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 담긴 마스크 10만장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2-26 21:06

[문화카페]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

개학과 개강 그리고 본격적인 봄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더불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이런 위기는 이제 지방이나 국내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 상황이기에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대책과 개인의 위생 관리를 통해 확산을 막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퇴치하기까지 위기관리 당국의 안내와 방침을 따라야 할 것이다. 불안한 심리에 확인되지 않은 출처불명의 소식에 현혹되거나 이를 전파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언행이나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를 하는 것 또한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갈등과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현 상황을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책임 소재나 문제점은 이 사태가 정리된 후에 진행해도 되고 지금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이다.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마찰이 불거지자 항간에 농담처럼 우리 민족은 위기상황과 국난을 극복하는 것이 특기인 위기에 강한 나라라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우리는 과거 지역과 정파를 뛰어넘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파죽지세로 왜군에 패배했던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지배계층만의 노력이 아닌 의병을 일으키고 승병으로 참여했던 백성의 힘이었고, 36년이라는 긴 일제의 식민지 지배 또한 3ㆍ1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백성과 독립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IMF금융위기로 국가부도의 위기가 닥치자 많은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위기를 극복해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여기서 줄이며 공동체를 위한 이해와 배려로 우리의 저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물론 지금의 이 상황을 국민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정부기관과 각 지자체가 치밀하게 빈틈없이 대책을 세우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낙관론도 반대로 지나친 비관론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몸담은 남산골한옥마을과 서울남산국악당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휴관을 결정하며 많은 고민을 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과도할 정도로 선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관광객들과 공연장을 찾는 분들이 불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제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를 통해 전염과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사회 각 분야에서 손해를 입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지원책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여행 및 관광과 관련한 기업들은 취소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고, 연관하여 숙박 및 요식업계의 피해도 늘고 있다. 지난해 돼지 열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공연예술계는 축제 및 공연의 취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또한 점점 심해지고 있다. 위기를 돌파하려면 현실을 직관하며 때를 놓치지 않고 대책을 세우고 이를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다. 흐트러진 민심을 모으고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처럼 슬기롭게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위기에 강한 민족이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한덕택 서울남산국악당 상임예술위원

오피니언 한덕택 2020-02-26 20:55

인천 중·동·강화·옹진 지지도…조택상이 배준영보다 우세지만 당선가능성 초박빙

보수강세지역인 인천 중동강화옹진 선거구에서 진보당인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예비후보가 미래통합당 배준영 예비후보를 앞섰지만 당선 가능성에서는 초박빙이라는 총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를 받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23~24일 이틀간 인천광역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에 사는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국회의원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조택상 예비후보와 배준영 예비후보, 정의당의 안재형 예비후보 간의 3자 대결 구도에서 조 예비후보가 40.8%로 제일 앞섰다. 배 예비후보는 33.5%, 안 예비후보가 3.1%. 기타 4.4%, 없음이 9.8%, 잘모름이 8.3%였다. 조 예비후보와 배 예비후보 등 양자 가상대결은 오차범위다. 이번 조사는 현역 지역구 의원인 안상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계양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후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다. 당선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조 예비후보가 40.3%, 배 예비후보가 39.8%, 안 예비후보가 2.1%로 선두와 2위의 차이가 0.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0년 2월 23일(일)부터 24일(월)까지 양일간, 인천광역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500명(총 접촉성공 1만467명, 응답률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앞선 경기일보의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1일 본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인천 중동강화옹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보다 정당지지도가 10%p 이상 앞섰다. 해당 조사는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전진당 등이 미래통합당으로 통합 창립된 17일 이전에 실시됐다. 본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9~20일 중동강화옹진 선거구에 사는 19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37.3%, 한국당이 27%로 나타났다. 이어 새로운보수당과 정의당이 각각 5.2%, 바른미래당 3.7%, 우리공화당 2.7%, 평화민주당 2.3%, 대안신당 2.0%, 민중당 0.6% 순이다. 지역별로 민주당은 동구에서 41.8%의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왔고, 중구 37.9%, 강화 34.9%, 옹진 28.3%의 지지를 받았다. 한국당은 옹진에서 29.8%의 지지를 받았고, 중구 28.3%, 강화 27.1%, 동구 23.3%의 지지율을 얻었다. 연령대별로는 민주당은 40대에서 58.1%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20대 41%, 30대 41.1% 등 젊은 층의 지지율이 높았다. 반면 한국당은 60세 이상에서 42.4%의 지지를 받고 50대에서도 31.3%의 지지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공표보도 정보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0년 1월19일(日)부터 20일(月)까지 양일간,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선거구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표본수는 503명(총 접촉성공 사례수 11,291명, 응답률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9년 1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민현배기자

