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취약계층에게 지급돼야 할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폐지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사회복지사에게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도 3년마다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한 것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부정수급도 지속되고 있어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신고고발 1건당 최대 500만원까지였던 포상금 한도는 폐지되고 징수결정액(정부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바뀌었다. 또 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자체별 준수율 등도 3년마다 조사공표해야 한다.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자체별 준수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3-10 16:32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10일 양주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이 10일 오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 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양주시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대책을 위한 당정 활동과 미세먼지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예비후보 등록을 미뤄왔다. 정 의원은 이번 총선은 국가경제의 활력 회복과 중단 없는 양주발전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하며 추진해온 전철 7호선, GTX-C 노선, 39번 국지도 등 양주시의 수많은 핵심사업들이 선거결과로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경기북부 선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양주는 물론 경기북부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구상해온 양주의 비전과 주요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정책공약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0-03-10 16:32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양기대 광명을 예비후보, 감염병예방관리센터 설립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광명을 예비후보는 10일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감염병예방관리센터 설립 공약을 발표했다. 양기대 예비후보는 앞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광명시 보건소 내에 감염병예방관리센터를 설립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안전한 예방수칙 등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전염병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염병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황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광명시에 마스크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가 위탁해 운영 중인 두 곳의 시립광명장애인재활자립장 중 전기콘센트를 조립하는 한 곳을 마스크 제조 공장으로 전환해 상시 생산체제를 갖추어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3-10 16:32

[4.15총선 우리가 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고양정 예비후보, '사랑의 헌혈' 캠페인 동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고양정 예비후보는 10일 고양시의 철저한 방역ㆍ관리로 헌혈 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없다며 수혈이 시급한 분들을 위해 온 국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일산서구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행 중인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 그는 현재 적정 혈액보유량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혈액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선거유세보다 우선이기에 미약하지만 작은 힘을 보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노약자, 영유아,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 보건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며 당분간 대면 선거 운동을 절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고양시 김민서 기자 2020-03-10 16:32

2020년 3월 PHOTO경기 표지

PHOTO경기 경기일보 2020-03-10 16:31

[ISSUE] ‘기생충’ 한국 영화 역사를 새로 쓰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 영화 역사를 다시 썼다. 10일 오전 10시부터(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각본상과 국제영화상, 감독상에 이어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까지 휩쓸며 4관왕을 차지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이다. 미술상과 편집상은 불발됐다. 이날 기생충은 101년 한국 영화 역사뿐만 아니라 92년 전통의 오스카 역사도 다시 썼다. 아시아계 최초로 각본상을 받은 데 이어 아시아계에서 두 번째로 감독상을 받았다. 감독상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다음으로 영예로운 상이다. 봉 감독을 비롯해 아이리시맨의 마틴 스코세이지, 조커의 토드 필립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1917의 샘 멘데스 등 쟁쟁한 감독들이 후보에 이름을 올려 수상을 점치기 쉽지 않았지만, 결국 봉준호 감독의 이름이 불렸다. 대만의 리안 감독이 브로크백 마운틴과 라이프 오브 파이로 두 차례 감독상을 받은 적이 있지만, 두 영화 모두 할리우드 제작 영화였다. 봉 감독이 한국 영화로 감독상을 받은 건 아카데미 역사에서도 새로운 기록이다.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도 기생충이 호명됐다. 작품상은 기생충을 비롯해 포드V페라리, 아이리시맨, 조조래빗, 조커, 작은 아씨들, 1917,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결혼 이야기가 후보에 함께 올랐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도, 국제(외국어)영화상과 작품상을 동시 수상한 것도 봉 감독이 처음이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받은 영화는 1955년 델버트 맨 감독의 마티에 이어 두 번째다. 작품상 수상 직후 제작자인 곽신애 바른손 이앤에이 대표는 상상해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나 말이 안 나온다면서 일단 기쁘고 이런 결정을 내린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봉 감독은 감독상을 받은 후 소감에서 어렸을 때 가슴에 새긴 말은 책에서 읽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글이었다면서 그것은 바로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말이라며 그와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이렇게 상을 받을지 몰랐다고 감격했다. 한편, 기생충은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이어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영국 아카데미 각본상ㆍ외국어영화상, 미국 배우조합 앙상블상, 작가조합 각본상, 편집자협회 편집상 등을 휩쓸며 놀라운 기록을 써왔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포함 4관왕을 차지하며 멋진 피날레를 장식했다. 글_정자연기자 사진_연합뉴스 제공

