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의 지역균형이 극심하게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산단의 면적ㆍ고용자ㆍ생산액 90% 이상이 남서부지역(수원, 화성 등 17개 시ㆍ군)에 쏠린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산단 불균형 속에서 북동부지역은 난개발로 인한 교통ㆍ환경 피해, 세제 감면을 못 받는 기업들의 이탈 현상을 겪는 만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도입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도내 산단 226개(조성 완료, 계획 단계, 물량 배정 등 모두 포함)의 지정면적, 입주업체, 고용현황, 생산액 등을 3개 권역(남서부, 북부, 동부)으로 나눠 정리했다. 북부는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 10곳이다. 동부는 광주, 양평, 여주, 이천 등 4곳이며, 남서부는 나머지 17곳이다. 226개 도내 산단의 지정면적 총합은 253.33㎢이며, 이는 수원시 면적(121.01㎢)의 2배를 넘는 규모다. 이를 3개 권역별로 보면 남서부만 232.78㎢로 전체 약 92%를 차지했다. 북부는 19.41㎢(7.6%), 동부는 1.12㎢(0.4%)다. 426만 명(경기도 3분의 1)의 인구를 품은 북동부이지만 산단에서는 몫이 8%에 불과한 셈이다. 이는 산단의 계획ㆍ조성시 상대적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북동부에서 소규모 산단 위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북동부에 유독 심한 수도권 규제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남서부에는 지정면적 1㎢ 이상의 중대형 산단이 시화MTV, 화성 우정, 평택 송탄 등 즐비하지만 북동부에는 파주지역 외 전무하다. 대규모 산단일수록 산업 집적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북동부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면적이 작으니 입주업체, 고용자, 생산액의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도내 산단 전체 입주업체 2만9천200여 곳 가운데 남서부에 94%(2만7천500여 곳)가 몰렸다. 북동부에는 6%(1천700여 곳)만이 집계됐다. 49만여 명의 고용자와 32조 8천억여 원의 생산액도 각각 90.4%와 93.8%가 남서부에 집중됐다. 이 같은 산단 쏠림은 지자체와 업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도시계획,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하는 계획적 입지인 산단과 달리 각각의 인ㆍ허가를 통한 개별 입지는 교통ㆍ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난개발로 이어지기 일쑤다. 업체 입장에서도 산단 입주시 건폐율ㆍ용적률에서 폭넓은 기준, 기본 인프라(도로, 전력, 용수), 세제 혜택(취득세, 재산세) 등의 이점을 볼 수 있어 북동부 소재 업체는 상대적으로 손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산단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남부 산단의 개발이익을 북부 산단에 재투자하는 결합 산단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이 방법도 한계가 있어 (북동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산단은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20-01-16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