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 광주 곤지암 분기점 인근서 화물차 등 2대 추돌…1명 숨져

6일 오전 6시35분께 광주시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곤지암분기점 인근 1차로에서 화물차와 픽업트럭이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픽업트럭 60대 운전자가 숨졌다. 경찰은 사고수습을 위해 현장 인근 1개 차로를 통제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건·사고 한상훈 기자 2025-02-06 08:43

여주 돼지 농장서 불…170마리 폐사

6일 오전 5시50분께 여주 오금동의 돼지농장에서 불이 나 44분 만에 초진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58명 등을 투입해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했다. 이 불로 농장 28개 동 가운데 120평 규모의 1개 동이 전소했다. 또한 농장 안에 있던 돼지 200마리 중 170마리가 폐사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유진동 기자 2025-02-06 08:18

남양주 주거용 컨테이너 화재 발생…1명 화상 입어

남양주의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0분께 남양주 조안면의 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60대 남성이 머리에 1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컨테이너 1동과 집기 비품 등을 태우고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조옥봉 기자 2025-02-06 08:12

부적격 교원 퇴출 심의 필요한데… 제 역할 못하는 위원회

경기도교육청이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기 위해 도입한 부적격 교원 퇴출 심의 제도가 관리 부실로 인해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적격 교원 퇴출 심의 제도는 교육 신뢰성 제고와 학생 보호를 위해 지난 2006년 교직복무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으며, 교육청 공무원, 교원단체·학부모단체 관계자, 교육위원회 추천 인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 교원의 중대한 비위 행위를 심의하고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본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사전 심의를 위해 설치됐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고 법적 구속력도 없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다가 2010년 유사·중복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정리에 나서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폐합 과정에서 다른 위원회와 통합됐다. 그러나 도입 이후 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의 내역과 교원 퇴출 사례 공개도 2007년 이후 전무한 상태다. 2007년 공개됐을 당시에도 출범 이후 개최된 회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했고, 퇴출된 교원도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현재 도교육청은 회의 개최 횟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른 교원의 퇴직 여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부적격 교원에 대한 퇴출 심의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적격 교원 퇴출 심의 회의 내역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적격 교원 퇴출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부적격 교원을 심의하지도 않고 회의 내역을 관리하지 않으며 심의 결과마저 공개하지 않는다면, 교육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목적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적격 교원 퇴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성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그런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평가 공개부터 단계별 패널티를 거쳐 최종 심의로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2-06 08:00

허울뿐인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경기도 “법 개정 우선”

공공주택지구 원주민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권고 사항에 그치고, 소득창출사업 주체 간 이견 발생 요소가 많아 있으나마나한 법안으로 전락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공공주택지구가 많은 만큼 원주민 지원대책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8월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을 위해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주택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직업전환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을 해 줄 수 있다. 또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나 분묘 이장 등 소득창출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원주민 지원대책은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원주민과 지자체, 사업시행자간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일례로 직업전환훈련의 계획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서로 책임을 미루기 쉬운 구조다.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 직업전환훈련 수요 조사조차 이뤄진 곳이 없는 이유다. 또 원주민 조합을 통해 소득창출사업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비전문가 집단의 사업 추진에 대한 안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남교산지구는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싸고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과 사업시행자간 갈등이 2년여간 지속된 바 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3년 3월 원주민 지원대책 방안 연구를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법령 개정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라면서도 “올해 재건의해 공공주택 원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06 07:30

파주시, 대성동 소음측정 나선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북한 대남방송 소음 스트레스를 호소(경기일보 4일자 1면)하는 가운데 파주시가 소음측정·건강체크 등 삶의 질 향상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환경국과 보건소 등을 주축으로 대성동마을의 대남방송 소음측정과 주민 정신건강 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성동마을 주민들과 비무장지대 출입을 위한 관련 절차를 협의 중이다. 환경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소음 전문장비를 총동원해 주민들을 괴롭히는 낮 소음 외에도 밤 소음까지 측정할 방침이다. 야간소음이 심장마비 등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 때문이다. 보건소도 시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운영 중인 건강마음버스를 활용해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인한 고혈압 등 지병 악화 등을 정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환경국 등의 조사 결과를 정부와 경기도 등과 공유하고 정부에도 대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구 대성동마을 이장은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기도 등지에서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창을 설치해줬으나 밤에 지붕 위로 들려오는 소음에는 무용지물이다. 주민들이 지병악화 등 삶이 엉망진창”이라며 “이번 조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영농기 전 해결책을 마련,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해 소음을 측정해 방음창을 설치하는 등 대책이 마련됐었다”며 “현재 소음피해가 장기 국면인 만큼 낮과 밤 소음측정 및 주민 건강을 치밀하게 살펴 정부 등지에 장기적 해결책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밤낮 없이 계속되는 북한 대남 확성기 가동으로 각종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소음을 피해 문산읍 등지로 거처를 옮기는 등 청정지역이 생활권 붕괴에 내몰리고 있다. ● 관련기사 : 북한 대남방송에 파주 대성동 '소음지옥'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23580231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2-06 07:00

