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구축… 6월부터 운영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의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 6월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에 따른 불신과 분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운영,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도는 통합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2023년 12월부터 추진했고, 지난해 2~3월 명칭 공모를 통해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으로 명칭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 이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와 시군 관리자, 조합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 전체 도민 대상으로 이용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는 ‘조합 운영지원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 회원관리, 예산관리, 회계관리, 정보공개관리 등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자료 입력 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의무 정보공개사항을 자동으로 공개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정보공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2012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추정분담금시스템(GRES)’도 고도화·탑재돼 추정분담금을 추정하는 등 의사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합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조합 업무 신뢰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비사업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2-13 16:55

김동연? 김동현?… ‘비상계엄 체포 명단’ 속 이름, 누가 맞나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름이 비슷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언급되는 일도 있었다.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면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체포할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당시 김 부장판사의 이름을 듣고 여 전 사령관에게 “김동연이냐?”라고 되물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그러자 여 전 사령관은 “아니다.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라고 답했다는 것이 조 청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다. 검찰은 조 청장이 여 전 사령관과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을 상세히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조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첫 통화에서 체포 대상으로 15명의 이름을 불러줬으며, 이후 다시 전화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처음에는 명단에 없었으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판결)·검찰 이연우 기자 2025-02-13 16:54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 생기는데... 교통 인프라는 ‘제자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아쿠아리움을 접목한 대형 테마파크를 조성해 일대 활성화(경기일보 1월16일자 1면)에 나서는 가운데, 교통 인프라는 제자리 걸음만 걷고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승마장 부지면적 17만여㎡(약 5만1천400평) 일부 약 8만2천600여㎡(2만5천평)에 아쿠아리움, 놀이시설 등을 갖춘 돔 형태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테마파크를 유치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최소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지하철 등의 교통 확충 계획은 전무하다. 현재 시는 약 3조2천179억원을 들여 오는 2035년까지 노선 길이 34.64㎞(19개 정거장)의 경전철 형태로 건설하는 인천 순환3호선을 계획하고 있다.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출발해 동인천역~청라국제도시~왕길역~검단신도시 등 인천 대표 원도심인 중·동구부터 송도·청라·검단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 순환3호선은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수도권매립지 노선을 지나가면서도 이곳을 경유하는 역사 계획은 없다. 결국 테마파크가 지어지는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일대로 가기 위해서는 인천 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계양역 버스정류장에서 1시간 가량 버스를 타거나, 인천지하철 2호선 검암역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30여분 이동해야 한다. 지역 안팎에선 수도권매립지에 만들어지는 테마파크를 인천의 대표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석정규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은 “수도권매립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최근 투자유치까지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순환3호선 노선에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역 등 추가역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역사를 추가하거나 늘리면 현재 비용 대비 편익(BC) 값(0.8)보다 떨어지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승마장...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들어선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15580345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2-13 16:54

6·25전몰군경 배우자 권화식씨, 성남시에 성금 500만원 기탁

6·25전몰군경 고 김대기씨 배우자 권화식씨는 13일 성남시를 방문해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열린 성금 기탁식에는 참전유공자 유족인 권화식씨와 손자, 증손녀 등 3대 가족과 신상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는 권화식씨로부터 기탁 받은 성금을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시는 권화식씨 이러한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나눔 명예의 전당 ‘나눔 Hero’에 등재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을 실천해 주신 권화식 어르신과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시는 보훈가족 예우 강화와 함께 나눔 문화 확산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훈가족 예우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택시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보훈명예수당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충탑을 시청 공원으로 이전하고 노후화된 보훈회관을 시청 옆에 신축하는 등 보훈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2-13 16:53

강수현 양주시장, 아이돌보미들 격려... 세심한 돌봄 당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13일 오전 양주다울림센터 1층 소극장에서 양주시가족센터 주최로 열린 아이돌보미 교육·집담회에 참석해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아이 돌보미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의 세심한 돌봄을 당부했다. 시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 공백을 메우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92명의 아이돌보미가 725가정 1천252명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아이돌보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수현 시장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여러분의 세심한 돌봄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을 내 자녀 내 손주라 생각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2-13 16:52

여가부 "아이돌보미 정신질환, 채용 후에도 관리할 것"

