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괄 전환… “지방 소유 소방청사도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그동안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이 2020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되는 가운데, 지방이 소유한 소방청사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에 세워진 소방서가 노후화되거나 공간 부족 등 문제를 겪어도 시유재산이면 증축이 어려운 현행법 때문인데, 제도를 손질해 정부 차원에서 소방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소방서 35곳 중 건물 및 토지가 모두 경기도 소유인 것은 28곳(80%)으로 나타났다. 성남ㆍ과천ㆍ안산ㆍ오산ㆍ고양소방서 등 5곳은 건물 및 토지를 각 시(기초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구리소방서는 건물만, 송탄소방서는 토지만 시가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소방서 건물 및 토지가 온전히 경기도 소유가 아닐 경우, 청사를 증축하는 과정이 다소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다. 소방청사를 시ㆍ군이 소유했을 때 증축을 추진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와의 합의를 미리 거쳐야 하고, 이후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사실상 증축이 경기도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식이라 소방청사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됐어도, 직원이 늘어 소방청사 공간이 부족해도 적극적으로 증축을 진행하기엔 곤란하다는 분위기다. 실제 경기북부권에선 경기도소방학교(용인 소재)와 같은 소방교육 전문 훈련장이 없어 일부 소방서를 증축해 훈련장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돌았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완전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1989년에 준공된 구리소방서 역시 소방차가 오가는 진입로 경사도가 25가 달해 청사 면적을 키워 진입로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했다. 도비로 건물이나 부지를 매입해 진행하면 빠르지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멈춘 탓이다. 그나마 성남소방서나 오산소방서 등은 현재 신축이 이뤄지고 있고, 고양ㆍ구리소방서는 개보수에 나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지만 나머지 청사는 오는 2020년 이후 순차적으로 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창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윈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구리2)은 일부 소방서는 세워진 지 너무 오래돼 119안전센터보다 열악하다. 소방청사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맞추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사 증축을 위해 시ㆍ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소방 근무 여건의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12-09 21:00

사람 몰린 면허시험장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12-09 20:58

부천시 무단투기 쓰레기 미수거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12-09 20:57

구세군 자선냄비 등장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12-09 20:56

수원시, 트램 노선 3개 추가 설치한다

수원시가 수원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해 광역시급 도시철도망 구축에 나선다. 수원시는 트램(Tram) 노선을 최대 3개까지 추가ㆍ발굴해 수원과 인근 지역과의 도시교통 연계 체계를 확충, 시민에게 자가용 없이도 편리한 교통망을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수원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이 용역은 수원특례시를 대비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는 최대 3개의 트램 후보 노선을 새롭게 발굴해 용인ㆍ안산ㆍ화성ㆍ의왕ㆍ서울 등 인근 지역과의 도시교통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통해 수원 전역은 물론 인근 도시 등을 연결해 도시균형발전을 이뤄낸다는 것이 목표다. 당초 수원시는 수원역과 북수원을 잇는 수원 도시철도 1호선 단 하나의 트램 노선을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도시교통권역 특성ㆍ교통현황 분석 및 전망 ▲장래 교통수요 예측 ▲도시철도망의 대안작성과 평가 및 건설계획 ▲도시철도망의 노선별 투자우선순위 분석 및 종합평가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등을 수립하고, 트램 노선을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수원시의 트램 확대 방안은 3~5개 트램 노선을 구축하고 있는 광역시(부산, 대구 등) 외 기초지자체에서는 최초다. 시는 이달 초부터 내년 11월까지 약 1년간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용역 결과에 따라 트램 추가 노선이 발굴되면, 해당 노선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 정식으로 법정계획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하나뿐인 트램 노선을 추후 2~3개까지 추가 설치한다면, 이에 대한 효과는 단순히 2~3배에 그치지 않고 4~5배 큰 네트워크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트램 노선뿐만 아니라 기존 광역 철도 노선과 버스 환승지점 등을 함께 연계한다면 도시교통 네트워크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램 노선 신설로 수원 시민들에게 자동차 없어도 되는 그야말로 교통의 요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령기자

