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안 맞고 비효율적인 수조원 돈 뭉치 ‘경기도 기금’ 절반 이상 수술대 오른다

5조 원 규모의 경기도 기금 중 절반 이상이 수술대에 오른다. 안정성ㆍ편의성을 목표로 한 기금들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운용,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연구원으로부터 민선 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받고, 내부적으로 기금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기금이란 지자체의 재원 중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별도로 책정된 것이다.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설치하며, 세입ㆍ세출보다 자체 자금 등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안정성ㆍ편의성을 담보한다. 도에는 내년부터 23개(26종)의 기금이 운영된다. 올해 22개(25종)에서 말산업육성기금이 추가됐다. 기금 규모는 올해 4조 6천994억 원에서 내년 5조 931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2014년(17개ㆍ8천625억 원)보다 액수는 6배 커졌다. 이처럼 기금이 급속하게 많아지고 액수가 커지다 보니 다른 지자체(서울 16개ㆍ3조 398억 원, 경북 21개ㆍ1조 2천372억 원)와 격차도 있다. 문제는 기금 난립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합목적성을 위해 기금을 설치했음에도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이 저조하다. 적립성ㆍ융자성 기금을 제외하고 사업성 기금(12개)만 비교하면 대부분 1% 안팎에 그친다. 노동복지기금 1%, 에너지기금 0.7% 등이다. 주거복지기금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사업을 통해 유일하게 10%를 넘겼다. 대부분 기금이 본래 설치 취지와 달리 엉뚱한 곳에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를 통한 사업과 차이점도 크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복지기금의 근로자 사기진작 사업과 노동정책과의 사업,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과 농업기술원의 사업 등이 서로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 더구나 1990~2000년대 주로 조성된 기금들이 현시대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서 지방의회와 도민의 직접적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재원의존율,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 사업 중복 등을 고려해 26종의 기금 중 14종을 정리 대상으로 구분했다. 단기적으로 보면 통합관리기금(기금 관리 목적으로 설치, 필요성 떨어져)과 에너지기금(특별회계로 전환)이 폐지된다. 농업발전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하나로 통합된다. 신청사건립기금은 내년 기한 만료로 일몰한다. 장기적으로는 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노인ㆍ장애인),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6종이 3년간 성과 분석 후 통ㆍ폐합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법령 개정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단축하고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할 법정기금도 포괄기금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며 내년 상반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단기 정비 대상을 관리,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2-08 16:42

동호인 축제 ‘2019 제8회 한국복싱진흥원 복싱페스티벌’ 성료

생활체육 복싱동호인들의 축제인 2019 제8회 한국복싱진흥원 복싱페스티벌이 7일 용인대 복싱장에서 500여명의 선수와 가족ㆍ동료 등 1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페스티벌은 (사)한국복싱진흥원이 주최하고, 용인대 격기지도학과와 (사)두드림스포츠, 발광엔터테인먼트 주관, 용인대ㆍ니피엘화장품ㆍ안성경옥당한의원ㆍ애플라인드ㆍ에버라스트ㆍ혼미디어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천길영 경기대 명예교수, 정구홍 용인시복싱협회 명예회장, 김재현 (사)한국스포츠마케팅진흥원 이사장, 박정현 불로장생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페스티벌에서는 김주영 한국복싱진흥원 이사장과 장관식 한국복싱지도자협회장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복싱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복싱진흥원은 장학회를 설립, 초대 회장에 박성철복싱클럽의 박성철 관장을 임명하고 유소년 복서들을 위한 장학금을 적극 조성해 나가기로했다. 김주영 한국복싱진흥원 이사장은 복싱이라는 스포츠가 투박하고 위험한 운동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보았듯이 동호인들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면서 즐길수 있는 종목이 바로 복싱이다라며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복싱이 대중적인 인기 스포츠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평택 김정훈챠밍복싱클럽이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용인 동백복싱클럽이 준우승, 화성 손복싱클럽이 3위를 차지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12-08 16:41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제50회기 연합회 총회 성료

