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대폭 인상… “탄소 중립 구현”

광명시가 탄소중립도시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최대 3천25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올해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14억7천만원 줄었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시비 27억1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지난해 42.2%였던 시비 부담률을 47.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의 경우 일반 360대, 취약계층·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 45대, 택시 45대 등 모두 450대를 선정해 대당 최대 980만원을 지원해준다. 택시 영업용 구매 시 국비 250만원,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다자녀가구 구성원이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반 74대, 우선순위 13대, 택배 25대, 중소기업 13대 등 모두 125대를 대당 최대 1천650만원 지원해준다. 소상공인인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택배 영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해준다. 수소차도 일반 11대, 우선순위 1대 등 모두 12대를 지원해주며 대당 3천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승합차는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는 환경부 지침이 결정되면 공고할 계획이다.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실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폐건전지 종량제 봉투로 바꿔 드려요"… 교환 사업 시작

“폐건전지를 종량제봉투로 바꿔 드립니다.” 고양특례시가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을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바꿔주는 프로젝트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투명 페트병을 교환 품목에 추가했고 시민 선호도가 높은 10ℓ 종량제봉투로 교환물품을 변경했다. 수명이 다한 폐건건지는 크기와 규격에 상관없이 20개 또는 300g당 종량제봉투 1장과 교환해 준다. 우유, 음료, 두유 등을 담았던 종이팩은 무게로는 1㎏당, 크기별로는 200㎖ 이하는 100개, 500㎖ 이하 55개, 1천㎖ 이하 35개당 봉투 1장을 받을 수 있다. 단,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후 펼쳐 건조해야 한다. 교환 품목에 새로 추가된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세척해 압착한 후 뚜껑을 닫은 상태로 가져와야 한다. 규격에 상관 없이 30개 또는 1㎏당 종량제봉투 1장을 지급한다. 단, 생수 및 음료 페트병만 교환 대상이다. 교환은 동 행정복지센터 44곳 어디서나 가능하다. 시는 소수에게 교환물품이 많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환을 1인당 하루 5개로 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10월 소진돼 사업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는 상반기 교환실적을 보고 추경을 편성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호도가 높은 종량제봉투로 교환물품을 변경한 만큼 시민 참여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 쉽게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산역 환승주차타워 24일 착공… 3층 4단 521면→내년 말 준공·운영

전철 오산역 2번 출구에 들어서는 오산역 환승주차타워 건설공사가 오는 24일 첫 삽을 뜬다. 주차타워와 세교2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공사도 이날 착공한다.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주차타워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이날 착공해 내년 말 준공 및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18일 오산시에 따르면 오산역 2번 출구의 기존 노상주차장(오산동 621-3번지 216면) 자리에 3층 4단(주차면수 521면) 규모의 오산역 환승주차타워를 건립한다. 주차타워 옥상부와 전철역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통로(길이 7m, 너비 4m)도 설치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34억원으로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액 부담한다. 주차타워와 세교2지구를 연결하는 길이 336m, 너비 20~25m(왕복 4차로)의 도로도 24일 착공하는데 오산천 구간은 교량을 건설해 연결한다. 시업비 224억원도 LH가 부담한다. 시는 공사 기간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노상주차장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임시 주차장(주차면수 216면)은 부영그룹 소유 부지를 LH가 임차해 조성하고 오산시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가로등과 폐쇄회로(CC)TV를 비롯해 제반 시설을 갖춰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주차타워와 연결도로가 개통하면 오산역 환승센터 이용 시민의 주차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오산천에 새로운 교량이 건설돼 세교2지구 입주민의 시가지 접근이 용이해지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했다. 환승주차장 건설공사 착공식에선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오산시-LH 업무협약식’도 진행된다. 이권재 시장는 “주차타워 연결도로가 개통되고 현재 공사 중인 경부선 횡단도로가 완공되면 세교2지구 입주민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찰, '제주항공 참사' 김이배 대표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4일 김 대표를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3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여객기 운항 및 안전 관리 부분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사고 여객기 안전, 정비, 운항 등에 문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7일로 만료되는 김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김 대표와 제주항공 부서장급 임원 1명에 대해 '중요 참고인’ 신분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23일 기간 연장했다. 또한, 경찰은 사고 여객기 항공사를 포함해 공항과 관제탑, 국토부 및 산하기관 등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활주로 끝단 부근에 위치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외벽에 충돌해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이번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인천시, 신임 특보단장·비서실장·대변인·정무조정담당관 임명

