성시에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건물이 만들어지려면 지자체의 건축 허가가 필요하고, 건축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지자체에 있다며 무허가 건물이 생긴 것은 화성시 책임이고, 이에 대한 조치도 화성시에 있다고 반박했다. 김해령기자

[경제프리즘] 코로나,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되고 있다.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으며, 사람의 이동도 제한적이다. 이전 위기와는 다르게 수요와 공급이 모두 충격을 받고 있다.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선제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방역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높게 평가를 받는다. 세계은행(WB) 막타 디옵(Makhtar Diop) 부총재가 한국의 대응을 혁신적이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수출요구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부분에 있어서도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고 있다. 총 12조원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포함하여 50조원+의 범국가적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장의 고통을 덜어드리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아직 현장 곳곳에 흘러가고 있지 못하다. 새벽잠 줄여 줄을 섰는데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나, 접수를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을 보자면 더 송구한 맘이 든다. 이에 정부는 일시적으로 신청이 몰리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간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하였다.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세 가지 채널로 자금을 본격 집행한다. 우선, 高신용등급(1~3등급)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3천만원 한도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수수료도 없고 신청 후 5일 내외만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이다. 신용등급 1~6급 대상이다. 3천만원 이하의 자금에 대해서는 지역신보의 보증심사와 대출심사를 기업은행에서 일괄로 진행하여 지원 속도를 높였다.(3천만원 이상은 지역신보 보증 후 은행 방문). 세 번째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이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서 이용할 수 있고 1천만원으로 제한된다. 한정된 재원으로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한한 취지다. 무보증 대출로,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가지 서류만 가지고도 지원 가능하다. 대출지원이 신용등급에 따라 나누어 진행되는 만큼 신청에 앞서 본인의 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나이스 평가정보 사이트(www.credit.co.kr)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 자금을 한시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죽하면 전시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밤낮없이 감염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더불어, 밀려오는 자금접수에 애쓰고 있는 현장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조금 더 절박한 사람에게 자금신청을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에, 한편 송구하면서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하리라는 희망이 크다. 손후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인사이드 경기_남양주 준공영제 ‘땡큐버스’] ‘땡큐버스’ 오늘도 희망 싣고 출발합니다~

