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역 청년에 희망을 주는 도시 조성… 일자리 등 앞장

과천시가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일자리와 복지, 주거, 문화 등 30여개 사업에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주거지원사업으로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관사)을 활용해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 시세의 50%로 임대하는 다움주택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움주택지원사업은 오는 30일까지 접수한 결과 6가구 모집에 343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시는 다음 달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입주 대상자로 확정된 가구는 오는 7월부터 입주한다. 청년들의 능동적인 정책 참여를 위해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청년층 현황과 실태율 조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청년정책 방향 설정과 청년 친화도시 조성 등 청년 정책 세부 실행계획이 포함돼 있다. 청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청년들이 취업 시 면접에 도움을 주는 청년면접 모두드림사업을 비롯해 청년기본소득, 청년멘토링, 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청년 근로자 통장 등을 추진해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문화 분야도 7개 사업에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청년축제를 시작으로 청년네트워크 운영, 청년공간 비행지구 운영, 청년 낭만 프로그램 운영, 청년 동아리 지원,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청년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서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 인송문학촌 토문재, 2025 창작레지던스 입주작가 선정

해남 인송문학촌 토문재(촌장 박병두)는 2025년도 창작레지던스 집필 공간 심사위원회를 열고, 토문재 입주작가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수필, 소설, 동화, 평론, 희곡, 영화, 다큐멘터리, 기록물 작가들이 신청한 서류를 중심으로 등단연도 및 매체, 저서, 공연, 수상, 작품활동 경력, 인문학 기여도 등을 기준 삼아 신청작가 171명 중 65명을 선정했다. 입주작가 선정에는 곽재구 시인, 김령 시인, 송소영 여행작가, 이기호 소설가(광주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정찬주 소설가, 최재봉 한겨레신문 문학전문기자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김령 시인은 지난 2023년 토문재 입주작가로 선정돼 창작 수혜를 경험한 바 있다. 김 시인은 “예술인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제도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다가왔다”며, “내가 낸 세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핏줄처럼 흐르며 어떤 분야, 어떤 사람에게 생명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작가들의 신청서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재봉 한겨레신문 문학전문 기자는 “문학 작품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장소에 따라 그 색깔과 리듬, 어조와 질문이 달라진다. 그래서 인송문학촌 토문재와 같은 장소가 더더욱 소중하고 귀하다”며 “인송문학촌 토문재는 특이하게도 1주 단위 입주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론 그 프로그램에 더 많은 눈길이 갔다. 이런 짧은 단위의 입주 프로그램은 개별 작가들의 사정을 잘 살핀 더 세밀한 운영방식이며 또 그만큼 관리자의 손길이 더 많이 든다”고 평했다. 인송문학촌 토문재 박병두 촌장은 30년 공직을 마감하고 고향인 해남으로 귀향해, 2020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끝에 사재를 털어 전통한옥을 지었다. 창작실 6실, 세미나실, 휴게실 북카페, 육각정 정자(인송정)을 신축해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에 집중하고 지역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남시 AI반도체과 신설 담은 조직 개편안 시의회 통과

성남시가 인공지능(AI)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미래 성장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AI반도체과를 신설한다. 17일 열린 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될 예정인 AI반도체과는 ▲AI혁신팀 ▲반도체팀 ▲미래모빌리티팀 ▲공간정보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된다. AI반도체과는 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배송 등 시의 핵심 미래 성장 산업 개발을 담당한다. 시는 조례안 공포를 거쳐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인데 과 신설 전까지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AI반도체과 준비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AI반도체과가 생기면 올해 KAIST 성남 AI교육연구시설 착공과 과학고(예비지정) 유치에 매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 특허 건수 경기도 1위라는 강점을 살려 네이버, 카카오 등 지역 소재 글로벌 기업과 카네기멜런대, 성균관대 분당캠퍼스 팹리스 AI성남연구센터, 서강대 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 등과 협력해 AI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산업 지원 기반 구축, 전문 인력과 스타트업 육성, 관련 조례 제정 및 법적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판교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AI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시가 생성형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을 적용하고 일상에 혁신을 일으키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발 KTX 복합환승센터 '본격화'…2027년 주차장·공원‧문화‧상가 조성

