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중앙공원특례사업…법원ㆍ권익위, 다른 판단

광주시 중앙공원특례사업이 소송과 민원이 이어지며 논란(2019년 6월 10일 6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과 국민권익위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놨다. 법원은 지난 20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항목 결정 등 행정절차가 지자체 재량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반면, 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광주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우선협상자선정 취소를 시정권고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중앙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를 공고하고 같은 해 12월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공모에 탈락한 B컨소시엄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A컨소시엄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비공원시설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낮추고, 공원조성비용은 부풀려서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컨소시엄 C사 역시 광주시가 공원사업에 대한 우선사업협상자 선정과정에서 공원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광주시민간사업특례사업 지침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A컨소시엄을 우선사업현상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권익위는 광주시의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B사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들이 수 없다며 지난 21일 항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역시 법원판단을 바탕으로 권익위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제기는 시정권고 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다. 광주시중앙공원민간특례사업은 오는 6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 및 인가고시를 마쳐야 한다. 7월로 넘어가면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 공원 결정이 상실(2020년 7월 1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권익위에 판결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정권고가 내려졌다.라며 소송과 민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2-28 18:32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571명 추가…국내 총 2천337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만에 571명으로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오후 5시 오전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256명, 315명이 추가 확인돼 국내 확진자는 총 2천337명으로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오후에 추가된 신규환자 315명 중 대구경북 확진자는 280명(대구 265명경북 15명)으로 오전 231명을 더해 이날 하루에만 확진자 수 511명을 기록했다. 그 외 지역 오후 추가 확진자는 경기 6명, 충남 19명, 울산 3명, 경남 3명 부산 2명, 대전 1명, 강원 1명으로 집계됐다. 이날까지 확인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대구경북 지역 1천988명(대구 1천579명경북 409명), 경기 72명, 부산 65명, 서울 62명, 경남 49명, 충남35명, 대전 14명, 울산 14명, 광주 9명, 충북 9명, 강원 7명, 전북 5명, 인천 4명, 제주 2명, 세종 1명, 전남 1명 등이다. 또한 이날 63번 환자(52세 여성)가 격리 해제되며 완치된 확진자는 총 27명으로 늘었다. 현재 치료중인 확진자 중 인공호흡기나 기관삽관 등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는 10명이며, 산소마스크로 산소공급치료를 받는 환자는 6명이다. 사망자는 전날과 동일한 13명이다. 이광희기자

환경·질병 이광희 기자 2020-02-28 17:58

시흥시 배곧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5일부터 증상 발현

시흥시 배곧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8일 공식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해당 환자는 배곧동에 거주하는 40세 여성이다. 지난 13~15일 친정인 대구를 방문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시흥 자택으로 귀가 후 25일 저녁부터 증상이 발현됐다. 27일 시흥시화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고, 이날 오후 확진자로 통보돼 현재 수원의료원으로 이송조치됐다. 환자는 대구시 방문 후 검사 차 27일 선별진료소에 들른 것 외에는 12일간 계속 자택에 머물렀다고 진술했다. 여승구기자

환경·질병 여승구 기자 2020-02-28 17:45

문재인-여야 4당 대표, 국회서 코로나19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4당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와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안전과 경제 모두 아주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빨리 제출하겠다며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국회의 협력이 첫발을 잘 뗀 만큼 협력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추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제가 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추경을 먼저 제안하고 신속히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신속히 논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 대해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며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돼 대구에 상주하고 진두지휘하며 감염병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과 의료진은 밤낮을 잊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민간 의료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헌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도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선별진료소 설치, 음압병실 확충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한 바 있다며 긴급한 대책뿐 아니라 중장기 대책에도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2-28 17:45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컷오프 노승명 후보 토박이 후보 이회수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김포을지역 본선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투표가 오는 3월 3일~5일로 정해지면서 경선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1차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노승명 예비후보가 이회수 예비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나서 경선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이번 노 후보의 이회수 예비후보 지지선언은 지난 지방선거의 민주당 경선에서 1차 것오프된 유영록 후보가 같은 토박이인 정하영 후보(현 김포시장) 지지선언과 닮은 꼴이어서 또 다시 지역 토박이를 선택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노승명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김포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김포에 있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회수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노 후보는 이 예비후보를 선택한 이유로 김포에 대대로 터를 잡고 김포의 미래만을 생각해온 진정한 김포의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며 토박이 후보를 선택했다. 김포을 지역은 이례적인 4인 경선지역으로, 당초 3인 경선으로 발표가 났지만 3인 모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반발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같은 예비후보로 경쟁해오던 박상혁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제기한 재심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 박상혁 후보가 최종 경선주자로 선정되면서 네 후보가 경선을 하게 됐다. 이로써 21대 총선 민주당 경선은 노 후보의 이 예비후보 지지선언으로 비김포출신과 김포출신의 신구 세력 대결 양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노 후보는 30대 기수론을 표방했던 청년 정치인으로서 젊은 김포에 어울리는 젊은 후보를 내세웠던 만큼 이회수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토박이 정서가 작용한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노 후보 본인은 젊은 정치를 추구했지만 부친이 김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토박이 정서를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노 후보의 이 예비후보 지지모습은 2년전 지방선거를 연상하게 한다. 2018년 김포시장 선거 당시 1차 공천 심사에 탈락한 유영록 후보가 현 김포시장인 정하영 후보를 공식지지 선언하며 판세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유영록 후보와 정하영 후보(현 김포시장) 모두 대표적인 지역형 정치인들이다. 토착 세력의 결합으로 정하영 후보는 경선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당선될 수 있었다. 이제 21대 총선 김포을 지역 민주당 경선은 1차 공천심사 이후 노 후보의 선택으로 구도의 재편이 일어나며 토착 세력 대 새로운 세력의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신구 세력 대결이 될 이번 경선의 결과에 따라 인구 50만 시대의 김포의 정치판세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포=양형찬 기자

