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전면개선…결식 아동들 당당하게 일반 음식점에서 결제

경기도는 올해 8월부터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카드(G드림카드)를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카드와 같이 디자인도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2010년부터 사용한 종전의 G드림카드는 제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음식점들이 기피할 경우 가맹점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전체 가맹점 1만1천500곳 중 편의점이 77%인 8천900곳을 차지해 급식 지원대상 아동들이 음식점보다 편의점 위주로 사용해왔다. 아울러 종전 카드는 일반 카드와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해 다른 사람이 급식카드임을 금방 알 수 있는데다 PC에서만 가맹점 확인과 잔액 조회가 가능해 사용하는 데도 불편했다. 도는 이를 개선하고자 1년여 간 카드사와 협의한 끝에 지난 8일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BC카드사의 모든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G드림카드에 자동 연동하고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를 일반체크카드 디자인을 적용한 IC 카드로 교체한다. 또 모바일 앱을 개발해 아동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이 개선되면 G드림카드 사용처가 1만 1천500곳에서 12만 4천 곳으로 확대되며, 일반 체크카드와 디자인이 같아 급식 대상 아동에게 낙인 효과를 주는 부작용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개선 비용 2억 원은 G드림카드 시스템 운용기관인 농협은행이 사회공헌 사업의 일부로 부담한다. 도는 오는 3~7월 시스템 구축과 앱 개발을 완료하고 7월부터 새로운 IC 카드를 배부해 8월부터 개선한 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와 시ㆍ군 지자체는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아동 6만5천 명에게 하루 1~3끼(급식단가 6천 원)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여승구기자

경기도 인권센터, 보조교사에게 폭언한 어린이집 원장에 인권교육 권고

퇴직을 희망하는 보조교사에게 폭언하며 모욕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경기도 인권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인권 교육을 수강토록 권고했다. 21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지역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B 원장에게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말을 꺼냈다. 그러자 B 원장이 네 맘대로요?라고 물었고 A씨는 말일까지 근무해야 한 달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에 B 원장은 A씨에게 30여 분에 걸쳐 어디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래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했고 인권센터는 A씨와 B 원장을 조사한 뒤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이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도 인권센터는 A씨에 대한 침해회복 조치와 함께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B 원장에게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인 침해회복 조치로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번 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복조치 사항을 권고에 넣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하급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폭언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여승구기자

경기도, 2018년도 쌀 변동직불금 지급…총 지급액 100억 원

경기도가 2018년도 쌀 변동직불금으로 총 100억 원을 지급한다. 이는 1인당 평균 14만 5천 원 수준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변동직불금 대상은 6만 8천608농가, 5만8천498ha의 농지다. 변동직불금이란 전국 수확기 평균 쌀값이 정부가 정한 쌀 목표가격보다 저렴할 경우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는 80㎏당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쌀값(2018년 10월2019년 1월)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변동직불금액 단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소득법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80㎏당 21만 4천 원으로 확정, 1ha당 17만 448원(2천554원/80kg)으로 정했다. 경기도 총 지급액은 100억 원이며, 1인당 평균 14만 5천 원 수준이다. 변동직불금은 2017년 478억 원 대비 378억 원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쌀값 상승으로 인해 실제 농가 수취액은 80㎏당 21만 917원으로, 전년 대비 2만 7천927원이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설날 전 직불금 지급으로 농민들이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2018년산 변동직불금은 농지소재지 농협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쌀 직불제가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로 개편ㆍ시행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은 2018~2019년 생산에 한해 지급된다.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2019년 10월2020년 1월 산지 쌀값 평균)이 정해지고 다음 달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여승구기자

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법률로 금지된다

앞으로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이 법률에 명문화된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이 폐지되어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었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비위 공직자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러 조사 또는 수사 중이면 의원면직이 어려워진다. 또 정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 심사도 강화한다.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는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된다.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내린 의결을 재심사할 때 같은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어 현행 규정으로는 재심사 의결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행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임기제 공무원의 잔여 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가능했다. 앞으로는 잔여 임기에 상관없이 휴직할 수 있어진다. 정부는 국가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범위를 넓히고 활용성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공직후보자 외에도 공직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정보가 수집관리되고, 인사 목적으로만 활용하던 국가인재DB 정보를 정책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인사행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신 있게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