이슈 정자연 기자 2020-03-10 16:27

[PEOPLE&] 곽상욱 오산시장

오산의 대표적인 도시 브랜드는 교육도시이다. 교육은 수도권 변두리 작은 도시로 존재감이 미미했던 오산시를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로 우뚝 서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0여 년간 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오산시는 베드타운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정주성을 확보하는 등 교육도시 전략을 통해 도시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산시는 지난 2010년 곽상욱 시장 취임 이후 시 전역이 혁신교육도시 사업구역으로 지정받은 이후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라는 위상을 확보했다. 시가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는 생존수영 체험학습, 1인 1악기 체험활동, 1인 1체육활동, 도시 전체를 시민 캠퍼스화 한 오산백년시민대학, 배달강좌 런앤런, 전국 최초 음악예술 전문도서관인 소리울도서관 건립, 미래창의융합교육의 거점인 오산메이커교육센터 설립, 세계 각국 교육전문가들이 참석한 글로벌평생학습포럼과 미래교육 국제포럼 개최 등이다. 이 같은 정책 추진으로 오산시는 대한민국 대표교육도시 선정(2013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수상(2014년), 평생학습도시 지정(2015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2016년), 아동친화도시 지정(2017년)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핀란드, 미국, 스페인, 독일, 일본 등 국내외 교육전문가들이 참가한 제1회 미래교육 오산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교육도시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오산시는 올해 교육정책의 핵심 키워드를 민주적 교육공동체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적 교육공동체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 공공서비스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민관학 거버넌스 모델 구축, 모든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세교2지구에 AI특성화고를 유치하고 초중고 및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연결되는 AI특별도시를 추진해 창의교육 전당으로 특화시켜 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산시 젊은 직원들이 열정과 창의로 확보한 경기 T.E.G Campus를 적극 활용해 공교육 메이커교육과 청년 창업 및 기업보육 평생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그 일대를 오산에듀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0여 년간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축적된 교육적 자산을 지역문화와 접목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중장기 계획의 출발점으로 시는 국책사업인 문화도시 오산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예비심사에서 통과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 착실하게 준비해 올 연말에 있을 본 심사에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문화도시 사업으로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무형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곽상욱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혁신교육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역량이 축적됐다라며 이러한 시민역량을 문화영역으로 확장시켜 품격 있고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로 거듭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글_강경구기자 사진_전형민기자

사람·현장 강경구 기자 2020-03-10 16:23

[ISSUE] ‘코로나19’ 사방이 뚫린 방역망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몸집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뒷북 행정이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 및 정치권 등에서 권고해온 중국인 입국 전면제한 등을 무시, 이미 지역사회 검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부랴부랴 대응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총 833명(전날 대비 231명 증가)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2명 추가돼 총 8명으로 늘었다. 경기지역 누적 확진자도 총 38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날 새벽 2시께 시흥경찰서 소속 35세 남성(부천시 소사구 거주)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대구ㆍ경북지역에서 행정 및 소방공무원이 연이어 확진자로 분류된 데 이어, 현장에서 시민과 만남이 잦은 경찰 당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이 확진자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야간근무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와 함께 야간근무에 나섰던 접촉인원은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흥경찰서 민원동과 본관 건물 3층 등은 즉시 폐쇄 조치돼 지역사회에 치안 공백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사회로 유입되면서 정부의 뒷북 행정을 지적하는 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찾은 인천국제공항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이 중국인 유학생을 수송하고자 마련한 셔틀버스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셔틀버스 중 대부분은 인천강원지역으로 향하는 버스였지만, 중간 중간 수원시와 용인시 등이 관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을 수송하고자 보낸 버스도 눈에 띄었다. 입국장을 빠져나온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학별로 지정된 대기장소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탑승해야 하는 버스가 공항의 출입구로 오면, 체온검사 진행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곧바로 버스로 탑승했다. 중국인 유학생들도 국내의 좋지 않은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화 없이 스마트폰만 응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중국인 유학생 입국이 현실화되면서 교육부는 1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들어올 예정인 이번 주(24~29일)를 집중 관리 주간으로 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중국 입국 제한 등 조언을 무시한 채 일방적 행정을 펼치며 지역사회 전파를 초래한 정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대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빠른 속도로 전국에서 확산 중인 지역사회 감염은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상황이라며 지난달 26일부터 총 6회에 걸쳐 대한의사협회는 중국 입국 제한을 권고했으나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 지금이라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신천지에 대한 대응도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기 전 신천지 등 관련 종교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 다수 인원이 모이는 상황의 사전 차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속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제적으로 도내 신천지 교회 및 관련 시설 등에 대한 폐쇄 조치(24일부터 2주간)를 내렸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사태가 확산하면서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단계라면서도 정치권과 의료계 일각에서 입국 제한 조치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 대응상황을 유지하면서 4주 내로 대구지역 코로나19 사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글_김형수ㆍ채태병기자 사진_장용준ㆍ조주현ㆍ윤원규기자