인천발KTX가 출발하는 송도역 주변에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화한다. 총 325면의 환승 주차장을 비롯해 공원과 문화·상업시설 등이 입체적으로 결합한 공간으로 지어진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을 오는 2027년 9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12차)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8차)를 고시했다. 삼성물산은 인천발 KTX 개통으로 인한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종전 노상 주차 공간 175면에 추가로 약 15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공원과 주차장, 문화시설을 입체적으로 결합한 공간으로 개발한다. 특히 삼성물산은 송도역 전면에는 평균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짓는다. 건물 저층 부분을 상업시설과 환승지원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삼성물산과 시는 올해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등 환승지원용지의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2014년부터 인천 연수구 옥련동 104번지 일원 28만9천976㎡(8만7천717평)에 송도역을 교통 환승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인천발 KTX 계획과 연계해 추진했으나 두 사업 간 사업 부지 1만2000㎡(3천630평)이 겹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삼성물산과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모두 8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며 지난해 12월 갈등 조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삼성물산이 주차장 등 환승지원시설 조성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에 사업기간을 2027년으로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송도역세권 개발을 빠르게 추진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불확실 사업 피해자 막는다… 용인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 조례 가결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예 방을 위한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7일 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지난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서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피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 사례가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배포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 신청을 했거나 지역주택조합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 ▲관내 지역주택조합 등의 조합원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 사례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용인지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14곳, 민간임대주택사업 아홉 곳의 사업이 추진 및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채 과장광고를 하는 유형 ▲실거주를 위한 분양자(임차인)가 아닌 투자자(발기인) 모집 유형 ▲형질변경을 통한 주거용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는 유형 등의 다방면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구조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앞서 기 의원은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제2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등 유사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본보 11월29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기주옥 의원은 “불투명한 사업 진행,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조합원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360° 어디나 돌봄’ 공모 선정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한은정)가 ‘360도 어디나 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2025년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유형별로 ▲A형 돌봄형 ▲B형 활동형 ▲C형 자조모임형으로 나뉜다. 올해 총 43개 운영기관을 선정한 이 공모는 장애인 돌봄의 공백을 줄이고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이번 공모 중 C형에 선정되면서 보호자들의 주말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장애인들이 주말마다 함께 모여 문화적·여가적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정 센터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우리 센터가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말 및 주중 야간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이용인과 보호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지난 14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선정기관 협약식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했다.

GH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동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다시 한번 통과했다. 또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6천억원대의 토지와 아레나 구조물을 GH에 출자하는 내용의 동의안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도시위는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하 도지사 제출)’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관련 동의안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7블록 4만248㎡ 대지에 연면적 9만2천250㎡ 규모의 공동주택 600가구를 건설하는 광교A17블록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분적립형(전용 60㎡ 이하) 240가구, 일반분양(전용 60~85㎡ 이하) 360가구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지분적립형은 분양가의 10~25%를 처음에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해 취득, 온전한 자가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제381회 정례회에 상정돼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랐지만 반대토론 후 투표를 거쳐 부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은 반대 의견을 통해 “주택 구입 대출 보증상품의 개발·운영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적극 활용해 ‘경기도형 대출 보증상품’을 만들고 실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17블록 공급 물량의 100%를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신보가 신용보증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을 하는 기관인데 주택담보상품을 할 수 있는지 의사를 들어봐야 한다. 곧 들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선 GH 기회경제본부장 역시 “경기신보와 접촉하고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위는 이날 K-컬처밸리 관련 현물출자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동의안은 도 소유의 K-컬처밸리 사업지 내 상업용지 3개 필지 4만2천㎡ 및 테마파크 부지 2개 필지 23만7천㎡ 등 토지 27만9천㎡와 T2 부지의 아레나(공정 17%) 구조물을 GH에 출자하는 내용이다. 현물출자는 토지 2천849억원(공시지가), 아레나 구조물 712억원(공사비) 등 모두 3천561억원에 달한다. 실제 추정가격(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6천400억원을 넘는다.

인천 메타버스 사업 줄줄이 '무산'…9억짜리 플랫폼 빛도 못봐

인천시가 추진한 각종 ‘확장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 사업들이 줄줄이 사라지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확산세를 보이다 최근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인천시가 예산 등의 문제로 사업 자체를 폐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메타버스 인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8억8천여만원을 들여 프로그램 개발을 했다. 이후 지난 2024년 상반기 6개월간 내부적으로 시범 운영을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최근 사업을 포기, 현재 사업 전반을 중단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메타버스 플랫폼 유지보수 예산 3억원을 반납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수억원을 들여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은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질 전망이다. 인천시의 이 같은 결정은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가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이용률이 낮을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또 1년간 메타버스 플랫폼 유지보수 관리비가 6억여원에 이르면서 수년만 운영해도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사업 포기의 이유 중 하나다. 또 공무원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온라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도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가 끝난 뒤부터 회의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대면 회의가 일상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들도 이미 비슷한 이유로 메타버스 사업을 백지화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메타버스 교육·체험·전시시설 건립도 백지화됐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3년 5월 네이버클라우드㈜ 및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등과 160억원을 들여 인공지능(AI) 및 메타버스 교육공간과 체험·전시공간을 준비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공간 및 교육 운영비가 1년간 23억여원에 이르고 메타버스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교육사업 자체를 일몰 처리하고 있으며, NSIC와 다른 사업 추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시가 단기적, 단편적으로 시류에 편승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수억원의 시민 혈세만 낭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면밀한 수요 예측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걸러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이미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깝긴 하지만, 자칫 앞으로 들어야 할 예산이 더 많아 부득이하게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본회의 문턱 넘어… 이창식 부의장 대표발의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7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용인시 해병전우회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민관이 협력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 지원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 및 소속 회원 포상 등이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2월2일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안의 법적 타당성과 재정적 영향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부의장은 “용인시 해병전우회는 지역사회 안전과 봉사활동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해병전우회의 공익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