남양주시는 인구 80만 명을 바라보고 있다. 시의 전체 면적은 419.3 ㎢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달한다. 그동안 시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망은 광역버스 20개 노선 158대로 도내에서 가장 많으나 내부 교통망은 부족한 편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중심 권역이 나뉜 시 특성을 감안해 진접읍ㆍ오남읍, 별내신도시, 화도읍, 다산신도시, 와부읍 등 5개 권역에서 시청이 위치한 금곡동을 환승거점으로 내부를 순환하는 시 준공영제 버스인 땡큐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운행 3개월이 넘어선땡큐버스는 대중교통 복지 측면에서 환영을 받는 반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적자 보전, 둘러가는 노선 등에 대해 시민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내 두 번째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남양주형 준공영제 땡큐버스가 모범 사례로 남을 것인지,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양주형 교통 복지 준공영제 땡큐버스 출발 남양주형 준공영제 버스인 땡큐버스는 지난해 12월 24일 출발했다. 남양주 시민은 땡큐버스로 어느 정도 내부 버스 이동이 수월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는 KD운송그룹 및 지역 마을버스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연내로 총 8개 노선 86대 버스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조광한 시장은 개통식 당시 모든 땡큐버스 노선은시청이 있는 금곡동을 거점으로 환승 체계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어디서 타든 빠르게 목적지로 갈 수 있다며 생활 교통비 절감과 교통 약자인 어르신, 학생, 부녀자 등은 물론 비수익 노선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고자 땡큐버스 운행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땡큐버스 차량은 핫핑크로 도색해 고맙다는 의미를 담아냈다. ■일부 남양주 시민들 노선 개선 요구 남양주형 준공영제 땡큐버스는 운행 3개월이 넘어서면서 일부 시민들이 버스 노선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준공영제 버스 특성상 외곽순환도로 등 빠른 길로 운행하기보다 시민 1명이라도 태우기 위해 2㎞ 이상 둘러가는 경우도 생긴다. 땡큐 20번 버스의 경우 별내 신도시에서 금곡동 시청까지 운행하지만, 편도 20㎞ 구간이50분 이상 소요되고 있다. 시민 정모씨(25)는 금곡동에서 별내면 체육관으로 운동하러 갈 때 땡큐버스를 주로 이용하지만, 택시나 자동차로 10~15분이면도착하는 거리를 40분 이상 걸린다며 교통 복지라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둘러가서 시간이 2배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승객 수요에 맞게 땡큐버스의 정류장 간격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땡큐버스 운행 종사자들도 시민의 불편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운전자인 김모씨(60)는 시민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둘러가거나 자주 정차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 보니 직선거리에 비해 땡큐버스로 이동하면 시간이 더 걸리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개통 후 버스 1대당 하루평균 450명이 이용했으나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300여 명도 안된다고 말했다. ■땡큐버스,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나 시는 준공영제 속에 땡큐버스를 운영하는 7개 업체에 적자 보전을 해주어야 한다. 이는 전적으로 시비로만 집행되며, 기본 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적자 분에 한해 보전하는 셈이다. 시는 버스 1대당 운송원가를 유류비, 기사 인건비 등을 포함한 40만 원으로 상정, 버스 회사가 40만 원 이하로 수익을 얻을 경우 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버스 이용 승객이 급감해 2년에 걸쳐 집행 예정인 시 예산 76억 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 일부 의원도 땡큐버스의 지속적인 운행을 위한 무분별한 시민 세금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정확한 예측에 의한 공급과 수요 분석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영환 시의원은 시민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버스만 운행해 매년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라며 운행 전 정확한 지역ㆍ권역별 버스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혈세가 과도하게 낭비되는 것을 시의회가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땡큐버스가 이제 운행한지 3개월 밖에 안돼시작단계라며 평가는 노선이 정착된 이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체 8개 노선 중 5개 노선이 운행 중이고 나머지 3개 노선은 이달 말 운행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이용률은 당초 계획 대비 90% 이상으로 코로나19 종료 및 학생들 개학 시에는 이용률이 당초 계획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땡큐버스는 시 주요정책사업으로 계획된 모든 노선이 운행 중이 아닌 만큼 현시점에서의 평가는 조금은 빠를 듯하다며 해당 노선이 모두 정착된 시점에서 평가함이 타당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남양주=류창기기자

[지지대] 48.1cm 총선 투표용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몸을 사리고, 굶어죽게 됐다고 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상은 난리판이고 일상은 망가져 있다. 불안하고 고통스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도 4ㆍ15 총선은 치러진다. 후보자 등록도 마쳤다. 경기지역에서는 59개 선거구에 총 241명의 후보가 등록,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은 13개 지역구에 5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이제 본격적인 여의도 입성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그들만의 선거를 하고 있구나 생각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감염병으로 사회 분위기도 안좋지만 선거판이 참으로 이상스럽다. 정책은 물론 정체성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이름도 엇비슷한 정당들이 우후죽순 난립해 유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하나는 지역구 투표용지, 또 하나는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다. 그런데 비례대표 투표 용지 길이가 48.1㎝나 된다. 총선 역사상 가장 길다.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정당이 모두 35개나 되기 때문이다. 4년 전 20대 총선 때는 21개 정당이 나서 33.5㎝짜리 투표용지에 기표했는데 이번엔 훨씬 길어졌다. 기계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여서 전자개표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수작업으로 분류하게 생겼다. 당연히 개표 결과도 늦어질 것이다.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길어진 것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쉽게 하려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탓이다. 소수 목소리 역시 국민 여론의 한 부분인 만큼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통해 소통과 통합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온갖 꼼수를 부리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급조하는 상황까지 갔다.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라는 해괴한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당초 기대감에서 우려가 커지고, 비례대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거대 양당의 이전투구가 초래한 기형적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듣보잡 정당들이 수두룩하다. 후보가 1명인 정당이 2개, 2명의 후보만 낸 정당이 11개나 된다. 함량 미달 후보도 상당수다. 비례대표 후보 10명 중 3명이 전과자로 밝혀졌고, 살인죄로 복역한 후보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앞세운 정당이 공당(公黨)인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권자들이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위성정당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