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도로교통법 로드맵 나왔다

정부가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도입, 빠르면 올 7월부터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나올 전망인 가운데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의 마스터 플랜이 제시됐다. 경찰은 현실과 모순된 낡은 법을 손대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규정을 신설한 신(新) 도로교통법를 통해 향후 10년여 간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ㆍ교통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주대 산학혁력단은 최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6월 착수해 ▲현실 적용이 모순되는 규정 정비 ▲신규 도입ㆍ개정이 필요한 제도 반영 ▲국제협약 및 국제 표준 고려 등을 연구, 같은 해 12월 말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새로운 전부개정안에는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우선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자율주행차 사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지만, 스마트폰ㆍDMB 등 영상표시장치 등의 사용은 금지된다. 또 자율주행차 운행 및 사고 시 책임소재 파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의 블랙박스인 자율주행기록장치가 정상적인 상태여야만 자율주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무인단속장비 적발 시 이뤄지는 이원적 처벌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과속ㆍ불법주차 등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된 운전자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선택해 내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법이 현실과 어긋나다고 판단, 범칙금 등 행정형별을 없애고 과태료ㆍ벌점을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통일된다. 도로교통법은 1961년 제정된 이래 1984년, 2005년 두 차례 전부 개정됐지만, 이후에는 부분적인 개정만 있었을 뿐 큰 틀은 바뀌지 않아 현재 교통 환경 상황과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 주기적으로 나왔다. 경찰은 보고서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수렴을 거쳐 실질적인 전부개정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전부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남선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을 고치고 국제표준과 어긋나는 부분도 연동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2-09 16:37

경기신보, '신종 코로나' 피해 최소화 위한 선제적 종합지원 특별대책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최소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 가동, 8천500억 원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 등 종합지원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한다. 9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경기도에서 잇따라 발생, 내수시장 부진 우려가 커지자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경기신보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TF팀을 긴급 가동했다. 영업부문 상근이사를 단장으로 한 TF팀은 23개 영업점에서 운영되며, 영업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별전담 전용 상담창구가 설치됐다. 피해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비상전담인력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TF팀을 통해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제도적 지원 대책도 동시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신보는 경기도자금 700억 원과 연계하는 총 8천5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당시 지원액인 3천638억 원보다 2배가 넘는 규모로, 이차보전을 통해 금리를 지원하는 등 피해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줄여줄 전망이다. 특히 경기신보는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특별 금융지원으로 인한 일정부분 자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들 피해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특별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손실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활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도와 시군, 금융기관 등에 손실 부분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20-02-09 16:29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임혜자 광명갑 예비후보, 민주당 지역청년위원장과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임혜자 광명갑 예비후보는 지난 8일 민주당 지역청년위원장들과 청년정치 활성화 및 청년정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북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역청년위원장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광명 청년공약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임혜자 예비후보는 올 1월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청년기본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청년의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여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명=김용주기자

선거 김용주 기자 2020-02-09 16:29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김경표 광명갑 예비후보, ‘평생교육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6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경표 광명갑 예비후보는 9일 공약 6호로 대한민국에 평생교육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평생교육 이력관리 시스템은 개인이 평생에 걸쳐 받는 평생학습 이력사항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보다 체계적으로 학생부 활동사항을 기재할 수 있고, 대학과 취업 및 이직 등에서도 신뢰할만한 데이터로 활용된 것으로 기대된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재임시 많은 전문가 그룹과의 토론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직접 구상한 것이라며 이 시스템은 진로진학 및 채용 등을 위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등 대한민국 교육 대변혁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명=김용주기자

선거 김용주 기자 2020-02-09 16:29

경기도주식회사, 판로지원 사업 참여 업체 모집… SNS 판로확대ㆍ수도권 주요점포 연계 등 지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가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온ㆍ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월 중순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3개와 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 1개 등 총 4개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다. 우선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중 온라인 판로개척 사업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대형 온라인몰 입점 지원 및 상품등록, 판매 대행 등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제공한다. SNS폐쇄몰 판로지원 사업은 SNS 기반 소규모 채널, 공동구매 채널을 통한 입점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한다. SNS기반 미디어커머스 판로지원 사업은 SNS 맞춤형 제품을 선정하여 영상 제작 및 SNS 채널 게시와 홍보를 돕는다. 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에서는 대형 유통사 플리마켓 판로지원 참가 업체를 모집한다. 선정된 업체는 백화점 및 아울렛, 대형마트 등 수도권 주요점포의 플리마켓 참가 및 판매 활동 등을 지원받는다. 온라인 부문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4일까지, 오프라인 부문은 오는 20일까지 관련 서류를 경기도주식회사 본사 방문이나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2-09 16:29