정치일반 양형찬 기자 2020-02-28 17:36

평택항 '보따리상', 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찜숙자’ 전락

평택과 중국을 오가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른바 보따리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평택항과 중국 간 여객 운항이 잠정 중단되자 일부 보따리상들이 일정한 거처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어서다. 28일 평택시와 ㈔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을 오가는 선사의 여객 운항을 다음 달 8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여객 운항 중단은 지난달 평택에서 코로나19 4번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내려진 조치다. 이에 중국과 평택을 오가며 중국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해 판매하는 보따리상들도 덩달아 일감이 끊기게 됐다. 일정한 거처 없이 지내는 일부 보따리상들은 이 같은 여파에 정처 없이 떠돌며 평택항 인근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 ㈔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보따리상들이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한 달 가까이 머문 사람도 있다며 뱃길이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연합회 차원에서 보름마다 1인당 15만원의 최저 생계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연합회는 현재 평택항을 이용하는 보따리상 2천500여명(중국인 포함) 가운데 평택항 인근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보따리상이 100여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보따리상의 상당수는 7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자 평택시는 여객 운항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생계가 어려운 일부 보따리상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당분간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관계자는 한 달 가까이 여객 운항을 중단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여객 운항 재개 시점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로 인해 일부 보따리상이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할 관련 조례와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최해영ㆍ정민훈기자

환경·질병 정민훈 기자 2020-02-28 17:24

김상돈 의왕시장, 월간업무보고에서 코로나 19 관련 현안 점검

김상돈 의왕시장은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월간업무보고에서 부서별 업무를 점검하고 코로나 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왕시 제공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0-02-28 17:05

용인 세브란스 병원 3월1일 개원...경기 남부지역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대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3월 1일 개원하면서 경기 남부 지역민이 누리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은 오는 3월 1일 개원해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원일인 3월 1일에는 응급실 운영을 시작으로 2일부터 외래 진료를 개시한다. 용인시 유일의 대학병원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지상 13층, 지하 4층, 총 708병상 규모다. 심장혈관센터, 퇴행성뇌질환센터, 디지털의료산업센터 등 3개 특성화 센터를 비롯, 총 33개의 진료과를 운영한다. 특히 신촌에 위치한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의 핵심 의료진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136년의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명성과 의료기술이 그대로 이어진 하나의 세브란스 시스템으로, 신촌-강남-용인의 의료 인프라를 상호 공유해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신촌-강남-용인의 각 진료과별 최고의 의료진간 순환 진료제 도입, 입원의학과 도입을 통한 입원전담전문의 체계 구축, 5G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 등 용인세브란스병원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다학제 협진 및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심장혈관센터와 퇴행성뇌질환센터를 운영하고, 암환자가 초진 후 일주일 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Rapid Service Track(신속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차별화된 진료 서비스를 선보인다. 최동훈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용인세브란스병원은 136년 의료역사와 통합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진정한 의미의 환자 중심 디지털 혁신을 통해 환자들에 새로운 진료 경험을 선보일 것이라며,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권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서 지역민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뢰받는 의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정식 개원 행사인 봉헌식은 4월 말 진행 예정이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지역사회 김승수 기자 2020-02-28 16:58

백군기 용인시장, 용인시새마을회 회원들과 긴급 방역소독 함께해

백군기 용인시장은 28일 용인시새마을회 회원들과 용인공영버스터미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소독을 했다. 이날 방역소독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특별방역단원 등 30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처인구 용인공영버스터미널과 용인경전철 기흥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 수지구 지역난방공사 앞 버스정류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용인시새마을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달려와 감염병 극복을 위한 방역소독을 해줘 감사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넘긴 것처럼 지금의 위기도 모두가 힘을 모으면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억 용인시새마을회 회장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작은 보탬이라도 되려고 방역소독을 계획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새마을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월26일까지 지속적으로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방역소독할 방침이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02-28 16:55

백군기 용인시장, 국난 극복 위해 힘 모아줄 것 당부...용인시 최선 다할 것

백군기 용인시장이 28일 오후 4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용인시민에게 걱정을 덜고 힘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라이브 방송에서 용인시는 아직 확진환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루 100명 이상을 검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언제 이 위기가 끝날지 예상조차 쉽지 않습니다라며 여러분께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확진환자의 동선은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최선의 방역소독을 하고 있으니 소독한 곳은 안심하고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오늘 확진환자 동선 가운데 방역소독을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고 강조했다. 백군기 시장은 확진환자에 대한 온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백 시장은 확진환자는 물론이고,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의도치 않게 접촉자가 돼 격리된 분들, 가족 모두가 코로나19의 피해자이니 따뜻하게 감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고, 같은 시민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을 따듯하게 받아주시고, 격리가 끝나거나 완치돼 나왔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안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백 시장은 모든 것이 그렇지만 국난을 극복하려면 힘을 모아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대열에 여러분 모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02-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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