이슈 채태병 기자 2020-03-10 16:21

[PEOPLE&]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취임 7개월을 맞은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9년 성과로 송도 68공구 사업시행자(SLC)와의 개발사업 정상화 합의, 청라 주민의 숙원사업인 청라시티타워, 청라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인천경제청은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등 악조건 속에서도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액 9억 600만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청장은 2020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경제자유구역(FEZ) 지정 당시 도시 완성을 목표로 삼았던 의미 있는 해라며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2030년까지 송도청라영종을 어떤 도시로 완성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짧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 취임 7개월 소감은. 2019년 7월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이자 국가 발전의 전략 거점인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수장으로 취임한 후 눈코 뜰 새 없이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냈다. 2019년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등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IFEZ의 FDI 신고액이 9억 600만 달러로 목표액 6억 3천만 달러 대비 143.8%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종에는 첨단항공물류센터 스카이로지스를, 청라에는현대무벡스 청라R&D센터를 각각 유치했다. 송도에는 오덱(주) 수소연료전지 전극촉매 제조시설, 송도 신항배후단지내 EMP벨스타저온복합물류센터를 유치했다. 특히, 2019년에는 IFEZ 개발 사업이 정상화하고 현안 해결이 잇따른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취임하고 바라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어떤가.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 등의 사업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안들을 챙기며 IFEZ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중요하다고 느꼈다. 또 직원들이 IFEZ를 글로벌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긍지와 소명의식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19년 9월 취임 후 첫 국외출장으로 스위스와 영국을 방문, 투자유치설명회와 마케팅 활동을 하며 놀라웠던 점은 국외기업들이 IFEZ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국외 국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IFEZ가 가진 장점과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역임했다. 중앙정부에서 국토 및 도시개발, 인프라 등과 관련한 정책업무를 30여 년간 했다. 이러한 전문지식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가 청장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20년에는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IFEZ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이와 함께 인천항만공사와의 골든하버 및 항만배후단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공항경제권 투자유치를 통한 협업을 본격화하는 등 IFEZ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인천경제청의 목표와 역점 사업. 2020년은 IFEZ가 2003년 경제자유구역(IFEZ) 지정 당시 도시 완성을 목표로 삼았던 의미 있는 해이다. 새로운 목표 연도인 오는 2030년까지 어떤 도시로 완성해 나갈지, 또 그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2020년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의 재도약을 목표로 혁신 성장을 위한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밖에 신산업 거점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 고품격 송도국제도시 조성, 투자매력 도시 영종청라 국제도시 조성 등을 통해 IFEZ를 혁신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만들겠다. -송도영종청라 주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IFEZ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소통과 협의를 꾸준히 강조해왔다. 그동안 송도 워터프론트, 제3연륙교 등 현안별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더 긴밀한 소통을 위해 2019년 11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국제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모토로 해 IFEZ 글로벌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글_송길호강정규기자 사진_장용준기자

사람·현장 송길호 기자 2020-03-10 16:10

日 유니버셜 스튜디오 '몬스터헌터 월드:아이스본 XR WALK' 연기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의 새로운 어트랙션 '몬스터 헌터 월드:아이스본 XR WALK' 개최가 연기됐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은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제반 사정으로 인해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몬스터 헌터 월드:아이스본 XR WALK'의 개최 준비가 늦어져 개시일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몬스터헌터 월드:아이스본 XR WALK'는 캡콤이 개발한 액션 게임 '몬스터 헌터 월드:아이스 본'을 세계관에서 사냥을 즐기는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어트랙션이다. '몬스터헌터 월드:아이스본 XR WALK'은 약 8kg의 백팩형 VR 전용기기와 양손에 든 무기를 통해 체험하는 형태다. 때문에 체력에 자신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체험이 불가능하다. 한편, 유니버셜 재팬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임시 휴업 중이다. 장건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건 기자 2020-03-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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