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범 전 성남시 비서실장, 무죄 판결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남시 비서실장 A씨(62)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분당보건소장 B씨에게 재선 씨의 강제 입원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것은 인정되나 위법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공무원이 부적절한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곧바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재선 씨의 강제입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B씨와 시 정신건강센터장 C씨 등에게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의 친형 재선(2017년 사망)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이라 불리는 이 사건에서 당시 A씨는 공범 혐의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성남=이정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정민 기자 2020-01-10 13:41

총선 석달여 앞두고…'야당심판론' 49% vs '정부심판론' 37% [한국갤럽]

40대 이하는 야당심판론60대 이상은 정부심판론 경향문 대통령 지지율 47%민주당 지지율 40%최근조사 대비 각 3%포인트 상승(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정부 심판론(정부 견제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정부 지원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 7~9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는 현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는응답은 37%에 그쳤으며 모름응답 거절은 14%였다. 연령별로는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60대 이상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했고 50대는 의견(정부 지원론 및 견제론 모두 46%)이 갈렸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은 70%가 야당 승리를, 진보층은 80%가 여당 승리를 기대했으며 중도층에서도 야당 승리(37%)보다는 여당 승리(52%)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다만 무당층에서는 여당 승리(29%)보다는 야당 승리(40%) 의견이 높았다. 이 같은 조사는 20대 총선 반년여 전에 진행된 2015년 9월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한국갤럽이 밝혔다.당시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36%, 정부 견제론이 42%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전체 응답자의 76%가 이번 총선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매우 관심 있다는 응답은 20대 25%, 30대 44%, 40대50대60대 이상은60% 내외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응답을 포함할 경우 20대 응답자도 67%가 총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질문에는 전체의 6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특히 60대 이상(58%)과 달리 20대(72%)를 비롯한 젊은 층이 투표 영향력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7%로 조사됐다.부정 평가는 43%이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한국갤럽의 가장 최근 조사였던 지난해 12월 셋째 주보다 긍정률은 3% 포인트가 올랐고 부정률은 3%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연령별로 긍부정률은 20대 47%39%, 30대 60%34%, 40대 55%36%, 50대 40%53%, 60대 이상은 38%49%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자유한국당 20%, 정의당 6%,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 각 3% 등이었다.무당층은 25%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3주 전 조사와 비교해 3% 포인트가 상승했고 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은 각각 3% 포인트, 4% 포인트, 2% 포인트 하락했다. 이 밖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합하다(42%)는 의견이 적합하지 않다(25%)는 답변보다 높게 조사됐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뉴스 2020-01-10 11:36

홍문종, 14일 의정부에서 ‘꼴통보수’ 출판기념회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의정부을)은 오는 14일 오후 경민컨벤션 그랜드볼륨에서 저서 꼴통보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저서에는 지난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보수우파의 통합을 위해 투쟁해온 과정이 담겨 있으며,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그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저자의 강연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홍 공동대표는 지난 25년 가까이 믿음과 지지로 4선의 여의도 중진 정치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해 준 의정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시민에 대한 감사의 소회도 함께 밝힐 예정이다. 이번에 출판된 저서 꼴통보수는 △탄핵 ? 투쟁의 역사 △홍 - 생각과 가치관 △문 - 걸어온 길과 가족 이야기 △종 - 방향과 비전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정치와 인생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편 홍 공동대표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1차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무너진 보수우파 재건과 통합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홍 공동대표는 2차 출판기념회에 앞서 오랜만에 의정부 시민을 만나는 큰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꼴통보수를 통해 반가운 분들 많이 뵙고 싶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1-10 11:15

야나두데이 초특가, 토스 행운퀴즈 정답은?

'야나두데이 초특가' 토스 행운퀴즈가 공개됐다. 10일 오전 토스에선 '야나두의 모바일 수강으로 언제, □□□□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에 들어갈 야나두 모바일 수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는 행운퀴즈가 출제됐다. 힌트는 포털에서 '야나두데이 초특가'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어디서나'이다.

소비자·유통 장영준 기자 2020-01-10 11:13

검찰,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균형발전비서관이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장환석(59)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 시장의 선거공약 설계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20-01-10 10:52

경인지방통계청

◇과장급 인사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심상욱 ▲ 경인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박은영

인사 경기일보 2020-01-10 10:46

빅딜가격 LED TV, 홈플퀴즈 정답은?

'빅딜가격 LED TV' 관련 홈플퀴즈가 공개됐다. 10일 오전 10시 마이 홈플러스 앱에선 '삼성 정품 패널, 돌비(DOLBY) 오디오를 탑재한 JVC 55인치 OOO LED TV를 홈플러스에서는 빅딜 가격으로 429,000원으로 제공한다'는 홈플퀴즈를 출제했다. 힌트는 네이버에서 '빅딜가격 LED TV'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UHD'이다. 이벤트 참여는 1일 1회 가능하며, 발급된 포인튼 ㄴ마이홈플러스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소비자·유통 장영준 기자 2020-01-10 10:15

검찰,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청구…환치기 혐의 추가

검찰이 상습도박과 환치기 혐의를 추가해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후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또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포함됐다. 검찰은 양 전 대표와 유 전 대표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50) 총경,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6) 전 대표는 지난해 구속기소 했다. 장영준 기자

사건·사고·판결 장영준 기자 2020-01-10 10:08

수원 인계동 다세대주택서 새벽시간 불…1명 사망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0일 새벽 4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원 42명과 장비 20대 등을 동원해 약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채태병 기자

사건·사고·판결 채태병 기자 2020-01-10 09:17

홍철호 “염치를 아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9일 오후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김포 북부 5개 읍면(통진, 양촌, 대곶, 월곶, 하성) 의정보고회를 김포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 날 홍 의원은 지역 최대의 현안 과제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김포한강선)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보고했다. 또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인천 2호선 김포 연장, 강화(김포)~계양(서울) 고속도로, 김포~파주 고속도로, 국도 48호선 확장(누산~제촌) 등 김포의 교통망 구축 진행경과 및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건의 및 의견 사항들을 적극 수렴했다. 한편 한강신도시 시민들을 위한 의정보고회는 오는 13일 오후 김포아트빌리지에서 열리며, 앞서 홍 의원의 북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또 14일 오후에는 김포아트홀에서 출판기념회가 개최된다. 홍 의원은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염치를 아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1-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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