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檢개혁법·필리버스터… 여야 정면 충돌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앞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협상 결렬이라고 판단, 임시국회를 최소 하루 단위씩 쪼개 반복 개최하는 살라미 전술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는 반면 한국당은 필사 저지를 다짐하며 공직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과 관련,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정치적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알리바이 조작 정당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대개혁을 원하는 정치 세력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방침을 시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다음 회기에 자동 표결에 부쳐지는 점을 고려, 향후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여는 방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 당장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면서 선거법공수처 설치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 보장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을 겨냥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라며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봉쇄 의도를 갖고 본회의를 무산시켰다면서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며 막무가내 적반하장 여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본회의를 (개의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에도 열지 않은 데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2일이 법정처리 기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기한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12-01 20:45

현역 vs 만만찮은 신인들… 도내 與 공천 ‘혈투’ 불가피

제21대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만만치 않은 더불어민주당 정치 신인들이 경기도 지역구에 대거 도전, 최종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총선 공천룰을 확정하면서 현역 의원지역위원장들과 도전장을 내민 정치 신인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21대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정치 신인에게 10~20%, 청년여성장애인 등에게는 최대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정치신인들이 경기도 지역구 곳곳에 출사표를 던지는 등 살벌한 예선전을 예고하고 있다. 파주갑과 남양주을, 의왕과천에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과 도전자들의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파주갑에서는 재선 의원인 윤후덕 의원과 조일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의 공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당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고 파주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지만, 도전자인 조 전문위원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책보좌관, 당 대표 보좌관,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낸 실력파여서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신창현 의원 지역구인 의왕과천에서는 이은영 전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의왕시장 출신인 신 의원은 특유의 추진력으로 지역 관련 SOC 사업을 주도한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 사냥에 나선다. 도전자인 이 전 행정관은 여성 신인으로 노무현재단 기획위원과 민주연구원 리서치전략본부장 및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국민대 재학 시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함께 학생운동을 했다. 김한정 의원이 지키고 있는 남양주을에는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의 도전이 유력시된다. 김 의원은 국민의정부 청와대 출신, 김 전 인사비서관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이어서 정가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인사비서관은 최재성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최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에 앞서 인재영입을 담당할 때 이 작업을 함께했다. 또한 야당 의원 지역구에서는 본선행을 둘러싼 현직 지역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의 정면 대결이 펼쳐진다.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갑에서는 이재준 지역위원장과 법조인 출신인 김승원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행정관이 공천 티켓을 놓고 화끈한 한 판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용인병의 경우 이우현 지역위원장과 정춘숙 의원(비례)이 공천장을 놓고 표밭 다지기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을 지낸 바 있는 이홍영 전 청와대 사회수석실 교육담당 행정관이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성남 중원에서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출신인 조신 지역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예선전에서 맞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천에서는 수원시 권선구청장을 지낸 김정수 지역위원장이 활발한 정치 행보에 나선 가운데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최근 입당, 도전장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12-01 20:45

고양시 “수색역 차량기지 고양시 이전 안돼”

고양시는 최근 불거진 서울시의 수색역 차량기지의 고양시 이전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 개발사업에 따른 기피?혐오시설 이전 불가는 물론 구체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차량기지 이전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1일 밝혔다. 고양시는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과 관련 수색역 차량기지로 고양시 덕은동 지역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개발사업을 위해 기피시설을 인접한 타 지역으로 옮기려는 구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색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한국철도공사가 2013년 9월 고양 수색역 북부선로 및 물류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된 덕은동 97번지 일원 철도공사 소유 토지로, 부지 면적 35만9천920㎡에 객차ㆍ발전차ㆍ기관차 검수를 위한 정비고와 선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같은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시에도 소음, 진동, 교통정체 등 주민피해 발생과 인근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향후 수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돼 이에 따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며 입지반대를 표명했었다. 현재도 고양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피ㆍ혐오시설인 장사시설(벽제화장장, 서울시 시립묘지)과 환경시설(서울난지물 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시 철도교통과 관계자는 차량기지 이전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고양시와 사전 협의 없이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가 수색지역 철도시설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전 협의는 물론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9-12-01 20:45