안양시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한관희 목사)는 지난 6일 마벨리에뷔페에서 설립 50주년 희년을 맞아 제50회기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에서는 한관희 목사의 사회로, 49회기 대표회장 임용택 목사가 종의 마음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50회기 대표회장으로 한관희 목사(안양시청소년쉼터), 상임회장 임중근 목사(안양북부교회), 실무회장 이종문 목사(평촌우리교회)를 선임했고 사무총장에는 김윤 목사(시온감리교회)를 재선임했다. 새롭게 선임된 대표회장 한관희 목사는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2019 기도대행진에 이어지는 기도운동을 계속하면서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부흥계획을 선포하고 한국어린이전도협회(안양지회장 인만권 목사)와 글로벌SQ연구소(김진호 소장)와의 협업에 대한 보고를 한 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그동안 안양시의 기독교발전에 공이 큰 목사에게 시상하는 아홉 번째 안양시목회자대상은 앞서 37대 회장을 역임한 윤광중 목사(신일교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총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김선화 안양시의회의장, 이석현, 이종걸, 추혜선, 임재훈 국회의원, 김종찬 도의원 등의 내빈이 참석했으며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원로목사회(회장 조병창 목사), 자문위원회(위원장 윤광중 목사), 임원, 회원 및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사람들 박준상 기자 2019-12-08 16:41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어려운 서민경제 진단…지자체 과잉복지정책 검토 필요

참석자 위원장 이범관 전 서울지검 검사장 위원 김덕일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이재복 수원대 조형예술학부 교수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10월 16~18일자에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휴머니즘이라는 제하의 기획기사가 3편 보도됐다. 경기도 내 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선진 사례를 통한 경기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에만 국한돼 아쉬움이 있었다. 다양한 문제와 영역을 다뤘으면 한다. 10월 22일자에 실린 경기도 교통분담률 분석기사는 큰 의미가 있었다. 시ㆍ군별 데이터까지 제시한다면 생활패턴,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사다. 심층 기획 보도가 필요하다. 10월 26일자와 29일자에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난다는 것에 대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다. 농업 분야에 있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 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기사가 필요하다. - 서민경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주위에서 다들 어렵다고 한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서민경제가 얼마나 나쁜지 심층적으로 짚어봤으면 한다. 이런 의미에서 11월 12~14일자에 보도된 관광도시 용인을 진짜 관광도시로라는 3편의 기획기사는 의미 있었다. 용인시에 제대로 된 관광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 용인시의회에서 해당 조례까지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낸 것은 경기일보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정시 비율을 높인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기일보에서도 꾸준히 기사를 보도했다. 수시는 강남 중심의 입시 시스템과 기계적인 공부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정시의 한계점을 인식해 도입된 제도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사태로 불거진 대입 불공정 문제는 초창기 수시 시스템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금의 수시 제도는 상당히 진화돼 있다. 과연 이런 단계에서 다시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이 과연 잘된 일인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 많은 지자체가 국비의 과도한 지출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며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복지에 대한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포퓰리즘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과잉복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 자립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선심성 복지 정책에 대한 예산 집행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다각도로 바라봐야 한다. 소년범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다루는 기사도 필요하다. 소년범죄에 대해 다룬 기사를 볼 때면 답답할 때가 많다. 소년범죄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와 범죄의 유형은 같지만, 동기가 전혀 다르다. 성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지만, 소년범죄 대부분은 가정, 학교, 사회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다. 소년법의 폐지를 논하기 전에 가정과 학교, 사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 올해 57만 명이 대학 입시를 치렀다. 내년에는 51만 명으로, 2023년에는 37만 명으로 준다고 한다. 학생 수가 줄고 있다 보니 전국의 모든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에 37개 대학교가 폐교 대상이다. 학생이 없으니 교수를 뽑지 않는다. 강의 과목도 없애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은 계속 인상되는데 교육의 질은 점점 떨어진다. 심각한 문제다. 대학이 가진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보도가 필요하다. - 10월 31일자에 사회 갈등이 2배로 증가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정말 중요한 문제다. 사회 전체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다. 작은 것도 서로 참지 못해 다툰다. 갈등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기사를 다뤘으면 한다. 10월 30일자 주차난 해소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 눈여겨 볼만하다는 사설이 게재됐다.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환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차량 밀집지역의 관공서나 학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교통 규정 위반 중 가장 눈에 띄는 게 불법주차 문제다.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기본적인 준법정신이 바로 잡힌다. 앞으로도 사회 전반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사와 사설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정리=송시연기자

