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추경 예산 308억원 편성

광명시 지난 27일 열린 제2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308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취약계층 보호, 생활지원비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등에 투입된다. 특히 광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여기에 경기도가 지원하는 10만원을 더하면 1인당 15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1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해 10% 인센티브 지급을 7월까지 확대한다. 4~7월까지 매월 인센티브 한도액도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전통시장 세일행사 지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위생취약업소 전문방역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임시휴업 및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시휴업 보상금 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펼친다. 이와 함께 국가추경을 신속히 반영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영업중단 등 긴급지원 대상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예산,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 사업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가정 및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광명 1969 행복일자리사업, 음압구급차지원 등 을 편성했다.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 19로 고통을 겪는 시민께 더 많은 재원을 지원해 드리고자 했지만, 광명시 재정형편상 넉넉지 못해 송구하다며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이 재원이 고통을 겪는 시민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가 조금씩이나마 살아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공무원 국외연수 비용 등을 삭감한 5억5천만 원이 포함됐다. 광명=김용주기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꿈의학교 참여자 모집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https://village.goe.go.kr/)를 통해 군포, 의왕 꿈의학교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군포, 의왕 꿈의학교는 스포츠, 인문, 생태, 과학, 미술, 음악, 영상, 뮤지컬, 연극,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90개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꿈의학교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스스로 기획, 도전하며 삶의 역량을 기르고 꿈을 실현해 나가는 활동으로, 학교와 주민들이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꿈의학교는 초ㆍ중ㆍ고 재학생 및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이 운영하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지역의 비영리단체나 주민이 운영하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다함께 꿈의학교로 구분된다. 특히 올해는 군포소방서가 직접 꿈의학교에 참여해 소방서의 구조, 구급, 화재 진압 등의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를 학생들과 함께 나누며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꿈의학교는 방과 후나 주말,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며 군포, 의왕 곳곳에서 5월 18일 이후 운영될 예정이며 별도의 비용은 없다. 학생 1명당 1개의 꿈의학교만 지원할 수 있다. 지명숙 교육장은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꿈의학교를 통해 다양한 체험과 진로 탐색의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학교 안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학습과 체험을 통해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하남시, ‘우리마을메이커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정

하남시는 우리마을메이커협동조합이 2020년 행정안전부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해마다 공모를 통해 현지실사와 적격검토, 1차심사(경기도), 2차심사(행정안전부)를 거쳐 행정안정부 장관이 지정하고 지자체가 관리 감독한다. 마을기업이 되기 위한 4대 필수 요건은 공동체성과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이다. 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5천만원 이내의 보조금(자부담 20% 필수)을 지원하고 별도 신청과 심사를 통해 둘째해(3천만원 이내), 셋째해(2천만원 이내)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마을메이커협동조합은 지난 2017년 교육에 관심있는 학부모의 모임인 하남프렌즈와 지난해 하남어울림교육공동체를 통해 마을활동가들과 과학교육전문가들 9명이 원도심의 과학기술교육의 부족과 신도시와의 교육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마을주민들을 위한 오픈 교육공간 우리마을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콘텐츠 부족과 신도심과의 격차문제를 학부모들 스스로 역량을 발전시키고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여준영 우리마을메이커협동조합 대표는 구성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큰 도움을 받았다며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눠줄 수 있는 마을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4.15총선 우리가 뛴다] 통합당 심장수 남양주갑 후보 “현대 아산종합병원 호평 평내 지역에 유치”

