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전한길 내란선동’ 혐의 사건 서울청으로 이송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1일 배당 받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내란선동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재이송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전씨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전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을 고려해 관할권을 따진 결과 이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맡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바 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지난 5일 전씨가 헌법재판관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하는 언행을 지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번 고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조치’라며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의 관할권 여부를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배당받은 사건의 서류와 의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2-13 20:03

[영상] 조태용-김건희, 계엄 전날 문자 주고 받아…윤갑근 "과도한 상상말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계엄 전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 받은 것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8차 탄핵 변론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조태용 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 사실에 대해 "내용을 전혀 모른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건희 여사 계엄 개입 의혹'에 대한 지적에는 "문자를 받은 게 계엄의 개입이라고 왜 단정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용도 모르고 무슨 경위로 한지도 모른다"며 "단순히 그것이 계엄과 관련된 의혹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에서 조태용 원장이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TV 뉴스 김종연 PD 2025-02-13 19:49

여주 ‘본두리 낙화놀이’ [포토뉴스]

13일 오후 여주시 가남읍 본두1리에서 열린 ‘본두리 낙화놀이’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불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600여년의 역사를 지닌 본두리 낙화놀이는 정월대보름 즈음에 액운을 쫒고 복을 부르는 전통 불꽃놀이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5-02-13 19:37

[생각 더하기] 설악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설악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가평중고 운동장에서 열렸던 가평군민체육대회에서 설악면 선수단을 봤을 때였다. 50여년 전의 일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악은 청평을 거쳐 비포장도로로 가야 할 정도로 무척이나 오지였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고 가평군에서도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동네가 됐다. 그런데 이 지역이 수년째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로 엄소리 레미콘 공장 입주 문제다. 2021년 엄소리 반딧불마을 입구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에 대해 가평군이 불허 처분하자 사업자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가평군이 항소해 지금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의 패소 원인이 행정처리 절차상의 하자가 주요인이고 항소심에서는 다행히 재판부가 레미콘 공장 설립의 적정성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작년 9월 현장실사까지 했다고 한다. 승소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만하나 수년간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불안과 설악면 레미콘 반대 대책위원회의 수고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필자는 레미콘 공장 설립의 부당성과 관련해 물, 교통, 경제 문제에 대해 정리하고 설악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하수 고갈이다. 현재 가평에 있는 두 레미콘 회사의 하루 평균 레미콘 생산량과 물 사용량으로 추정할 때 레미콘 1천루베 생산 시 레미콘 믹서와 세척수로 하루 평균 최소 160t 이상의 물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는 설악면 전체 취수량(1천357t)의 약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으로 이 경우에 지하수의 쏠림 현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주위 하천이 고갈될 것이다. 더구나 설립 신청 회사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평가서에서 하루 물 사용량을 실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평균 14.7942t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신홍철 설악면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공동 대책위원장이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에 이를 작성한 M사 기술단을 고발했다. 이를 작성한 환경 관련 회사가 기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2022년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신뢰성에 큰 의문이 일고 있다. 둘째는 교통 문제다. 통계적으로 하루 평균 왕복 500대 정도의 레미콘 관련 차량이 오가는데 이 경우 도로 상황은 어떻게 될까. 국도 37호선과 국도 17호선은 설악IC에서부터 전 구간이 2차선의 구불구불한 도로다. 지금도 행락철이면 바이크족, 운전면허 학원 주행 연습차량과 관광객 차량으로 좁은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앞으로 국도 37호선 개선 사업으로 중미산 터널이 뚫리되면 중부 쪽의 여주, 이천, 양평 쪽으로 오가는 차량까지 더해져 도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악면의 경제적 불이익 문제다. 수백대의 레미콘 차가 오가고 먼지 날리는 곳에 누가 휴식하고 힐링하러 찾아오겠는가. 물은 고갈되고 오염된 곳에 엄소리의 반딧불, 천연기념물, 보호종들은 어찌 될까. 수도권 이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말한다. 관광 휴식객들의 발길은 끊기고, 물은 말라가고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는 설악면을 도시민들은 외면할 것이다. 설악면은 앞으로 장락산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단지 조성, 이화여대 설악면 수목원과 연계한 학과 신설, 북한강 신선봉 일대의 관광산업 개발 등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한편 향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수도권의 치솟은 집값으로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요즘 설악면에 대단위 스마트 주거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적정 부지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로 가능할 것이고 잠실, 송파, 하남 등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설악지역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가능하다. 엄소리의 레미콘 업체 입주 건은 단순히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로만 볼 것이 절대 아니다. 설악면의 미래, 그리고 가평군의 향후 도시 디자인의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13 19:17