사람들 송시연 기자 2019-12-08 16:41

숙의 민주주의 실현의 장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경기도’ 개막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가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료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는 크게 ▲개막식(비전선포식ㆍ콘서트) 및 폐막식(정책토론회 결과발표 등) ▲소통의 장(정책토론회, 우리이야기, 토크콘서트, 경진대회 등) ▲정책 홍보부스 등으로 진행됐다. 정책축제 첫날인 6일 열린 개막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윤화섭 안산시장, 김종천 안산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재명 도지사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고 마을의 주인은 마을 주민인데,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그것이 장치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정보가 왜곡되면 판단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확한 정보에 의한 의사의 형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실제로 내실화하는 것이 바로 숙의민주주의라며 지역주민 스스로 정확한 정보에 따라 판단해 결정하고, 그 결정된 안들을 스스로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비전과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비전선포식이 진행,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비전은 경기도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주도 네트워크 활성화 ▲숙의민주주의 생태계 구축 ▲지속 가능한 정책참여 확산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이 지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1명씩 등장해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행사장 메인무대에 마련된 LED 대형화면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날수록 경기도 지도가 빛을 내며 확대되는 영상이 방영됐다. 이어 3대 전략과 비전이 차례로 화면에 모습을 드러내 행사장 분위기를 후끈 달궜다. 또 행사장 곳곳에는 ▲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닥터헬기 ▲도정혁신 및 적극행정 등 민선 7기 경기도의 대표정책들을 홍보하는 부스가 마련돼 참가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나의 목소리 정책토론회, 청년들의 우리이야기, 김제동과 함께 나의 경기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대회, 시ㆍ군 열린토론회 경진대회 등의 프로그램에도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책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목소리 정책토론회에서는 500여 명의 도민이 주제당 30여 명으로 나눠 16개 토론의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청년들의 우리이야기는 동두천 청년협의회 30여 명이 참가해 경기도민, 우리의 청년정책을 주제로 이틀간 토론을 벌였다. 새로운 경기제안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대회에서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7개 팀이 경기도를 변화시킬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으며, 시군 열띤 토론회 경진대회에는 용인, 군포, 안산, 성남, 광명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9-12-08 16:27

“‘꿈의 대학ㆍ학교’ 예산 삭감, 도교육청 소통 부족이 원인”…교육재정 지원 보고체계 제안

경기도교육청 역점 사업인 꿈의 대학ㆍ꿈의 학교의 내년도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소통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돼 논란이 불거진(본보 6일자 4면) 가운데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이 제안됐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형열)는 지난 6일 도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가 경기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원인은 도교육청의 소통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예결위 소속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1)은 비법정전출금이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4배나 증가했는데 심의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교육협력지원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5번 회의를 했는데 4번은 서면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병구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실무진이 만나서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친다. 위원들이 만나 실무를 논의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서 실무 단계에서 한다며 의회 상임위 및 대표단과도 협의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상임위에 내가 소속돼 있는데 꿈의 학교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 도내체 누구와 협의를 한 거냐라며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공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기본계획과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의회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서울시 사례를 반영해 경기도 조례를 개정할 테니 이 방향으로 소통하라면서 조례 개정을 예고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2-08 16:27

