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국 운전면허 발급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제한…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만 허용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한국 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전망이다. 한국에 여행을 와서 운전면허증을 속성으로 딴 중국인 등이 유럽 등 외국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중에서 한국에 90일 넘게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 올해 111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5천977명으로, 중국인이 대부분(90.2%)을 차지한다. 이 같은 중국인들의 속성 운전면허 취득은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이처럼 많은 중국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이유는 중국보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해서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의무 교육 시간은 총 13시간으로, 중국(63시간)의 5분의 1 수준이다. 중국에서는 한국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돼 있어, 한국 면허증을 가진 중국인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면허증을 취득한 중국인들이 제3국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럽 일부 국가는 한국의 운전면허 남발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고, 중국도 같은 이유로 단기 체류 중국인의 면허 취득을 제한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쉽게 내준 데는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부작용이 컸다며 개정안이 발효되면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를 다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12-08 16:01

권칠승 국회의원 지역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정책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지난 6일 병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병점중심상가 소상공인 등과 함께 소상인 지원대책 마련 정책간담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권칠승 의원, 박영선 중기부 장관,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상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가 상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 ▲폐업한 소상인 재기지원 ▲고객지원센터 설치 등을 건의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중기부는 상점가에 시설 개선위주로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콘텐츠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스마트상점, 온라인판매 등을 확대하고 상인들이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매니저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중기부에서 추진 중인 가치삽시다TV(소상공인 지원방송) 플랫폼이 소상공인 판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국회에서도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소상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9-12-08 16:01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볼을 굴려요’

MK글로리아와 함께하는 2019 자선 볼링대회가 8일 용인시볼링협회 주최로 용인볼링경기장에서 열려 참가 동호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훈훈한 사랑의 볼을 굴렸다. 용인시볼링협회가 MK글로리아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3인 1조의 단체전으로 기량을 겨뤄 우승팀을 가렸으며, 수익금 전액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이날 낮 12시에 열린 개회식에는 대회를 주최ㆍ주관한 용인시볼링협회의 조승행 회장과 후원사인 MK글로리아 장민기 회장, 용인시자원봉사센터 하재봉 센터장을 비롯, 시체육회 및 시볼링협회 관계자, 참가 동호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승행 용인시볼링협회장은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볼링대회에 참가해주신 선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후원사인 MK글로리아 장민기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참가 선수들은 의미있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민기 MK글로리아 회장은 축사에서 뜻깊은 자선 볼링대회에 함께하게 돼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라며 참가 선수들과 대회 준비에 노고가 많은 협회 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우리 MK에서는 볼링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스포츠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MK글로리아가 제공한 볼링공과 손목아대 등 다양한 경품을 개회식 후 추첨을 통해 동호인 볼러들에게 나눠주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12-08 16:01

이재정 국회의원, 꿈마을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일심 배드민턴클럽으로부터 ‘감사패’…지역사회 기여 공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ㆍ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이 안양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꿈마을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일심 배드민턴클럽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앞서 꿈마을 우성아파트의 진ㆍ출입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이면도로라는 도로 특성으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꿈마을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민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한 주민서명을 받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받은 이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한 끝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한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가 이뤄지게 됐다. 또 일심 배드민턴클럽은 클럽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호계 배드민턴장 냉난방시설 개선 및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재정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안양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도·의정 한상근 기자 2019-12-08 16:01

임종성 의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과 지정권한 일원화로 물류단지 난개발 방지 기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지방이양법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주을)은 지난 6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른 개정안과 취합된 대안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100만㎡ 이하 규모의 물류단지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단지 지정 전에 거쳐야 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해 왔다. 이에 경기도 광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기초 지자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지방이양 추진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실수요검증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검증과 지정 권한이 이원화돼 정작 물류단지가 설치되는 기초 지자체의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향후 광주시와 같이 특정 기초 지자체에 물류단지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이 지난 8월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이 과밀 지정된 지역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에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도·의정 한상훈 기자 2019-12-08 16:01