선거 민현배 기자 2020-02-26 20:31

[함께하는 인천] 인권의 완성을 위한 언론의 사명

최근 국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정보화 시대에 이와 관련된 뉴스가 국민들에게 공유가 되고 때론 정보의 홍수 속에 가짜 뉴스가 난무하면서 이를 검증 하는 것도 일이 됐다. 코로나19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해 중국 내 사망자가 최근 2천5백명에 이른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 사망자 수는 중국의 언론 통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얼마 전 코로나19로 재앙과 같은 상황을 예견했던 중국의 의사 리원량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사망했다. 중국 전역에서 언론을 억압하며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중국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관련 기사와 SNS를 더욱 강하게 검열하고 있지만 추모와 정부를 비판하는 글은 이어지고 중국 일부 교수들은 언론자유가 보장됐다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리원량 사망일을 언론자유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언론은 정치권력이라는 거대 괴물집단 아래 벌어지는 민주주의 파괴와 정의, 공정, 알권리의 유린 행위를 알리고 비판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이 저지른 불법비리와 권력남용을 때론 현장으로 소환해야 한다. 언론이 사명을 다하는데 불굴의 용기가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리원량의 죽음을 통해 중국의 민주주의는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희생과 투쟁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는 민주주의의 초석임을 성찰할 수 있다. 사회학자 토인비의 역사는 창의적인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라는 말처럼 인권의 시대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 여기에 언론은 감시견인 워치독(Watch dog)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언론들은 주인의 무릎 위에 올라 앉아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달콤한 간식을 받아먹는 그 안락함에 취해버린 언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랩독(Lab dog)은 결코 권력구조에 비판적일 수 없다. 다만 거기에 동화되고 기생할 뿐이다. 다만 우리사회에는 경비견과 같은 가드독(Guard dog)의 역할을 하는 일부 언론이 있다. 그 자신이 기득권 구조에 편입돼서 권력화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한다. 얼마 전 우한 동포들을 진천과 아산지역에 격리치료 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주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도지사와 장관에게 계란을 투척하면서 격렬히 항의하는 영상을 방영했다. 그리고 이들을 지역이기주의 표상으로 폄하 했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항의는 격리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가 없었던 것의 항의다. 실제로 입소 할 때는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대부분이었다. 우리가 화합을 얘기 할 때 분열과 불안을 조장한 것은 언론이다. 우리사회가 이만큼 차이와 차별을 혐오하고 평등한 사회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탄압 속에서도 진실을 알리고 지켜 내려고 희생한 창의적인 소수의 언론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희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장

오피니언 정희남 2020-02-26 20:25

[사설]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야 되겠는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발 입국 관리 실패, 신천지발 확산 방지 실패, 의협 등 전문가들의 건의 무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결정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초기 방역에 실패했고 이후의 과정도 속수무책이다. 전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4주가 고비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근거도 없다. 국민은 각자도생(各自圖生),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 정부에게 중국인 입국 금지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중국이 우리의 입국을 금지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단체와 의료시설 등의 집단 감염 시작이 자연 발생적인가. 왜 정부는 일의 본말을 전도하는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1천명이 넘는 확진자, 앞으로 얼마나 사망자가 더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와중에 대구 코로나대구 경북 봉쇄 망언 등은 국민을 분노케 한다. 한국서 코로나 역유입 될라는 중국의 적반하장 조롱과 수십 개국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와 신혼부부 격리 사태는 국가로서의 자존심마저 뭉개지고 있다. 오늘의 이 참담한 사태는 현 정권의 안이함과 오만함에 기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로 있을 때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가 위기 경보 수준으로 격상하지 못하겠다는 건 답답하다고 말한 데 이어 슈퍼전파자는 정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위기 경보의 심각격상 조치가 늦었고. 조만간 코로나19가 사그러 질 것이라고 했다. 온 국민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생충 봉준호 감독을 불러다 박장대소하던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아연실색했다. 만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문제였다. 절체절명의 위기 때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지도력 실종이다.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사과는 커녕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행위 때문이다. 조국 씨를 보는 느낌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 실패로 재앙으로 번진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 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방역의 최고 전문가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 전문성도 없는 총리나 장관이 마스크를 쓰고 쇼하는 모습은 필요없다. 지도자란 무엇인가. 결정적 순간에 자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다. 국민은 솔직한 지도자를 원한다. 국민은 능력있는 지도자를 원한다. 우리는 위기 극복의 DNA를 피와 뼛속에 새긴 나라다. 이런 국민을 힘들게 해서야 되겠는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2-26 20:25