한국현대문화포럼 김장운 회장, 한국문학을 빛낸 100인 연속선정

㈔한국현대문화포럼 김장운 회장(극작가 겸 소설가)이 종합문예지 월간 문학세계가 선정한 2019년 한국문학을 빛낸 100인에 선정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문학세계 측은 김 작가는 매년 차범석 희곡상 수상작을 공연하고 주한미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故 윤금이씨를 무용과 연극, 장편소설로 발표하는 등 리얼리즘 연극 계보의 대표적 극작가라고 평했다. 파주 및 서울예대 극작과 출신인 김 작가는 2006년 작고한 차범석씨로부터 18년간 사사를 한 인연이 있다. 특히 김 회장은 한국현대문화포럼 신춘문예 심사위원장을 맡아 문학 인재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 회장은 희곡이 문학의 서자역할이 되는 것을 막겠다.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연극대본(1950년대부터 연극대본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정극, 외국대본, 뮤지컬, 아동극, 모노드라마, 무용극, 오페라 등 10여 가지 오리지널 컬렉션 직접 소장)을 통해 한국연극의 역사와 깊이 있는 연구를 돕거나 직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사람들 김요섭 기자 2020-02-09 16:29

[4.15총선 우리가 뛴다] 정의당, 황순식 후보를 의왕 과천 지역위원장으로 선출

정의당 경기도당 의왕 과천지역위원회가 지난 8일 창당대회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정의당 의왕 과천지역위원회는 이날 의왕새마을금고 고천지점에서 심상정 대표, 추혜선 의원을 비롯해 당원과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현재 의왕 과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황순식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황순식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사업을 하면서 삶의 현장과 경제의 문제들도 결국 정치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를 바꾸고 자신이 가장 신명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 길임을 절감해서 정치 복귀를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판을 바꾸자, 젊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자는 민심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고 있다며, 의왕과 과천을 미래 정치의 1번지로 만들고 싶다고 덧붙었다. 심상정 대표는 의왕 과천지역은 진보정당의 초기부터 활발히 활동해온 곳이고 이웃한 안양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돌풍을 불러올 핵심지역이라며, 앞으로 당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의왕ㆍ과천=임진흥ㆍ김형표 기자

선거 김형표 기자 2020-02-09 16:29

[4.15총선 우리가 뛴다] 한국당 안상수 예비후보, 과천시 중앙동 선거 사무실 개소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왕ㆍ과천 예비후보는 과천시 중앙동에 선거, 후원회 사무실을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해 개소식 등 행사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및 실외에서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어 현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에 따른 불만을 표출하시는 항의도 많이 받지만, 현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SNS를 통한 정책선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예비후보는 의왕 과천시 선거구에서 15-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 법률상담소장,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창원시장 등을 역임했다. 의왕ㆍ과천=임진흥ㆍ김형표 기자

선거 김형표 기자 2020-02-09 16:29

헌혈 100회를 달성한 해병대 2사단 1여단 주현성 중위, 박근세 상사

해병대 제2사단은 1여단에 근무하는 주현성 중위와 박근세 상사가 100회 이상의 헌혈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명예장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주현성 중위(25)는 2011년 헌혈 차를 보고 호기심에 헌혈을 시작해 지난 2월 헌혈 100회를 달성했고, 현재까지 총 123회의 헌혈했다. 박근세 상사(30)는 2005년 헌혈을 시작해 2008년 임관한 후 백령도, 강화도, 교동도와 같은 오지에서 근무하면서도 휴가 중 틈틈이 헌혈하며 작년 12월 100회를 달성했다. 부대 간부의 선행을 본받아 장병은 헌혈차가 부대를 방문하거나 휴가 중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또 부대 내 헌혈증이 필요한 장병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는 문화가 정착했다. 주현성 중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도움인 만큼 죽기 전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헌혈을 할 것이라며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근세 상사는 봉사를 하고 싶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업이다 보니 헌혈로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는 혈액 헌혈뿐만 아니라 혈소판 및 골수 이식 등 건강이 닿는 날까지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0-02-09 16:29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김준현 김포을 예비후보 총선 3호 공약 ‘청년신혼맞춤형도시’ 유치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준현 김포을 예비후보는 총선 3호 공약으로 청년신혼맞춤형도시를 유치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때 청년과 여성이 행복한 제2기 한강신도시 추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 제2기 한강신도시 추진 지역에 청년신혼맞춤형도시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포는 서울 근접성이 높아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이 전국 5위이며, 도시철도가 개통했고 GTX-D(김포-하남) 노선 유치와 서울 5호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등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한강신도시 완성을 위한 제2기 한강신도시는 청년신혼맞춤형도시로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김포을 지역에는 당정협의를 원만히 이끌어낼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며 김포시장과 발맞춰 인구 50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상승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선거 양형찬 기자 2020-02-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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