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에 욕설 유희석 의료원장 사퇴하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가 16일 최근 욕설 논란을 빚은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을 향해 이국종 교수와 교수진에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이날 오전 병원 의료진 등에게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언어폭력은 사건의 동기나 그 이면의 갈등과 상관없이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예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막을 의무가 있는 우리 의료원의 최고 경영자가 가해 당사자라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자괴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의료원의 평판을 송두리째 추락시킨 유 의료원장의 행동은 의료원 입장에서도 묵과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며 유 의료원장은 이 교수와 전체 교수에게 사과하고 즉시 의료원장에서 물러가라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유희석 원장이 이국종 교수와 전체 교수에게 사과하고 즉시 의료원장에서 물러날 것 △이번 사태를 갈등으로 오도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본질을 회피하려는 시도 배격 △대학과 의료원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스템 구축, 반대 의견 발표를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의료원 풍토 타파할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유 의료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다. 정자연기자

[경기만평] 드디어 귀국인가…

경기도 산업단지 ‘쏠림현상’ 심각

경기도 산업단지의 지역균형이 극심하게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산단의 면적ㆍ고용자ㆍ생산액 90% 이상이 남서부지역(수원, 화성 등 17개 시ㆍ군)에 쏠린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산단 불균형 속에서 북동부지역은 난개발로 인한 교통ㆍ환경 피해, 세제 감면을 못 받는 기업들의 이탈 현상을 겪는 만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도입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도내 산단 226개(조성 완료, 계획 단계, 물량 배정 등 모두 포함)의 지정면적, 입주업체, 고용현황, 생산액 등을 3개 권역(남서부, 북부, 동부)으로 나눠 정리했다. 북부는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 10곳이다. 동부는 광주, 양평, 여주, 이천 등 4곳이며, 남서부는 나머지 17곳이다. 226개 도내 산단의 지정면적 총합은 253.33㎢이며, 이는 수원시 면적(121.01㎢)의 2배를 넘는 규모다. 이를 3개 권역별로 보면 남서부만 232.78㎢로 전체 약 92%를 차지했다. 북부는 19.41㎢(7.6%), 동부는 1.12㎢(0.4%)다. 426만 명(경기도 3분의 1)의 인구를 품은 북동부이지만 산단에서는 몫이 8%에 불과한 셈이다. 이는 산단의 계획ㆍ조성시 상대적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북동부에서 소규모 산단 위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북동부에 유독 심한 수도권 규제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남서부에는 지정면적 1㎢ 이상의 중대형 산단이 시화MTV, 화성 우정, 평택 송탄 등 즐비하지만 북동부에는 파주지역 외 전무하다. 대규모 산단일수록 산업 집적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북동부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면적이 작으니 입주업체, 고용자, 생산액의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도내 산단 전체 입주업체 2만9천200여 곳 가운데 남서부에 94%(2만7천500여 곳)가 몰렸다. 북동부에는 6%(1천700여 곳)만이 집계됐다. 49만여 명의 고용자와 32조 8천억여 원의 생산액도 각각 90.4%와 93.8%가 남서부에 집중됐다. 이 같은 산단 쏠림은 지자체와 업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도시계획,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하는 계획적 입지인 산단과 달리 각각의 인ㆍ허가를 통한 개별 입지는 교통ㆍ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난개발로 이어지기 일쑤다. 업체 입장에서도 산단 입주시 건폐율ㆍ용적률에서 폭넓은 기준, 기본 인프라(도로, 전력, 용수), 세제 혜택(취득세, 재산세) 등의 이점을 볼 수 있어 북동부 소재 업체는 상대적으로 손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산단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남부 산단의 개발이익을 북부 산단에 재투자하는 결합 산단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이 방법도 한계가 있어 (북동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산단은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이재명 지사,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 "도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 통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16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부회장인 이대준 씨의 별세를 추모하는 SNS 글을 통해 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은 다름 아닌 경기도가 운영하던 기관이었다며 도정 최고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선감학원 피해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월 경기도청에서 가진 면담에서 협의회 측의 사과 요구에 진상조사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본 뒤 공식적으로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어 이 지사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피해자 추모사업 및 치유 활동은 물론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42년 안산 선감도에서 소년 감화 목적으로 설립됐다. 해방 이후에는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 10월 폐쇄되기 전까지 국가 정책에 따라 부랑아 수용 시설로 활용됐다.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고 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4천691명의 아동이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선감학원에 강제로 끌려왔다. 이들은 염전, 농사, 축산, 양잠, 석화 양식 같은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식량이 부족해 곤충ㆍ뱀ㆍ쥐 등을 잡아먹다가 사고를 당하고 일부는 상습적인 폭행구타로 고통받다가 탈출하거나 사망하기도 했다. 남은 이들은 선감학원이 문을 닫은 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신체 장애, 정신 불안, 빈곤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018년 10월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진상 규명과 생존자 구제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이나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 피해자 지원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최현호기자