수원시 김해령 기자 2019-12-09 20:55

막 오른 ‘농민 대통령’ 선거… 경기도 출신 열망 ‘勢 결집’

농민 대통령을 뽑는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특히 그동안 중앙회장을 단 차례도 배출하지 못한 경기지역에선 경기도 출신 회장 선출에 대한 열망을 내비치며, 선거라는 미명 하에 받아온 지역 홀대론을 반드시 이겨내 추락한 위상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4대 농협중앙회장선거를 내년 1월 31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됐으며, 오는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문자)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농협중앙회가 사전 공개한 행사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230만 농민의 대표이자 대기업 못지않은 자산규모, 28개의 계열사, 12만 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의 수장으로, 농협의 구조상 중앙회가 경제지주와 금융지주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 지배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회장은 지역 단위농협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해 정치권에서도 눈치를 봐야 할 정도의 힘을 지녔다는 후문이다. 이에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중앙회장을 배출하지 못한 경기도에서는 단합된 농심으로 경기도 출신 회장을 당선시켜 경기농민의 숙원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더욱이 지난 선거에서 경기도는 이성희 전 성남 낙생농협 조합장이 6명이 출마한 선거 1차 투표에서 104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수 득표에 실패해 이어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현 김병원 회장에게 아쉽게 패하며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현 중앙 임원진으로부터 주홍글씨가 새겨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이성희 전 성남 낙생농협 조합장과 여원구 양평 양서농협 조합장의 출마설이 거론된다. 하지만, 최근 농협중앙회 경영진 인사에서 현 경기지역본부장이 이례적으로 승진 명단에서 제외되고, 중앙회 부장급 인사에서도 경기도 출신 명단 부재 등 홀대론이 일며, 후보 단일화 및 세(勢) 결집을 통해 경기도의 위상을 드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농협 간부를 지낸 A씨는 지역본부장이 승진을 못하고 이어진 인사에서도 경기농협 출신이 배제된 것은 전국 최대 조합원과 직원이 몸을 담고 있는 경기농협을 명백히 홀대하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중앙회장 선거에서 어느 때보다 경기도 출신 회장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그 숙원을 풀어 경기농협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농협 관계자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단행된 경영진 인사에서 지역본부장이 승진 명단에서 제외되며 지역 농민과 농협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선거영향 탓에 경기도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경기지역 출신 임직원과 농민들이 사상 첫 경기도 출신 중앙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12-09 20:55

'생활의 달인' 태안 탕수육&간짜장·인천 꽈배기·다쿠아즈, 위치는?

SBS '생활의 달인' 9일 방송에서는 태안 탕수육간짜장 달인, 인천 꽈배기 달인, 숭어잡이 달인, 다쿠아즈 달인이 소개된다. 이날 방송에서 소개된 달인의 탕수육은 여타 다른 집들은 탕수육의 바삭함에 치중한다면 이곳은 본질인 고기의 맛에 집중하여 그 맛이 차원이 다르다. 또한, 이곳에 들러 먹고 가지 않으면 후회할 메뉴,마성의 단맛을 지닌 간짜장도 이 소스가 하도 맛있어 손님들 사이에선 면을 먹고 난 뒤, 밥을 비벼 먹는 게 불문율일 정도다. 은둔식달 잠행단이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인천의 한 시장이다. 이곳에서 이미 명물로 유명하다는 특별한 꽈배기가 있다. 바로 성인 남성 팔뚝만 한 왕 꽈배기. 달인의 꽈배기는 겉면까지 결이 살아있어 특유의 쫀득한 맛이 한껏 살아있어 놀라움을 자아낸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달인의 다쿠아즈는 다른 곳과 다르게 밤이 들어가 식감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밤이지만 달인은 그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위해 기꺼이 수고로운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한편, '생활의 달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태안 탕수육과 간짜장 달인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인천 꽈배기는 인천 중구에서, 다쿠아즈는 서울 노원구에서 판매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활의 달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의 달인'은 오늘(9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2-09 20:49