생화, 꽃다발 가격 상승으로 화훼단지 울상 [포토뉴스]

경기불황과 원가 상승으로 생화 및 꽃다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졸업·입학·발렌타인데이 등 대목임에도 생화 수요가 줄어 도내 화훼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3일 과천화훼단지에서 꽃다발이 판매되고 있다. 13일 과천화훼단지 한 난원에서 관계자가 선물용 난을 정리하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5-02-13 19:09

[시정단상] 평택은 올해 AI 씨앗을 심는다

2022년 11월30일. 오픈AI사가 챗GPT를 발표하자 전 세계는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꿔 나갈 것임을 직감했다. 실제 챗GPT는 인스타그램이 두 달 반 걸렸던 사용자 100만명 돌파를 5일 만에 달성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확장성이 강했던 틱톡이 9개월 만에 달성한 월간 활성 사용자 1억명을 단 2개월 만에 달성했다. AI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온갖 종류의 생성형 AI가 등장했고 몸을 가진 AI의 상용화도 머지않았다. 실생활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은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의 상품 배치, 콜센터 상담, 포털의 뉴스 배열, 지문·홍채·안면인식, 번역기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 분야에서도 투자분석·자산관리·이상거래 탐지를, 제조업 분야에선 생산 최적화 및 제품결함 탐지를 AI가 담당한다. 이같이 AI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평택시는 새로운 시대를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AI를 전담하는 부서를 가동하고 AI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직개편 등의 밑작업이 마무리되면 AI 도입으로 디지털 기반의 행정업무를 개선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단순한 업무에 AI를 도입하고 향후 AI를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더욱 간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직 전반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AI 리터러시 교육도 올해부터 적극 펼친다. 시민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AI 체험 교육을 운영해 미래 세대가 기술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반도체 생태계를 활용해 AI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평택시에는 반도체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이 매년 평택으로 유입되고 있고 향후에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개교해 반도체 전문 인력이 육성될 전망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반도체 성능평가 실증을 지원한다. 반도체는 AI 기술 구현의 핵심이다. 현재 AI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과제인데 반도체는 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다.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해 평택시는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AI 관련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AI•반도체 종합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일반 기업이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AI가 도입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에 인공지능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다. 인공지능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구축이 어렵고 관련 인력을 추가 모집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과 민간의 클라우드 데이터 전문 기업들의 기술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전한다. 이러한 지적을 잘 받아들여 평택시는 각 기업이 AI를 도입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인력 양성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AI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선 전문 인력은 필수적이지만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산학협력 모델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해 많은 시민이 기술 변화에 따른 경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방침이다. AI와 관련해 빌게이츠는 “PC, 인터넷, 모바일폰의 탄생만큼이나 근본적인 것”이라고 했고 헨리 키신저와 에릭 슈밋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후 최대의 지적 혁명”이라고 전했다. 세상은 AI 중심으로 격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같이 중요한 국면에 평택시는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올해 우리가 뿌리는 AI의 씨앗이 만들어 나갈 미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13 19:00

[빛나는 문화유산] 하남 미사리 유적

광주(현재 하남시) 미사리에 있는 선사시대 유적으로 미사리는 원래 한강에 있는 섬이었으나 조정경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육지쪽과 연결됐다. 1962년 발견됐고 1980년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내 4개 대학이 합동 발굴했다. 현재 지표로부터 7개의 자연층위로 이뤄졌는데 삼국시대 전기층, 청동기시대층, 신석기시대층으로 구분된다. 청동기시대층에서는 여러 점의 무문토기와 돌도끼, 돌끌, 돌그물추, 그리고 당시의 집터가 확인됐다. 신석기시대층은 주거지와 빗살무늬토기, 그물추, 화살촉, 돌도끼를 비롯한 생활도구와 불에 탄 도토리가 채집됐다. 신석기시대층의 연대는 방사성탄소측정 결과 5천253±140년 전으로 나타났다. 미사리 선사유적은 각 시대의 생활도구 및 집터가 발견돼 중부지역 선사문화 연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선사문화 연구에도 중요하다. 국가유산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13 18:57