[사설] 신종 감염병, 취약계층 특별대책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안전과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확진환자가 하루에 100~200명씩 급증하면서 전체 감염자가 1천명을 훌쩍 넘어섰다.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 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국민들이 외출을 자제해 가게에 손님 발길이 끊기고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다.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비상 상황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있는 이들도 있다.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ㆍ쪽방촌 거주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계층의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무료 급식소와 진료소 등이 잇따라 휴업하면서 취약계층의 생계와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 고립이 확산될까 걱정이다. 많은 노인들이 무료급식소에서 점심을 해결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거의 모든 급식소가 문을 닫았다.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해온 노숙인독거노인들은 끼니를 거르는 등 밥 걱정이 크다. 복지시설이나 장애시설에는 외부인 출입자제 조치로 자원봉사자의 발길이 끊어졌다. 대학이나 병원에서 운영하는 의료봉사도 취소되거나 무기연기되면서 취약계층의 위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요양병원 등에선 간병인 구하기가 힘들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일부 지역에선 재가요양보호사를 부르기도 쉽지 않다.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도 곤란을 겪고 있다. 다니던 병원이 폐쇄조치된 경우도 있고, 마스크 없이 나다니기가 불안하다. 정부가 전화 상담 및 처방,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취약계층은 코로나19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직격탄을 맞는다. 선별진료소나 1339 이용 정보부터 개인위생까지 감염병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공공병원과 보건소가 감염병 대응에 매달리면서, 꼭 진료를 받아야 할 저소득층 기저질환자가 진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칫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건강과 생계 지원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락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고 부족하기도 하다. 최근 장애인단체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충분히 가동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단체는 감염병 확산시 장애인 활동지원 대체인력 파견 등 지원 대책과 매뉴얼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활동보조인이 끊긴 장애인들의 경우 사실상 방치나 마찬가지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불안감은 더 크다. 노인장애인이나 사회경제적 약자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2-26 20:25

[지지대] 선을 넘었다

얼마전 종영된 드라마 스토브리그는 야구를 소재로 한 스포츠 드라마로, 야구 마니아 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적은 말수, 냉철한 판단력, 동물적인 직감 그리고 빠른 실행력 등을 무기로 만년 꼴찌팀 드림즈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백승수 단장(배우 남궁민)과 야구단 최초 여성 운영팀장(배우 박은빈)의 저돌적인 면모 등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스포츠 드라마로는 보기 드물게 흥행이라는 신화를 썼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백승수 단장이라는 캐릭터에 열광했을까. ▶돈 밖에 모르는 구단 경영진과 타협하지 않고 원팀을 만들기 위해 보여준 실천력, 뛰어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팀 재건 능력, 그리고 타 구단과의 트레이드를 통한 미친(?) 보강력 등은 백 단장이 가진 엄청난 무기였다. 또 매너리즘에 빠진 직원들의 능력치를 다시금 끌어내 구단을 정상화 시킨 점도 수장으로서의 진면모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마지막으로 팀을 위한다는 진실성을 토대로 한 하나됨은 꼴찌팀 드림즈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됐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드림즈의 백승수 단장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냉철한 판단력도, 동물적인 직감도, 빠른 실행력 등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한국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말만 듣고 조기 종식이 가능하다는 헛다리를 짚은 채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트렸다는 비난과 마주해야 했다. 오스카 4관왕이라는 신화도 좋고, 영화 속에 등장한 짜파구리로 만든 만찬도 좋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괴리감만 안겼을 뿐이다. 청와대에서 웃음 꽃이 만개한 뒤 첫 사망자가 나오고 기하급수적인 확진자가 발병하면서 정부의 대응책을 힐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왜 우리 정부에는 백승수 단장과 같은 인물이 없었을까. ▶드림즈의 여성 운영팀장은 무례한 태도를 보이며 터무니 없는 계약 조건을 내세운 팀 포수에게 선은 니가 넘었어!라는 의미 심장한 말을 건넨다. 선은 이미 넘었다. 두번째 선 만큼은 지켜줄 수 있는 정부가 돼야 한다. 그 선이 무너지면 경제도, 국민도, 대한민국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규태 경제부장