中企 주52시간 계도기간 ‘최장 1년6개월’ 검토

정부가 종료를 앞둔 이번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정기 국회 종료 다음 날인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시행할 보완 대책으로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5099인 사업장에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00299인 사업장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지난달 18일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9개월)을 고려해 중소기업에는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계도기간이 부여되면 매년 고용부가 시행하는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실상 유예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도 확대된다. 현행 법규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 작업에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노동부는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할 방침이다. 초과시간에는 상한이 없다. 지난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작업과 관련한 수도권의 한 사업장은 연말까지 2개월간 연장근로 30시간을 인정받아 최장 주 82시간이 가능해졌다. 노동부는 이 밖에도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관계 부처의 다양한 지원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김덕호 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완 대책에 관해 관계 부처의 협의는 끝난 상황이라며 (오는 11일 발표할 경우) 최종 협의를 거쳐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12-09 20:49

스펙 도용하고도 대학 합격… 수시 사각지대 ‘자소서’

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동급생의 대외 활동을 도용해 작성한 자기소개서로 대학교 수시모집에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본보 9일자 1면)된 가운데 해당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대학교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교육부 등에 A 학생은 수도권 소재 대학교 6곳에서 진행한 수시모집에 지원한 결과, B 대학교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소개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고도 대학교 수시모집 문턱을 통과한 것이다. 나머지 대학교 5곳은 서류 전형에 불합격하거나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B 대학교 관계자는 A 학생에게 대외 활동을 도용당한 C군(19)이 민원을 제기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토 과정이 완료되면 후속 조치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검토ㆍ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학교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내부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상태라면서 조치 결과는 말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 당국은 서류 내용을 토대로 면접을 보거나 증빙자료 요구를 통해 자기소개서를 검증하지만,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개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거쳐 학생을 종합평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내용을 모두 검증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전부 확인하려면 일일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면접 단계에서 꼼꼼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기소개서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전부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현 시스템상 자기소개서 내용을 100%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기소개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대학교가 인지했다면 합격자라 할지라도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학교가 자기소개서를 완전히 확인할 수 있지 못하는 점도 있어 (교육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H 고교는 본보 보도 이후 대외 활동을 도용당한 C군과 C군의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A 학생이 수시모집에 지원한 대학 측에 공문을 재차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민훈ㆍ김해령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9-12-09 20:48

박상욱 이천시이통장단연합회장, 이천시·주민 상생 발전 가교役… 민의 대표단체 자리매김

마을을 대표하는 이ㆍ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와 주민 간 가교역할을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봉장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이천시이통장단연합회를 이끄는 박상욱 회장(63)의 이통장 역할론이다.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모여 읍면동이통장단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또다시 이천시이통장단연합회로 결집하면서 민의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 회장은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나 일본의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규제, 수도권 규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화장장 설치 사업, 돼지열병 등 이천지역 주요 사업에 주민대표로써 힘을 보태고 있다. 그는 각종 수도권 규제로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 유치는 실패했지만, 유치과정에서 이통장단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집회에 참여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며 긴박했던 지난 과정을 돌이켜 봤다. 박 회장은 시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이천시이통장단연합회, 이천시새마을협의회, 이천시향토협의회, 이천시연합동문회 등과 함께 미래이천시민연대를 창립해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역 발전에 저해되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 박 회장과 미래이천시민연대가 가교역할에 나서 기업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박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지역 입주 기업에 마을발전기금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밖에 박 회장은 이천시체육회 부회장, 창전동체육회장, 창전동발전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이천시노인복지관 운영위원과 이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을 활동하는 등 지역일꾼이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12-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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