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보행자·운전자가 소통하는 교통안전정책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최근 약 10년간 연평균 3.3%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2천300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인구 2.25명당 자동차 1대가 다니는 셈이다. 급속도로 증가한 자동차로 인해 도로의 정체, 주차공간 부족, 대기환경 오염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여야 하는 국가적인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었다. 2018년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3천781명 중 1천487명이 보행 중 사망했다. 전체 교통사고의 약 40%에 이르는 수치이다. 최근 5년간(2014~2018) 보행 사망자 중 횡단보도 내 사망자수는 21.7%에 달하고 있어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얼마나 양보하는지 실험한 결과, 10명 중 1명의 운전자가 양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제한속도가 30㎞h인 도로에서는 20%의 운전자가 양보했으나, 50㎞h 도로에서는 2.5%만이 보행자에게 통행권을 양보했다. 높은 속도로 주행하다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지하기는 그만큼 쉽지 않으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보행 중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보행자에게 통행권을 우선으로 부여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2017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안전속도 5030정책은 단순히 운전자의 과속을 제재하는 정책이 아니다. 운전자가 통행시간을 2분 만(서울 도심 16.7㎞를 60㎞h와 50㎞h 주행 실험결과) 양보하면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을 20%p 낮출 수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접점을 찾아 안전하게 함께 가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이 외에도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주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관련 법 등의 개정이 예고된다.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은 무조건 운전자에게만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무신호 횡단보도 실험에서 의미 있는 실험결과로, 보행자가 횡단하겠다는 의지를 수신호로 표시했을 때에는 약 30%의 운전자가 양보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적극적으로 본인의 횡단의지를 밝히고 운전자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로 위에서 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일방적인 소통은 없다. 일방적인 소통은 결국 무관심과 충돌을 낳고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현안사항 들을 발생시킨다.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소통은 도로 위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보장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가져다주는 윤활유가 될 것이다. 운전자의 양보와 보행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교통사고 없는 교통문화를 기대해 본다. 김명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

오피니언 김명희 2020-01-07 19:01

[변평섭 칼럼] ‘高 3 학생’ 정당은 안 나올까?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몇 해 전 여름방학을 맞아 패키지로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 처음에는 패키지여행이라 모르는 사람끼리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저녁에는 술자리도 갖게 되면서 금세 친하게 되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친목회까지 만들었다. 회장도 뽑고 총무도 선출되는 등 그럴듯한 자생단체가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해마다 해외여행도 하는 등 모임이 잘 운영되었다. 그러나 최근 회장과 총무가 의견 다툼으로 회장파, 총무파로 분열되어 싸우더니 아예 모임을 해산하고 말았다. 여행이라는 공통분모로 쉽게 모였다가 그렇게 쉽게 헤어져 버린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그만 공통분모만 있으면 단체나 친목회 만들기를 좋아한다. 같은 고향 출신, 같은 학교, 같은 종류의 외제차 소유자 같은 동아리. 군대 동기, 같은 띠 동갑내기, 산악회, 낚시 동호인, 같은 병(病)을 앓은 환자 등 끝이 없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서울에 주둔한 미군 지휘관 하지(John R. Hodge)중장. 그는 1948년 8월15일 이승만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미군정(美軍政)을 이끌었다. 일본 총독부의 식민통치가 끝나고 미군정이 시작되자 수 없는 정치단체, 사회단체가 우후죽순(雨後竹筍) 생겨났다. 하지 중장은 이처럼 많은 정치사회단체와의 소통에 무척 골머리를 앓았고, 이승만, 김구 등과도 마찰을 빚었으며 심지어 하지와 이승만 사이에 험악한 인신공격이 오가기도 했다. 이 무렵 생겨난 정치단체로는 여운형이 이끄는 조선 인민당, 김도연 장덕수 등이 이끄는 한민당, 원세훈의 고려 민주당, 김병로ㆍ백관수가 이끄는 조선 민족당, 조선 인민당, 근로 인민당, 남조선 노동당(후에 김일성의 조선 노동당에 통합), 김구, 이동녕, 조소앙이 이끄는 한독당등 10여 개가 넘었으며 유사한 단체, 이를테면 남한 단일 정부수립을 반대하는 김규식ㆍ여운형의 좌우합작위원회같은 것까지 포함하면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러니 하지는 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대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필요에 따라 맨투맨으로 소통을 이어갔다.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민족답게 하나로 뭉칠법한데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분열하고 합치고 또 분열하는 바람에 민족역량을 결집하는데 실패했다. 이 와중에 김구여운형이 암살된 것을 비롯하여 송진우, 장덕수 등 지도자들이 잇달아 암살되면서 민족의 분열상은 극도에 달했다. 우리 국회는 제1야당의 극렬 반대에도 4+1이라는 헌정사(憲政史)에 없는 정치협의체를 통해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선거법의 특징은 현직 국회의원도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되면 많은 군소정당이 출현하는 이른바 다당제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등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이 7개인데 앞으로 있을 4월 선거 때까지 50개의 정당이 출현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창당설이 나오고 있고 결혼 정보업체나 핵무장 등을 업고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서기도 하니 어쩌면 같은 패키지로 중국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끼리 친목회를 만들 듯 50개 이상의 정당이 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었으니 고3 학생을 등에 업는 정당이 나오지는 않을까? 그러면 정치 편향 교사들이 고기가 물 만난 듯 좋아할 것이고 분열의 싸움판도 커질 텐데. 해방 후의 정당 난립이 가져올 정치 갈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변평섭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변평섭 2020-01-07 19:01