오피니언 김규태 경제부장 2020-02-26 20:25

[천자춘추] 양육비 이행, 국가대지급제 시급하다

30대에 이혼해 초등학생 어린 두 딸을 훌륭하게 양육한 한 여성이 있다. 그는 전(前)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고자 하였지만, 줄곧 회피로 일관해 전혀 받지 못했다. 양육비를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전 배우자와 양육비소송 같은 지리한 다툼으로 시간을 보내느니 그저 힘을 내어 아이들을 잘 키우겠노라 하였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겪은 그가 다시 사회로 복귀해 아이 둘을 양육했으니 그 고단함이 오죽했으랴.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혼가정의 현실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국사회 이혼가정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조사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천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평균연령 43.1세로 이혼으로 한부모가족(77.6%)이 되어 1.5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양육하는 모자가정(51.6%)이 아빠가 양육하는 부자가정(21.1%)보다 두 배 이상으로 한부모가구 84.2%는 취업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약 220만 원)은 비교적 낮아 근로빈곤층(working poor) 특성을 보인다. 한부모 80% 이상이 양육비ㆍ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는 78.8%에 이른다. 한부모가족 대부분 협의이혼(93.1%)으로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75.4%)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지급받은 금액도 평균 39.3만 원 수준이었다.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ㆍ미혼 한부모(22.6%)경우라 해도 중 실제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1.1%로, 지급받은 금액은 56만 원 수준이니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성장할 아동의 권리라는 견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정책을 시행하는 등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 왔지만, 양육비 이행문제를 개인 수준에서 해결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양육비 지급 이행과 관련한 강행 규정이 없는 나라이다. 오죽하면 고의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사이트가 등장했겠는가. 최근 법원이 나쁜 아빠(엄마)들의 명단공개를 추진한 이 사이트관계자에게 공익을 이유로 무죄선고를 내렸다. 앞으로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이혼가정의 빈곤화를 예방하고 아동의 행복과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가가 대지급하고 구상권을 갖는 제도를 도입할 시점이 되었다. 조양민 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대표

오피니언 조양민 2020-02-26 20:25

[김종구 칼럼] ‘전광훈 집회’가 짓는 두 가지 罪

罪, 하나는 반(反)국민 선동이다. 수원제일교회 22일 문자다. 시민과 성도님들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를 폐쇄합니다. 25일 문자다. 코로나19로 가정에만 있을 영가족을 위해 김근영 목사님의 예배 영상을 올립니다. 김근영 목사는 정부 정책에 놀아난 것인가. 교리를 저버린 정신 나간 목사인가. 전광훈 목사는 그렇게 말했다. 감염돼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하겠다(예배하지 않는) 당신들이 목사냐. 정신이 나간 것이냐. 22, 23일은 공포의 시작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대로 폭증했다. 환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길거리가 한산해졌고, 버스가 텅 비었다. 바로 그런 날 수천명을 모았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며 선동했다. 야외에선 감염 안 된다며 호도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래놓고 본인은 이틀 뒤 구속됐다. 흡사 구속을 앞둔 환송 예배처럼 됐다. 이제 자신은 춥고 위험한 집회에 갈 일이 없어졌다. 어르신들이 많다. 거동 불편한 모습도 있다. 병에 취약한 분들이다. 코로나 사망자가 많은 중국이 그렇다. 평균 연령이 70세, 65세 이상이 78%다(1월30일 현재). 한국 사망자의 평균 연령도 58.7세다. 41세 사망자 한 명을 제외하면 61세까지 높아진다. 고령(高齡)이란 게 이렇게 아슬아슬하다. 그런 분들을 수백, 수천명 모았다. 빼곡히 세워 놓고 함성 지르게 했다. 그의 말 좀 빌리자. 전 목사, 정신 나간 것이냐. 罪, 둘은 종미(從美) 사대주의다. 집회마다 성조기가 휘날린다. 트럼프 미국이 하는 짓을 보자. 방위비 강탈에 혈안이다. 얼만큼은 올려주겠다고 했다. 1조 몇억에는 응했다. 이것도 8.2% 올린 거다. 그런데 더 내란다. 그 액수가 5조원이 넘는다. 코로나 난리통에도 계속 압박이다. 이제는 미군부대 군무원들의 목줄을 틀어쥐었다. 평택, 동두천 등지에 우리 국민 5천800명이다. 돈 안 내면 월급 안 주겠다고 한다. 전통 우방(友邦)이라면서 이런다. 한국 조롱은 이제 트럼프의 일상용어다. 최근엔 기생충 망언이다. 기생충에 상을 준 아카데미는 나쁜 시상식이다라고 했다. 엊그제는 욕설까지 퍼부었다. 21일(현지시각) 라스베이거스 집회에서다. 빌어먹을(freaking) 영화로 아카데미 상을 탔다. 듣는 미국인들이 낄낄대며 웃었다. 이쯤 되면 국가 모독이다. 국민 모욕이다. 이런 대도 전광훈 집회는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다. 미국이 있어 한국이 있단다. -명이 있어야 우리가 있사옵니다-. 영화 광해다. -명에 군사 2만을 파병하겠사옵니다명 태황 태후에 받칠 품목입니다. 공녀 사십, 황세조 백오십포-. 그때 그 모습과 지금 저 모습이 닮았다. 명(明)이 미국(美國)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5조원 내놓으라는 미국, 우리 군무원 굶기겠다는 미국, 빌어먹을(freaking) 영화라는 미국 대통령, 그런 미국의 깃발을 찢어져라 흔들어 댄다. 친미(親美)를 넘어 종미(從美)다. 십자가 흉내 내기를 보고 싶지 않다. 어제 구속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다. 호송인들에게 끌려갔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부여 잡힌 손도 흔들었다. 어떤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처형됐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다. 거대한 십자가를 졌다. 가시 면류관을 썼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사흘 만에 사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전 목사가 지금 그 예수님을 흉내 내고 있다. 거대 악(惡)에 맞선 성전(聖戰)인 듯 처신하고 있다. 스페인 혁명가가 말했다. 사람들은 인민의 혁명이 승리하기 5분 전까지는 거기에 범죄와 광기라는 낙인을 찍는다. 하지만, 그것이 성공하자마자 사람들을 밀어 제치고 무대 전면으로 뛰어나온다. 혹여 이 가설이 사실이 되더라도 바뀔 건 없다. 광화문 광장에 구호-탄핵ㆍ친미-가 실현되더라도 바뀔 건 없다. 전광훈 집회는 반(反)국민, 종(從)미국의 무책임한 광기일 뿐이다. 종교 역사에 남을 죄일 뿐이다. 제정(祭政) 분리를 미개 사회와 문명사회의 구획이라 했다. 지금 전광훈 집회가 더 없는 증명이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0-02-26 20:25