엉뚱한 곳에 설치된 일동시외버스정류장

포천시 일동시외버스정류장이 엉뚱한 곳에 설치 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일 포천시와 승객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일동시외버스정류장이 개통, 일동-동서울 간 시외버스가 하루 15회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류장이 인도변에 설치 돼 있어 버스를 타기 위한 승객들로 인도에 긴 줄이 늘어서는 등 승객과 행인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동서울과 일동 구간은 좌석이 지정돼 문제가 없지만, 일동과 동서울 구간은 좌석 지정이 안 돼 선착순으로 버스를 타야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여기에 정차 시 버스 뒷부분이 상가 통로를 막고 있어 상인들도 불만이 많다. 게다가 정류장 옆에 20여 명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만들었지만, 벽걸이 에어컨과 벽걸이 선풍기 히터가 전부여서 승객들이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추위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앞서 송상국 포천시의원이 잘못된 버스 정차 지정을 지적하고, 승객들이 머물 휴식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시설 개선사업비로 시에 3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버스를 자주 이용 한다는 승객 A씨는 선착순으로 탑승하다 보니 여름에는 옷이 땀에 다 젖은 일이 다반사이고, 겨울철에는 추위로 떨어야 하는 등 불편이 너무 많다며 버스 좌석재가 시행되면 커피숍에서 기다리거나 인근 상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겨 상가활성화에도 도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서 경찰서와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9-12-01 20:45

[성남 인구감소 이대로 괜찮나] 상. 브레이크 없는 감소세

인구 100만이 안 돼 특례시 지정이 오리무중인 성남시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인구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특수한 여건 탓에 인구가 줄어드는 실정이다.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은 정작 인구 감소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비싼 집값에 시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시민들이 생겨나고 있다.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힘이다. 인구가 일정한 수를 유지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성남시 인구의 현 실태와 대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성남시는 국내 최대 첨단산업단지 판교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는 등 도시경쟁력은 갖췄으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가 큰 고민거리다. 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97만7천726명이었던 시 인구는 3년간 약 3만명이 감소, 현재 94만3천585명으로 집계됐다. 98만여명을 기록했던 지난 2010년부터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구별로 살펴보면 23만2천458명에서 23만4천800명으로 약 2천명 증가한 수정구를 제외하고 중원구와 분당구의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24만9천67명이었던 중원구는 23만4천800명으로, 50만3천831명이었던 분당구는 48만8천048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수정구는 위례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증가의 효과를 봤다는게 시의 분석이다. 시를 빠져나간 상당수 시민은 인근 광주시와 용인시로 향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9월 한 달간 시를 떠난 1만1천555명 중 서울시(1천642명)에 이어 광주시(1천117명)와 용인시(1천42명)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광주시와 용인시를 새 보금자리로 선택했다는 게 중론이다. 저출산 문제도 인구 감소의 한몫을 했다. 여기에 재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기존 구역 내 세대 수보다 적은 세대 수의 공동주택이 건설,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지원 등의 인구 정책을 시행 중이나 비싼 집값과 재개발 사업 영향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례시 지정을 바라는 시는 달갑지 않은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100만 인구를 넘어선 기초단체를 특례시로 지정, 광역시급 행정, 사무 등의 권한을 줄 예정이다. 해당 기준으론 도내에선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가 첫 특례시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는 정부와 생각이 다르다. 인구수가 아닌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00만 인구 기준인 정부안은 대도시의 행정수요와 각 지자체의 특수여건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산업단지 종사자, 외국인까지 합쳐 140만의 행정수요가 판단한 만큼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구갑)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의원 발의를 한 상태다.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파행 탓에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도 이뤄지지 않아 결과는 불투명하다.또 정부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 입장에선 특례시 지정을 위해 인구 증가만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의 영향 등으로 향후 10년간 인구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비싼 집값에 시는 한번 떠나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돼 버렸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19-12-01 20:45

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위, 일본정부 및 전범기업에 사과 및 배상 촉구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에게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당한 배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위는 지난달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오늘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이 나온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라며 그동안 일본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기는커녕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한국정부가 국가 간 협정을 위반하고 신뢰를 깨트렸다며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경제침략을 도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이 불법적인 식민지배, 전쟁수행을 위해 강제동원한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일본정부가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청구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침략국가에서 현대적 민주국가로 전환되지 못했고, 해당 기업들도 전범기업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특위는 1015세 어린 소녀들을 공부시켜주겠다고 속여 군수공장에 끌고 가서 고되고 위험한 노동을 시키고, 일하다 심하게 다쳐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은 자들이 운운하는 신뢰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나아가 특위는 분노한 국민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의회 역시 일본경제침략비상대책단,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생존해 계신 피해자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 이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실제 도움을 주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위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전범기업들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데 있으므로,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앞서 고려돼야 한다. 국가가 보호하지 못해 타국에 의해 개인이 입은 피해를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가 나서 가해국과 협상을 통해 무마하려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기 전에 섣부른 타협은 위험하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당시 일본총리 오부치 게이조와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바탕으로 한일 간 미래지향적 신시대를 천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선언의 정신이 지켜지지 못했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일관계 경색의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일본정부의 변화 없이는 한일관계 개선이 요원한 과제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위는 이제 90세 안팎에 이른 생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다.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당한 배상을 하라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의 바람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이를 위해 1천360만 경기도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2-01 20:41

