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마트 대한민국’ 앞당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중기부와 행정안전부는 스마트공장 보급ㆍ고도화와 소상공인의 스마트상점 확산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경제에 맞춰 조직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6월부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준비한 것으로, 중기부가 올해 한 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설 조직이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먼저,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장급 전담조직으로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차관 직속으로 신설했다. 기획단은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이 스마트제조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ㆍ과기부ㆍ고용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 기능을 갖춰 제조혁신 관련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민간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현장중심의 정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 아래에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제조혁신정책과와 제조혁신지원과 2개 과가 설치됐다. 또 소상공인정책관 소속으로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를 신설했다. 스마트 상점 보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할 전망이다. 온라인화스마트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제로페이 확산과 영업비용 절감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대변인 소속으로 미디어협력팀을 신설했다. 신문방송온라인 미디어 등 대 언론정책을 총괄하게 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1-20 18:30

권익위,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 시 ‘5년 이하 징역 처벌‘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과 12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해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쳤다. 불이익조치 절차 잠정 중지는 권익위가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이 강화돼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1-20 18:30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없앤다

앞으로 기간별로 하천수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하천수 사용자와 지자체간 사용료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된다. 또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 적용을 허용해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연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며 5천 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된다. 이를 위해 각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아울러 허가량을 연 단위로 고정한 기존방식에 맞춰 연액으로 제시됐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당 금액으로 변경된다. 이 밖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법정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된 하천수 허가량은 현재 실사용량이 저조해도 미래 수요를 감안해 허가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1-20 18:30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김용 예비후보 “도심공항터미널 유치로 고용창출 노리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용 성남분당갑 예비후보가 분당구 정자동 백현MICE클러스터(백현지구)에 도심공항터미널 유치를 약속했다. 김용 예비후보는 20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지역 기업인들의 해외 출장이 늘어나고 있다며 경기남부권역에는 도심공항터미널이 필요한데 광역 교통의 중심지인 백현지구가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유치 시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도움은 물론 국제 e스포츠대회 등의 개최도 기대된다며 이른바 성남형 도심공항터미널로 백현지구를 포함, 1천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5060세대를 위해 공익적인 일자리 연계로 취업 기회를 확대해 중장년층이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하겠다며 100세 시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분당 재건축 마스터 플랜 수립 ▲지하철 유치 ▲KAIST 연구기간 유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선거 이정민 기자 2020-01-20 18:30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조병돈 예비후보 ‘단단한 이천을 만들겠습니다 ’출마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조병돈 예비후보 20일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천 총선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 조 예비후보는 12년간 시정을 운영 하면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이천 발전이 정체 되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 왔기 때문에 이천발전을 가로 막는 나쁜 규제들을 철폐하는 데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다고 밝혔다. 또 외부의 압력이나 충격에도 끄덕 없는 이천을 만들고 기존에 유지되던 관행을 뿌리부터 바꾸어 지역 정치의 판을 바꿔 완전한 민주적이고 공정한 질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 예비후보는 하이닉스 주변 첨단 공업단지 조성, 엄태준시장의 용수권 행사 적극 지원, 수도권 내 4년제 대학이전 관철, 100만 ㎡ 공업단지 실현 등 시장을 역임하면서 정치적 힘이 부족해서 완성하지 못했던 사업들과 엄태준 시장의 역점사업을 힘있게 돕고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선거 김정오 기자 2020-01-20 18:30