[기고] 소화기·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이제는 의무

매년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이 되어 화재예방을 위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두천소방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주택용소방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건물에 들어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화기이기에 소화기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란 천장에 달려 있는 원형모양의 손바닥보다 작은 장치로써 연기나 열을 감지한 후 경고 소리를 내어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화재 발생 시 가장 큰 사망원인은 불에 의한 화상이 아니라 연기에 의한 질식이다. 연기는 한입만 들이마셔도 패닉에 빠져 대피조차 불가능할 수 있고 유독가스의 경우 바로 질식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화재 발생 시의 초기 대처는 너무나 중요하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것이 바로 소화기이며 화재 발생 여부를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다. 그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이 두 가지 시설은 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상당수의 국민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2012년 2월부터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법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이다. 기존 주택 거주자들은 2017년 2월 4일까지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및 확산을 위해 동두천소방서에서는 전 도민 소화기(주택용 소방시설)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와 협력하여 무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2009년부터 보급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4천287가구에 보급을 실시했다. 전 도민 소화기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슬로건을 지정하였는데, 슬로건은 119를 비치합시다로 그 뜻은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화재감지기를) 9(구비)합시다이다. 시중에서 3만원 내외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구매할 수 있으며 한번 구비해 놓으면 10년간은 사용 가능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중 19%가 주택 화재이며 전체 화재 사망자의 50%가 주택화재 사망자라고 한다. 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에는 인명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보급률을 96%넘게 끌어올려 32년간 인명피해를 56%나 줄일 수 있었다. 단순히 법적인 의무로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한 우리 집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보자. 정상권 동두천소방서장

오피니언 정상권 2020-01-07 19:01

[프로필] 한형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2부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2부장으로 부임한 한형우 경무관(54)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동암초와 서령중, 서령고, 경찰대학 행정학과(4기)를 졸업했다. 1988년 4월 경찰에 임용된 이후 서울청 기동단 특수기동대장, 경찰청 경무기획국 인사기획계장,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재정담당관을 비롯해 강원청 정보통신담당관, 충남 홍성경찰서장, 서울 성북경찰서장, 경찰대학 학생과장 등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사람들 하지은 기자 2020-01-07 18:55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부평구,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협약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와 부평구는 7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사회 안전망 제도다. 구는 2020년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인천지역 기초단체에서는 최초로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부평지역 소상공인은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신청하면 월 1만원(최대 1년간 총 12만원) 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이 미래를 대비하는 희망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중석 인천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이 장기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부평구 지역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경제 강정규 기자 2020-01-07 18:55

[프로필] 하상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1부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1부장으로 부임한 하상구 경무관(55)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양북중ㆍ경주고와 경찰대학 법학과(2기)를 졸업했다. 1986년 경위로 임용된 이후 경북청 경주경찰서장, 경찰청 정보1과,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2014년 경무관 승진 이후 경북경찰청 제2부장, 경찰수사연수원장, 치안정책연구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하 경무관은 남다른 직업관으로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연구 및 개발에 힘써왔다. 의정부=하지은기자