허울뿐인 경기 경자구역… 기업 유치가 ‘성패’ 좌우 [집중취재]

경기도가 안산ASV지구 등 도내 곳곳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 경기·인천지역의 기존 경자구역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금액 감소, 목표 미달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경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고 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 또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서 환경 보호와 이중 규제 문제가 나타나면서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24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보면 인천 FDI 신고 금액은 지난해 3분기까지 1억5천1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같은 기간 9억5천600만달러 대비 크게 감소해 외투수익마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의 FDI도 2022년 45억9천800만달러에서 2023년 44억2천100만달러로 감소됐다. 이와 함께 도내 조성된 경자구역에서도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평택 현덕지구(2.32㎢)와 포승지구(2.04㎢), 시흥 배곧지구(0.88㎢) 등 3곳의 총사업비는 3조1천883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 중 평택 현덕지구가 민간사업자와의 마찰로 사업이 중단, 시행한 지 17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탓에 3곳의 총개발률은 60%(지난해 기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포승지구는 2008년 당시 도 전체에 6만7천26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기준 포승지구내에는 국내 2천163명, 외투 1천415명 등 3천578명의 고용창출 효과밖에 거두지 못했다. 또 배곧지구는 2027년까지 1만5천89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10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자동화와 공장 수요 감소로 인해 목표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졌다”며 “앞으로 기존 경자구역들과 신규로 들어서는 경자구역을 연계하는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자구역이 성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업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인구감소 등과 부동산 시장 하락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인센티브 등 파격적인 혜택, 금전적인 혜택이 없으면 경자구역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경제자유구역 뭐길래… 사활거는 경기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5580311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6 06:01

경제자유구역 뭐길래… 사활거는 경기도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더해 안산 등 도내 곳곳에도 경자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나서는 등 신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는 경자구역이 투자 유치 촉진, 고용창출, 국내 기업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지정이 요구된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일대를 경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달 5일에는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와 함께 북부지역에 경자구역 추진을, 14일에는 안산ASV지구를 경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신규 지정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이 밖에도 도에서는 고양JDS지구를 올해 상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며 수원·파주·양주·의정부·광명 등 5곳 중 1곳을 지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평택 포승읍·현덕면 일원, 시흥 배곧동 일원 등 세 곳이 경자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에서 공격적으로 경자구역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해당 구역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자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는 수입자본재에 5년간 관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입주하거나 개발사업 시행 시 취득세와 재산세도 최대 15년간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 또 현금 지원, 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에 대한 지원도 받으며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일부 노동규제, 외환거래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이번에 신청한 안산ASV지구도 이러한 이점이 활용되기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지역은 한양대 ERICA를 중심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경기분원) ▲한국전기연구원(안산분원) 등 교육·연구기관과 ▲경기테크노파크 등에 200여개 중소 벤처기업들이 집접돼 있으며 석·박사급 2천여명 등 4천여명의 우수인력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산ASV지구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4천1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고, 고양JDS지구는 약 6조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면서 투자가 목표만큼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효과 등 경제적으로 큰 이점이 된다”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신중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허울뿐인 경기 경자구역… 기업 유치가 ‘성패’ 좌우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5580325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6 06:00

최저 -17도, 한파 지속…전라권·제주도 중심 폭설 [날씨]

목요일인 6일에도 한파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7~-4도, 낮 최고기온은 -2~5도로, 평년(최저 -11~0도, 최고 2~9도)보다 3~10도가량 낮아 매우 춥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내륙, 경상권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하(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북부 -15도 이하)로 매우 낮아 강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 -5도 이하)를 기록하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다. 눈 소식도 있다. 이날 정오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북서해안, 경북권에,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전북내륙과 전남권, 경남북서내륙 곳곳에 각각 눈이 내리겠다. 특히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새벽부터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3~8㎝ ▲서울·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1~5㎝ ▲강원내륙·산지 3~8㎝ ▲충남서해안, 충남남부내륙 5~10㎝(많은 곳 충남남부서해안 15㎝ 이상) ▲대전·세종·충남북부내륙,충북 3~8㎝ ▲전북,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 5~10㎝(많은 곳 전북 15㎝ 이상) ▲전남동부남해안 1~5㎝ ▲울릉도·독도 5~10㎝ ▲경북서부내륙, 경북북동내륙·산지, 경남서부내륙 1~5㎝ ▲대구·경북중부내륙·동해안, 경남중·동부내륙·서부남해안 1㎝ 내외 등이다. 눈이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보된 만큼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해야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특히 강원영동과 전라해안, 경상권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해상에서는 풍랑특보도 발효됐다. 서해먼바다와 전남서해앞바다, 제주도해상(제주도남부앞바다 제외), 남해먼바다, 동해앞바다는 다음날까지, 동해먼바다는 당분간 바람이 30~70㎞/h(9~20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남해동부바깥먼바다, 동해먼바다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 서해중부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5-02-06 03:30

[경기만평] 급하다 급해...?!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2-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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