미래통합당 심장수 남양주갑 예비후보가 현대 아산종합병원을 남양주시 평내호평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지난 27일 14년동안 시민 법률 상담과 봉사 활동 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희망과 어려움을 어느 후보보다 잘 알고 있다며 현대 아산종합병원을 유치해 남양주시 주민들은 최상 수준 의료서비스를 받고 아울러 의료분야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 후보는 현재 남양주 시민들의 경우 한양대 구리병원쪽으로 종합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잠실대교 남단에 있는 현대 아산종합병원 수요를 분산해 남양주시에 유치할 경우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가평을 포함한 경기동북부 의료서비스 중심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의료 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관도 없는 인구 12만 화도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겠다며 여성회관 형식인 여성커뮤니티센터도 호평 평내권에 건립해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남양주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14년 동안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 곁을 지키면서 봉사해왔듯이 더 많은 일을 하겠다며 남양주 지역으로 이사오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류창기기자

50대 사업가 폭행 치사 혐의 조규석 ‘강도치사’ 기소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60)이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은 조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검토했으나,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강도치사, 감금, 사체유기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하수인 2명과 친동생 등 3명을 동원해 광주에서 사업가 A씨(56)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양주시내 한 공영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들은 곧바로 검거됐으나 조씨는 달아난 뒤 잠적했다. 경찰은 조씨를 공개수배하기도 했다.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던 조씨는 지난달 25일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조씨는 회사 인수ㆍ합병(M & A) 투자를 둘러싼 금전적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의정부=하지은기자

경기도, ‘쓰레기산 범죄자’에 1억원 현상수배 내건다

경기도 내 쓰레기 산이 50곳 이상 남은 것으로 확인된(본보 2월18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현상수배한다. 경기도는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5개 지역에 최대 1억 원의 현상금을 배정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현상수배 지역은 도내 쓰레기 산 중에서 최초 발견 이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5곳이다. 통상적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지역을 원상복구 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은 불법 행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행위자가 잠적하거나 법적 분쟁이 빚어져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면 행정 당국에서 선 처리ㆍ후 비용 청구 조치한다. 이 때문에 쓰레기 산 처리 시 불법 행위자 특정 및 사법 조치가 중요하다. 다음 달부터 현상수배될 5곳은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t, 폐기물 처리 중) 등이다. 각 지역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발견, 최초 행정망에 포착되고 1~3년이 지났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정보ㆍ증거물을 지닌 도민들은 방문 또는 우편(경기도청 및 시ㆍ군), 경기도 공익정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 등으로 제보하면 된다. 이를 바탕으로 도와 시ㆍ군은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를 개시, 피의자가 특정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제보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 원(7년 이상 선고 시)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제보 독려를 위해 투기지역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전단지 제작ㆍ배포, G-버스 동영상 제작, 시ㆍ군 반상회보지 홍보 등을 추진한다. 제보자 신원은 절대 보장된다. 제보자는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이재명 도지사의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에 따라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공익제보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불법 폐기물을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특사경 내 전담 TF를 연말까지 가동한다. 해당 인원은 ▲신규 발생을 막기 위한 철도부지 수사 ▲민원 및 제보에 따른 방치ㆍ투기 폐기물 수사 ▲처리 책임 소재를 가르기 위한 기존 쓰레기 산 수사 등을 수행한다. 여승구기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당별 여성할당제도 적극 이행해야”

여성의 의회진출을 높이려면 각 정당이 여성할당제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9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따르면,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의회진출 등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여성의 정치참여 분석 자료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제한적인 만큼 여성의 의회 진출은 지역구 선거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구 출마 여성 비율이 10% 내외에 그쳐 공천 확대, 정당별로 여성할당제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선거법에는 지역구 선거에 여성 비율 30% 권고 조항이 있으나, 지난달 28일 기준 이를 명시한 정당은 9곳 중 3곳에 그쳤다. 또한, 경기도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참고할만한 사례로 평가됐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기도 여성의원 비율은 11.7%로 전국 여성비율(10.3%)과 비슷했으나, 후보자 여성할당과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를 통해 여성의 의회 진입이 확대됐다. 기초의회 의원의 광역 진출 등을 통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의회 22.5%, 시군의회 39.5%로 여성 대표성이 높아졌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중 9개 지역 의장이 여성이라는 점도 여성의 정치적 역량과 대표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됐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