사람들 하지은 기자 2020-01-07 18:55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 외국업체 만족도 엇갈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국내 기업의 만족도가 외국인 투자 기업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세제 감면 등을 받는 외국인 투자 기업과 달리 국내 기업은 혜택이 없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7일 인천경제청이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종사자 5인 이상(외국인 투자 사업체 1인 이상) 입주기업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만족도는 65.3%(만족 58%, 매우 만족 7.3%)로 나왔다. 이 중 외국인 투자 기업은 경제자유구역에 만족한다는 답이 81.8%로 높은 반면, 국내 기업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64.8%에 그쳤다. 또 국내 기업은 경제자유구역을 다른 기업에 추천하겠다는 답변이 60.9%에 불과했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은 추천하겠다는 답이 90%를 넘었다.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의 만족도 차이는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2019년 1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기 전까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기업은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았다. 국내 기업은 지원이 전혀 없다. 국내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요인으로는 교통여건이 4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정적 상권 37.5%, 주변에 관련 업체 많기 때문 36.7% 등의 순이다. 반면, 외국인 투자 기업은 세제 혜택이라는 답변이 54.5%로 가장 많아 대비를 이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세제 감면 혜택이 있지만, 국내 기업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간의 만족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2018년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종사자 5인 이상 입주 기업 수는 총 3천39개(종사자 9만2천751명)로 총 매출은 68조 5천248억원이다. 강정규기자

인천경제 강정규 기자 2020-01-07 18:55

[프로필] 정승용 인천지방경찰청 3부장

정승용 인천지방경찰청 1부장(58)이 신임 인천청 3부장에 내정됐다. 강원도 춘천 출신인 정 신임 3부장은 춘천고, 경찰대(1기)를 졸업하고 1985년 경찰에 입문했다. 정 부장은 인천청 보안과장으로 있던 2014년 12월 인천청 개청 이래 첫 경무관 승진자로 이름을 올렸다. 총경 시절 남동경찰서장, 강화경찰서장 등을 두루 지낸 정 부장은 경찰 경력 대부분을 인천에서 보낸 대표적인 인천 통으로 꼽힌다. 지역사회와 두루 호흡하며 책임감 강하고 강직한 성품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김경희기자

사람들 김경희 기자 2020-01-07 18:55

민주당 송영길 ‘험지’ 연수을 투입 검토…여야 중진 의원 험지 출마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송영길 의원(계양을)을 험지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인천지역 여야 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 분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가 최근 연수을 선거구에서 4선 중진인 송 의원을 출마 후보군으로 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의 경쟁력을 파악해보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험지로 꼽히는 이 지역에 인천시장까지 역임해 인지도가 높은 송 의원을 투입해 승리를 차지하려는 복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수을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다. 이날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까지 이 지역 출마를 선언, 2진보 1보수의 3파전 구도가 불가피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지역구로 꼽힌다. 다만 송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텃밭인 계양을 버리고 연수을로 자리를 옮길지는 미지수다. 송 의원측은 당에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본 것일 뿐, 큰 의미는 없다라며 여론조사의 의미를 축소했다. 이어 이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정일영 예비후보에게 힘을 모아줘,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 안팎에서도 인천의 중진 의원을 대상으로 한 험지 차출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상은 3선인 안상수 시당위원장(중동강화옹진)을 비롯해 홍일표(미추홀갑)윤상현(미추홀을)이학재(서갑) 등 모두 4명이다. 이중 안 위원장은 계양지역으로, 이 의원의 서을지역으로 각각 차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계의 한 관계자는 시민이 현역 의원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같은 흐름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20-01-07 18:55

文대통령 신년사 ‘평화’ 강조… 市, 관련 사업 가속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평화경제를 강조함에 따라 인천시의 평화 경제 사업의 가속화 가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에 대한 이 같은 의지는 난항을 겪고 있는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정부의 평화 경제협력 사업에도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30 미래이음을 통해 강화(교동)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조업여건 개선 등을 발표했다. 강화 통일경제특구는 교동도 북부 3.45㎢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평화산단이 남북농어업기술특구와 기타 남북 교류사업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또 시는 2030년까지 공동어로구역을 4곳까지 늘리고 어장은 현재 245㎢에서 476㎢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서해 평화 고속도로도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해 평화 고속도로는 영종~신도~강화~개성공단~해주 등 총 80㎞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중 시는 영종~신도 구간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2020년 내 조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용헌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이번 신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미국,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인천의 남북 교류 사업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20-01-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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