엄정룡 화성시의원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화성시의회는 엄정룡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자치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엄정룡 의원(더불어민주당, 봉담ㆍ기배ㆍ화산)은 화성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 발의 등 의정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행복과 의회 발전을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엄 의원은 제8대 화성시의회 입성 후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를 발의,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도나 오염도 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사람들 박수철 기자 2019-12-08 16:24

의정부 쓰레기소각장 이전 차질, 수명다한 현 소각장 관리 가동에 초 비상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확장 이전이 1년 이상 지체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200t 처리용량의 장암동 쓰레기소각장을 220t으로 늘려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로 확장 이전하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6일 소각장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예정부지, 4계절 기상측정, 4계절 동식물 조사 등을 보완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아울러 인구 증가 추이, 생활폐기물 발생량 등을 검토한 뒤 시설용량과 굴뚝 높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2024년 10월을 목표로 추진하던 사업이 최소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새 소각장 준공은 2025년 이후에나 될 전망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선 본안 협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전 확장이 원점에서 재검토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2001년부터 가동해 온 현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2021년까지 밖에 안되므로 이후의 쓰레기 처리 문제도 관건이다. 앞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보수해도 5년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기술진단을 받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고산택지개발지구 입주까지 앞두고 있어 폐기물 발생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시의 1일 발생 생활폐기물은 180~190t으로 소각장에서 160~170t을 처리하고 수도권매립지로 20~30t을 반출하고 있다. 이마저도 소각장이 노후돼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30~40일씩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보수를 해가며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폐기물량을 감당하려면 이전 확장이 불가피하다. 또 2025년에는 수도권매립지도 폐쇄된다면서 이전 시점이 늦어질수록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 보완요청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하고, 노후된 소각장의 예방적 보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사회일반 김동일 기자 2019-12-08 16:24

변혁,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수도권 우선 공략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이 8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변혁은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에서 경기도 등 수도권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 신당의 정체성과 전략으로 수도권 공략을 통한 지지층 확대를 강조했다. 변혁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공정 ▲정의 ▲개혁적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신당 출범에 나섰다. 이들은 변화와 혁신이라는 당명을 가칭으로 채택하고, 정식 당명은 9~10일 이틀간 대국민 공모를 진행해 오는 11일 결정하기로 했다. 창당준비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이 맡기로 했다. 또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과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각각 청년정치학교장,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유승민 의원은 변혁은 수도권의 마음부터 잡겠다면서 정병국유의동이혜훈지상욱오신환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모두 수도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고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혁이 수도권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위원장은 당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올드 보수 중심으로는 최대 70~80석을 얻는 데 그쳐 필패할 것이라며 150석, 과반을 넘기려면 변혁이 중심이 돼야 한다. 새로운 판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의원이 자신은 대구, 권은희 의원은 광주, 하 위원장은 부산에 출마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선수후남(수도권 우선 공략 후 남쪽 지역 공략)의 개념이라며 수도권에서 지지층을 확대해 새로운 보수의 바람을 남쪽으로 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10%를 넘을 때도 있고 청년 지지율이 한국당을 넘는 경우도 있다면서 수도권과 청년 지지율에 우선 신경을 쓰고 이 바람을 전국으로, 전 계층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12-08 16:18

화재 시 제 역할 못 하는 ‘먹통‘ 스프링클러 막는다…완공검사 때 소방서 현장확인

화재 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먹통 스프링클러를 막기 위한 소방시설 시공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스프링클러 등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소화설비의 완공검사를 할 때 일선 소방관서에서 현장확인을 하게 될 방침이다. 소방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 공포해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자동소화설비 완공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서에서 완공검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나가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해 스프링클러나 물분무소화설비 같은 자동소화설비 완공검사 때에도 소방감리업체와 별도로 소방서에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때같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아울러 화재 초기 인명 대피에 도움을 주는 비상방송설비와 비상조명등에 대해서도 소방감리자를 지정해 적정 시공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을 설치ㆍ교체하는 경우 착공신고 의무화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축이나 증축, 개축, 구조용도변경 같은 건축행위가 있는 건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12-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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