인천시는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비상임 직위(특보단장), 별정직(비서실장) 및 개방형 직위(대변인, 정무조정담당관) 임용 대상자 4명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시는 이행숙 전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신임 특보단장으로 임명했다. 이 단장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역임하며 지역 문화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이 단장은 이날부터 비상임특보 총괄과 정무 기능 보좌 역할을 맡는다. 김종필 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신임 비서실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오는 2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김 신임 비서실장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신임 대변인에는 성용원 전 인천시 대외협력수석을 임명했다. 성 대변인은 시 복지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정무조정담당관에는 조오상 전 인천시 정무수석이 이름을 올렸다. 조 정무조정담당관은 시 정책홍보팀장을 맡았으며, 과거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신임 대변인과 정무조정담당관은 19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원활한 시정 추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 "이제부터 '통상 총력전'…범정부 수출대책 내놓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발(發)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며 "역대 최대규모(360조원+α)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플러스 알파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오는 20일에 ‘국가 AI 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겠다"며 "‘AI+science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0일 열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와 관련해서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에너지 3법’은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윤상현 “707단장 진상 밝혔다…헌재, 직권 증인 채택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헌법재판소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직권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제기한 국회 지하 1층 단전 의혹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회유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혔다. 역시나 민주당의 음모였고 헛발질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지하 1층이 잠시 단전된 것을 두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김 단장은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라고 말하며 ‘단전은 곽 사령관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생각해 낸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라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전의 목적도 국회의 기능 마비가 아니라 봉쇄 및 확보에 필요한 지시였다고 밝혔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며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거짓 주장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입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몇몇 민주당 의원에 의한 곽 전 사령관 회유 정황을 거듭 증언했다. 김 단장은 민주당의 한 전문위원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 일부 의원은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며 “또한 12월 6일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이 특전사를 항의방문 형식으로 찾아가 곽 전 사령관과 인터뷰했을 때도 예상 질문지를 미리 줬고, 답변도 함께 준비했다고도 밝혔다. 이 정도면 민주당 의원에 의한 곽 전 사령관 회유 정황으로 차고 넘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김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하고 추가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증인 매수에 대한 의혹, 그리고 국회 기능 마비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34차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정기총회 성료

산림청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회장 최상태)는 18일 대전 호텔ICC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임상섭 산림청장과 어기구 국회농립축산해양수산위원장, 정희용 .이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은조 농특위 산림특별위원장,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 남태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 등과 협회 임원 및 전국 대의원을 비롯해 장학생과 가족, 전문, 자문위원 등 600여명이 참석해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최상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임업! 임업도 농업처럼!’ 이란 주제로 참석 내빈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2024년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및 산림 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임업인의 세제 개편, 임업직불금 확대, 임산물 판로 개척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적가치 증진과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산주에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 직불제와 목재수확협약제도를 도입해 산주와 임업인의 권익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부 행사에서는 감사보고와 함께 2024년 결산 및 실적 보고, 2025년 예산 및 계획 발표, 정관 변경안이 논의, 2부 주요 내빈 차담회를 통해 정부 관계자와 임업인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산림청장과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전했다. 또한, 산림청장상, 국립산림과학원장상 등 주요 표창 및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1991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림 및 임업 경영·기술 보급과 회원 간 정보 교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최성준 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한국 임업의 지속 가능성과 임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임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