인천경제청, 바이오 산·학·연 협력 강화… 네트워킹 데이 행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소재 대학 및 산‧학‧연 관계자들과 바이오산업 육성 협력 의지를 다졌다. 1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산학연협력단지 사업단 주관으로 ‘2025년 송도 소재 대학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원석 인천경제청장과 한균희 연세대 산학연협력단지 사업단장, 송도 소재 대학 산학협력 관계자, 바이오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입주 기업의 산·학·연 성공 사례 발표와 자유토론을 통해 바이오 산업 정보를 공유했다. 연세대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사업은 대학 유휴부지에 기업과 연구소 등을 조성, 대학 인프라를 기반으로 협력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20년부터 기업 33곳이 입주했고, 대학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통해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기업과 연계해 바이오 분야 혁신 역량을 키우고, 지역 발전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원석 청장은 “현재 송도는 국내외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로 바이오의약 개발·생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K-바이오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5-02-13 18:53

[기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임업인은 왜 배제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는 농어업 보호·육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농업직불금은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임업직불금은 수년째 동결하고 있다. 국토의 63.9%를 차지하는 산림을 가꿔온 임업인들은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부, 왜 임업직불금만 동결하는가. 기재부는 농업직불금을 인상하면서 임업직불금은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올해 농업직불금 최저 단가는 36% 인상된 반면 임업직불금은 그대로다. 농업직불금은 인상하면서 임업직불금은 왜 그대로인가. 헌법이 정한 농어업 보호 의무에서 임업인은 왜 배제되는가. 이는 단순한 예산 배정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심각한 태만이다. 헌법 제123조는 물론이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도 임업을 농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명백한 불평등이다. 임업의 공익적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산림은 탄소 흡수, 수자원 보호, 미세먼지 저감, 생태계 보전 등 막대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59조원으로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13.3%에 달한다. 농업이 식량 공급을 담당한다면 임업은 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업직불금을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환경·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해외는 이미 임업직불금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임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부처 간 협력 없이는 문제 해결도 없다.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임업직불금 인상과 추가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제도 초기’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 당장 필요한 정책적 조치는 △임업직불금을 농업직불금 수준(36% 인상)으로 즉시 상향 △농업직불금 대비 누적 차액으로 인한 임업인의 피해 보상책 마련 △산림 유지·관리 비용 지원, 소규모 임업인 재정 지원 등 추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농업직불금과의 격차를 방치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결국 말뿐이 되고 만다. 기재부, 농식품부, 산림청은 즉각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을 농업직불금 수준으로 즉각 인상하라. 헌법상 차별을 지속한다면 이는 곧 헌법 파괴 행위임을 명심하라.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대한민국 임업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하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13 18:52

임태희 찾은 유승민 체육회장 당선인, '경기미래체육고(가칭)' 협력 약속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유승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만나 ‘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가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만난 임 교육감과 유 당선인은 양주지역에 동계종목 중심 체육고등학교 설립하는 것과 학생 선수에 대한 공교육 시스템의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승민 당선인은 부천시 오정초등학교와 내동중학교를 거쳐 포천시 동남고등학교에서 탁구선수로 활동했다. 이후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 은퇴 후에는 대한탁구협회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도교육청 홍보대사로 활약한 인연도 있다. 이날 임 교육감과 유 당선인은 양주 지역의 동계종목 중심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도교육청이 양주 지역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가칭)’는 기존 체육고등학교의 틀을 넘어 스포츠외교, 스포츠마케팅 등 체육 분야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해 미래 사회를 이끌 체육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승민 당선인은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면 취미가 아닌 특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체육의 뿌리를 내리고 저변을 확대하는 방법은 결국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대한체육회와 함께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리고 운동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2-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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