여성가족부가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해 "채용 이후에도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보미'들의 정신질환 관리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가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아이돌보미 정신건강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이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큰데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고 묻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이돌보미) 채용과정에서 공식적인 인적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더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 차관은 "(아이돌보미들이) 매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더 개선하고, 검사 결과 낮은 등급이 나온다면 별도 교육이라든가 또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채용 단계에서만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재검 주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여가부가 아이돌보미에게 요구하는 건강검진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건보공단 건강검진은 10년에 한 번 씩만 정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민간의 육아도우미는 정신질환이 있어도 활동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아이돌보미 채용 단계에서 인적성 검사를 통해 스크리닝하고 있으나 단계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채용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경우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이돌보미 정서 치유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확보가 돼 있긴 하지만 넉넉하게 지원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대전의 한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정신질환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서는 아이돌보미의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발의 당시 아이돌보미 등의 병력조회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등이 문제가 됐으나 이번 피살사건 이후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2-13 16:51

안산 범방위, 관내 대학생 15명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전·환경위 안산지역협의회는 새해를 맞아 장학기금을 마련, 학생 가장 및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학교 예비 입학생 15명을 선발, 자립과 희망을 키워 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제2회 희망 드림 장학금’ 수여식에는 김도완 지청장과 이영창 차장검사를 비롯해 이근택 사무국장, 임두환 형사3부장, 이동근 형사4부장 및 김장선 안전·환경위 위원장, 운영위원 및 장학생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가정형편이 어려움에도 학업에 대한 열정과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관내 대학생 15명을 선발, 각 200만원씩 총 3천만 원을 지원했다. 김도완 지청장은 “안전·환경위 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지원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돼 감사 드린다”며 “장학생 여러분은 장학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고 대학 생활은 많은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차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장선 위원장도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이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하게 돼 기쁘다”며 “오늘 수여되는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여러분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학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해 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5-02-13 16:50

안양소방서, ㈜효성안양공장 현장안전지도 실시

안양소방서는 13일 ㈜효성안양공장을 대상으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지도는 관내 위험물 취급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이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장재성 서장은 공장장 이인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위험물 시설 내 소화설비 유지관리 확인 ▲생산시설 현장 점검 ▲화재 취약요인 개선 지도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했다. 또한, 위험물 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장재성 서장은 “위험물 시설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예방 활동과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관계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소방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2-13 16:47

[부음] 김영순씨 별세, 신봉훈(전 경기도 정책수석)씨 모친상

▲김영순씨 별세, 신봉훈(전 경기도 정책수석)씨 모친상=13일 오전,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302호(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877), 발인 15일 오전 8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33-261-4441

부음 경기일보 2025-02-13 16:46

여야, 김현태 707특임단장 증인 출석 둘러싸고 ‘충돌’

여야는 13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을 두고 충돌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12일 대정부질문에서 김 단장의 전언을 인용해 민주당 박범계·부승찬·김병주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회유설을 확인해야 한다며 김 단장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여당의 정쟁 확대 의도”라며 거부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성 의원의 회유 주장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171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재명의 조기대선을 위해 회유를 넘어 위증교사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번 사건이 민주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김 단장은 모든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다.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김 단장은 여야가 동시에 신청한 증인이다. 국민의힘이 신청했던 증인들을 안 받아주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은 공동으로 신청이 돼 있다”며 “그런데 12일 성 의원의 유착 의혹 폭로가 있던 후 갑자기 김 단장만 빠졌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청문회 본질을 흩트린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한병도 의원은 “청문회가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게 아니고 정치적 진실공방으로 흐르면 특위 활동이 난장판이 된다”며 “회유, 위증교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수사를 할 것이 아니냐. 수사 기관에서 판단을 하면 된다”고 맞섰다.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부승찬 의원(용인병)은 “회유를 했다면 김 단장의 진술이 바뀌어야 하는데 계엄 직후 기자회견 발언과 청문회장 발언이 다른 게 없다”며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배지 뗄 자신 있나. 이건 황당함을 넘는다. 팩트체크 좀 하라”고 발끈했다. 김병주 의원(남양주을)도 “회유했다고 하는데 완벽히 거짓말이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숨어 얘기하는 것”이라며 “진실 규명의 장이 아니라 정쟁의 장으로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3 16:4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