‘경기 꿈의 대학·꿈의 학교’ 존폐 기로

경기도의회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정책사업인 경기 꿈의 대학과 경기 꿈의 학교에 대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본보 11월 29일자 3면) 가운데, 도교육청의 관련 사업 예산마저 전액 삭감하면서 해당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도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상임위 소관 실국 예산 4조1천419억1천200만 원 중 총 700억6천963만여 원을 감액해 4조718억4천236만여 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도의회 교육행정위는 도교육청의 꿈의 학교 운영 예산 148억4천123만5천 원을 전액 감액했다. 또 꿈의 대학 사업 예산인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예산 67억3천582만6천 원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이들 사업은 경기도의 비법정전입금마저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전액 삭감돼 올해 한 푼도 편성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도의회 여가교위는 도교육청이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상임위에 사업에 대한 보고 및 협의가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으며,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교행위는 꿈의 학교가 2015년 209개교에서 2020년 1천950개교로 늘어나 예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 스스로 기획ㆍ운영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단체나 개인 중심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사업의 정산 불인정액(반납액)과 해당 학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 사업비 집행 투명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마을교육활성화 지원 사업 1억 5천150만 원도 전액 감액됐으며, 방과후돌봄운영(1천43억여 원)의 경우 방과후학교ㆍ돌봄교실 이용 확대 정책 개발 및 홍보, 마을확대 모델 운영 및 확산 예산 등 3억여 원이 감액됐다. 이와 함께 교행위는 그간 문제제기 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건을 통과시키면서 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철퇴를 날렸다. 교행위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간의 유착관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과 경기도교육청 공기정화기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긴급 상정해 가결했다. 조광희 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5)은 이재정 교육감의 정책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돼 관련 사업비를 비롯한 각종 불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면서 도의회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공익감사를 청구해 불공정한 행태를 뿌리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2-01 20:28

‘제2의 민식이’ 없도록… 경찰청, 스쿨존 교통 안전망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희생된 초등학생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등ㆍ하교시 통학로에 경찰관이 추가 배치된다. 또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도 시속 30㎞로 낮아지며,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ㆍ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수시로 보호구역에 나가 교통여건을 점검하고, 학부모ㆍ교직원ㆍ녹색어머니회 의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운영하는 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역시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다만 급감속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ㆍ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같은 방침에 맞춰 안산시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40개교 스쿨존에 추가로 무인교통단속 CCTV를 설치한다. 학교당 CCTV를 1대씩 설치할 계획이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2대 이상 설치토록 탄력 조정한다. 이는 지난 9월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과 같은 희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지다. 시 관계자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먼저 개선,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원ㆍ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12-01 20:28

성남 어린이집서 또래 남아에 6세 여아 ‘성적 학대’ 의혹

성남시 중원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는 6살 여아가 같은 반 남아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이 엄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최근 지역 맘카페에 지난 4일 동네 인근 자전거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딸을 봤다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달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게재했다. 이어 병원에서 딸아이가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1일 오후 8시 기준 4만4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 국민이 공분할 만한 사건이 우리 아이한테 벌어졌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들이 해당 어린이집 인근에 캠핑카를 설치, 피해 아동을 응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해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퇴소 조치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CCTV에 명확한 성적 학대 행위가 찍히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와 관련한 전문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은 이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성남=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19-12-01 20:24

中 소무역상, 휴대 농산물 버젓이 판매

평택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일부 중국인 소무역상들이 자가소비로 허용된 농산물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일 평택시와 평택항, 소무역상 등에 따르면 평택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소무역상인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만 2만8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1월부터 10월까지 35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최근 1항차당 정원이 3천여 명이 넘는 해운의 취항으로 중국인 소무역상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들이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오는 휴대품 반입 허용 기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무역상의 자가소비 휴대품 반입 허용 기준은 관세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에 따라 소무역상이 반입할 수 있는 농산물은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ㆍ더덕 각각 5㎏, 총량 40㎏ 이내,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 소무역상들이 오전에 입국해 오후에 출국하는 상황에서 총량 40㎏ 이내로 들여오는 자가소비용 농산물을 소비할 수 없을 뿐더러 일부 소무역상들은 자가소비용 농산물을 도매상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년전 소무역상을 해왔다는 K씨(62)는 한국 소무역상들의 경우 친인척을 비롯한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소비 할수 있지만 한국에 연고가 없는 중국 소무역상들은 판매용으로 농산물을 들여오고 있다며 휴대 농산물의 100%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중국 소무역상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택항의 한 관계자는 중국 소무역상들의 휴대품 농산물 규제 문제는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그러나 휴대품 농산물의 판매는 불법인 만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사회일반 최해영 기자 2019-12-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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