[미리보는 4.15 총선_여주·양평] “정병국 한판 붙자”… 전통 보수텃밭에 부는 민주당 바람

그동안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여주양평에서 군수에 이어 최초의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하느냐, 아니면 보수 정당의 수성이냐가 21대 국회의원선거를 보는 이 지역의 관심이다. 현재까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선교 전 군수와 그리고 현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 간의 진보1 vs 보수2의 3파전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 후보의 국회 입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큰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첫 민주당 국회의원의 탄생 가능성을 반영하듯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6명이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한유진 전 청와대 행정관, 백종덕 현 여주양평 지역위원장, 방수형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장, 신순봉 전 내일신문 기자, 권혁식 전 문재인 대통령 선대본부 조직부본부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최재관 전 농어업비서관은 농민수당, 푸드플랜, 산림 자원화와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현안 정책으로 농민조직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 특히 보수층인 농민의 한 표는 두 표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본선 경쟁력이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유진 전 행정관은 4년간의 국정 경험과 4년간의 입법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당정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능력을 앞세워 여주양평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 백종덕 위원장은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지사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만큼 경기도의 지원을 가장 많이 끌어낼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방수형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지난 군수 선거에서 유세차량을 이끌고 구석구석을 누빈 경험과 주민자치경험을 토대로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신순봉 전 내일신문 기자는 그동안 지역 현안에 전직 언론인다운 깊이있는 의견제시를 꾸준히 해오며 지역사회에 여론 선도자로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권혁식 전 선대본부 부조직본부장은 오랜 세월 지역 민주 당직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인 김선교 전 군수는 3선 군수로서의 폭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군수에 이어 국회 입성을 꿈꾸고 있다.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3선 군수에 이어 국회 입성이라는 대업을 이룰지 관심이다. 새로운보수당 소속 5선 의원인 정병국 현 지역구 의원의 6선 도전도 관심 포인트다. 5선 의원의 저력이 다가올 선거에 어떤 힘을 발휘할지 관심을 끈다. 또한, 정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보수 통합과 관련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지역 선거판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남아있다. 우리공화당 변성근 사무부총장도 현 정부의 실정을 주장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지난 단체장 선거에 이어 내년 총선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40세 최연소 후보로서 패기와 신선함으로 무장한 유 대변인은 기성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보 성향의 유권자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김미화, 김인숙, 김순일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여주ㆍ양평=류진동ㆍ장세원기자

연천 폐광 역고드름

설 앞두고 한복 준비

사립유치원 ‘도교육청 지원금 중단’ 승소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을 두고 법원이 사립유치원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이날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원고인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 프로그램)에 가입을 강제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난해 6월인데, 운영비 지급 중단은 그보다 앞선 2월로 조례를 지정하기 전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고들이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지원을 중단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도교육청은 2018년 말 당시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할 때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ㆍ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지난해 3월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일부 친(親) 이덕선계 강성 한유총 지회장들의 압박에 마지못해 소송에 참여했다는 의혹(본보 2018년 3월21일자 6면)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대부분 사립유치원장이 소를 취하했고 결국 292명의 원고 중 단 5명만 남아 이번 소송을 진행해 왔고 이날 승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판결 결과를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숙ㆍ양휘모기자

사라지는 전통시장 특례요금…한전, 5년간 전통시장에 285억 지원

한국전력이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별할인제를 종료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진(본보 2019년 12월 16일자 1면) 가운데 한전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5년간 28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전국 1천450여 개 전통시장에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전방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전은 매년 57억 원씩 5년간 총 285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3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 활동을 펼친다. 우선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은 전통시장 개별 점포의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전동기 교체, 상업용 고효율 냉장고 등을 지원해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매년 8억 6천만 원씩 총 43억 원이 투입된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에는 연간 32억 원씩 총 16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통시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배전 설비 정비를 지원하고 공용주차장에 전기차(EV)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쓰인다. 이와 함께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등 시장 활성화 지원 활동에 연 16억 4천만 원씩 총 8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전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지원방안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든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이달부터 중기부ㆍ한전ㆍ상인연합회 간 협의체를 운영한다. 한전 관계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해 전력사업의 특성과 연계한 고객 맞춤형 지원모델을 제시하고 시장 활성화 등 지원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로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계획은 오는 6월 종료되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대체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갑작스러운 혜택 축소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