양주시, 지자체 생산성 대상 문화복지분야 전국 1위 행안부장관상 수상

양주시가 지난 4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문화복지분야 전국 1위의 쾌거를 이루며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생산성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운영 효율성과 생산성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내부 행정역량을 측정한다. 올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부문에는 총 428건의 사례가 공모했으며 생산성 측면의 성과, 다른 정책사업과의 구별되는 창의성, 목표달성의 난이도, 절차의 합리성, 타 시ㆍ군ㆍ구로의 확산 가능성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지역경제, 행정관리, 문화복지, 정주환경 분야별 우수 1건, 장려 2건 등 최종 12건을 확정했다. 양주시는 주거지역 내 공설묘지 개발을 통한 장애인복지타운 조성을 통해 장애인복지 사회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가족, 나아가 모든 시민이 만족하고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실현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선정은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공무원들의 노력이 함께 한 결과라며 더욱 살기 좋은 감동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9-12-08 16:01

지방세 납부,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처리된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위택스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패턴문자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위택스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원패스 적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저장매체에 저장해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PC마다 저장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다. 고지납부 현황, 체납내역, 환급금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통해 연간 세금 납부현황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위택스 초기화면에 △국민이 매월 알아야 할 지방세 신고 납부 안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전자납부번호만 알아도 세급납부가 가능한 빠른 납부 등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전면 배치해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친근한 이미지를 초기화면 디자인에 적용해 생동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12-08 15:58

초등학생 자매 1년간 모은 용돈 불우이웃 위해 기부

양주 덕현초등학교 박하은(5학년)ㆍ하늘(4학년) 자매가 지난 5일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1년간 모은 용돈 24만 7천 원을 기부했다. 이들 자매는 지난해 연말에도 3년 동안 모은 용돈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화제가 됐으며, 이날 기탁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자매의 어머니는 지난해 자녀가 용돈을 아껴 모은 성금이 홀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된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면서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돼지저금통에 모은 용돈을 가지고 방문했다고 말했다. 황은근 양주2동장은 초등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기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올해도 주변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한 하은ㆍ하늘 자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이번 후원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의 의미를 넘어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나눔문화 확산으로 지역사회에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사람들 이종현 기자 2019-12-08 15:58

내년 1분기부터 55세 이상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지급액 관련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어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 자동 승계 등을 위해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현배기자

부동산 민현배 기자 2019-12-08 15:56

소나무재선충병 경기지역 4.7%↑

가평ㆍ양평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림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소나무 4만2천825그루에서 재선충병이 확인됐다. 이는 20172018년 4만901그루보다 1천924그루(4.7%) 증가 한 것이다.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20142015년 8만235그루로 정점을 찍은 뒤 적극적인 방제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4년 만에 다시 늘었다. 특히 가평과 양평지역 방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양평지역은 1천13그루에서 2천593그루로 1천580그루(156.0%), 가평지역은 87그루에서 138그루로 51그루(58.6%) 증가했다. 가평군 자체 통계로는 지난해 112월 159그루에서 올해 521그루로 무려 362그루(227.7%)나 늘었다. 이 때문에 가평군은 방제 예산을 올해 6억5천만 원에서 내년 13억 원으로 두 배 늘렸다. 가평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증가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적극적인 방제로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나무재선충은 크기가 1㎜ 안팎으로 실처럼 생겼다. 구멍을 통해 소나무나 잣나무 조직으로 침투한 뒤 수분 흐름을 막아 말라 죽게 하며 감염되면 100% 죽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 등이 매개충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곤충이 소나무류에 낳은 알이 우화해 다른 나무로 이동하면서 재선충까지 함께 옮겨 감염시키는 방식이다. 국내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도내에서는 2006년 광주, 남양주, 포천에서 처음 발생한 뒤 급속히 확산해 2014년 정점에 이른 뒤 매년 감소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9-12-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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