안산시, 새해 첫 취업광장 500여명 몰렸다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산919취업광장에 구직을 희망하는 500여명의 발길이 몰렸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고용복+지센터의 주관으로 2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번 취업광장은 구인 및 구직자를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행사로,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와 인근지역 업체가 참가했다. 총 42개의 구인 업체에서 163명의 인원을 구인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구직을 희망하는 500여명이 찾아 한때 북세통을 이뤘으며, 행사장에는 구인ㆍ구직자를 위한 현장면접장이 마련돼 구인ㆍ구직자 간의 즉석 면담이 이뤄졌다. 안산고용복지+센터는 사무ㆍ생산 그리고 서비스직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에서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체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자를 위해구직자 상담 및 실업급여 상담 등을 진행했다. 또 여성 직업교육 및 일자리상담은 물론 근로자 노무 상담 등으로 구직자들을 지원했다. 아울러 행사에 참여한 단원보건소는 금연 및 혈압, 혈당 등 건강상담을 실시해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행사장을 찾은 정영희(56ㆍ여)는 새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게 됐다면서 구직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청 대회의실 앞 로비에는 행사가 열리기 3시간 전부터 구직을 원하는 시민들이 찾아와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취업과 기업들의 구인을 위해 알찬 행사로 꾸며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매월 19일 구인 및 구직자들을 위해 시청 대강당에서 안산919취업광장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는 총 12차례에 걸쳐 취업광장을 개최해 504개의 업체가 2천136명을 채용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0-01-20 18:30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 “하던 일 마저 하겠다” 21대 총선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ㆍ과천) 의원이 20일 제21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의원은 이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중단 없는 개혁으로 확실한 변화를 이루고, 의왕과 과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숙원사업들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하던 일마저 하겠다며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신 의원은 의왕시 인구 20만 시대에 대비해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의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천시는 남태령~이수간 지하차도, GTX-C 과천청사역 신설, 4호선 과천청사역 급행역 신설을 통해 과천을 교통의 요지로 만들어 강남의 업무기능 일부가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택지개발 정보를 유출했다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교통대책 없는 주택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며 선 교통 후 개발의 원칙에서 각종 도시개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중단 없는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의왕ㆍ과천=임진흥ㆍ김형표 기자

선거 김형표 기자 2020-01-20 18:30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신순봉 예비후보 여주 양평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신순봉 여주양평 예비후보는 20일 여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예비후보는 여주와 양평지역의 특색에 맞는 생태도시 성장전략 추진과 기본소득제를 추진하겠다며균형잡힌 나라를 위한 신순봉의 5대 의정 활동 방향을 약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정치가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 돈 들이지 않는 정치와 균등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문화의 나라, 깨끗한 나라 등 5대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양평 용문산 종합사격장 폐쇄에 대해 대체부지를 마련하고서 폐쇄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송파양평 간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되 개군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여주양평 간 37번 국도 확장사업을 조속히 추진과 팔당댐 수위를 낮춰 자연재해를 줄이고 기후 여건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예비후보는 끝으로 팔당댐 수의를 낮출 수 없다면 현재의 물 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라며 이도 저도 할 수 없다면 여주시 3개 보를 허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여주=류진동기자

선거 류진동 기자 2020-01-20 18:30

씨잼 연인과 럽스타그램…네티즌 "혼나고 다시 쓴 글?"

가수 씨잼이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공개했다. 씨잼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You need help and i need you"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씨잼은 여자친구와 포옹을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고 있다. 씨잼의 환한 미소가 눈길을 끌었다. 이에 한 네티즌이 "언니한테 혼나고 글 다시 쓴 거야?"라고 묻자 씨잼은 "아니야"라고 답했다. 그 외에도 네티즌들은 해당 게시글에 "져주는 거야 지는 거야" "영원히 행복하세요" "진짜 너무 달달한 거 아닙니까" "사랑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9일 씨잼이 "해킹 XX" "어휴 XX"라는 글과 함께 연인의 사진을 공개했던 것. 한편, 씨잼은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건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건 기자 2020-01-20 17:47

한서희 "악플 PDF로 보내달라" 이메일 공개…네티즌들 "속 시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악플러들을 향해 칼을 빼든 가운데, 네티즌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서희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네이버 기사 댓글' 악플 PDF 보내주시면 됩니다"라면서 자신의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에 한서희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대해 "어떤 말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연대하고 응원해요. 너무 힘들겠지만, 그거 하나는 알아줘요. 많은 사람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 "속 시원 진짜" "항상 응원해 우린 항상 서희 편이야" "서희 힘내 난 항상 네 편" 등의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날 한서희는 "한서희씨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거기선 행복하세요"라는 DM(다이렉트 메시지)를 공개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19일 "한식러버 구하라씨 김치찌개 준비했습니다. 맛나게 먹어 오늘 너무 반가웠어. 꿈에서 또 보자"라며 구하라를 찾은 모습을 공개했다. 장건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건 기자 2020-01-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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