[삶과 종교] ‘코로나19’의 위기

빅토르 위고(Victor Hugo)라는 작가는 장발장을 비롯한 수많은 위대한 글을 남겼다. 그의 이라는 책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다. 바다에서 위험한 폭풍에 휘말린 어떤 배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폭풍 속에서 선원들은 모두가 놀라고 두려워 떨며 긴장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갑판 아래에서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 왔다. 그 소리는 그 배에 화물로 선적된 대포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폭풍 속에서 대포를 묶어 둔 밧줄이 풀려 그런 소리가 났던 것이다. 배의 요동에 따라서 그 대포는 이리저리 움직이며 배의 옆쪽 측면을 사정없이 쳐댔던 것이다. 이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배는 가라앉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용기있는 두 명의 선원이 느슨해진 대포를 다시 묶겠다고 자원하였다. 그 일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 대포로 인한 배의 내부에서의 난파가 폭풍의 격렬함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다. 한 개인의 인생이던 한 국가의 역사이던지 위기라는 위험과 기회의 시간을 맞이한다. 그때에 그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 위기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 정체성이 깨져 있다면 그 위기는 위험의 시간이 될 뿐이다.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 속에 있고 사람들과 함께 한다. 교회라는 곳은 그 사회의 정서적 문화적 생명을 같이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국가의 정체성을 영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인도해 가야 하는 책임이 교회엔 있는 것이다. 역사를 볼 때 그 세대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그 사회의 건강성의 잣대가 돼 왔다. 지금 한국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정확히 좌우로 나누어져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가적 재난으로 다가와 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단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멈추어야 한다. 다 같이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도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때나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언제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셨다. 그리고 한 곳을 집중하게 하셨다. 그 집중은 언제나 인생의 본질을 향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나라의 힘과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는 지금의 분주함을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한다. 남아프리카 유목 부족 가운데 일 년 중 일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몇 달 동안 먼 길을 떠나는 부족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몇 날 며칠을 터벅터벅 걸어간다고 한다. 그러다가 그들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며칠이고 한 자리에 머물 때가 있다고 한다. 이 부족을 관찰하던 한 인류학자가 그들에게 왜 가던 길을 멈추고 쉬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들 중 한 리더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의 영혼이 육체를 따라오도록 쉬면서 가야 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번 코로나19 재난은 너무나 큰 인류의 재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재앙 앞에서 누구의 탓인가?를 힐문하며 서로 공격하기보다는 모두가 육체적으로 멈추고 그 바빴던 육체의 발걸음에 영혼이 뒤따라 오도록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를 기도해 본다. 조상훈 만방샘 목장교회 목사수지지부 FIM 이슬람 선교학교장

오피니언 조상훈 2020-02-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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