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사전컨설팅…“시민 재산권 보호·경제 활성화”

남양주시는 조선후기 실학의 대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시민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2월30일 발표된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 변경(55.12㎢ →77.14㎢) 고시를 토대로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신속한 허가처리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됐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을 할 경우 허가권자인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 서류작성 등이 어려워 민원인들이 쉽게 신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컨설팅을 통해 ▲토지이용 입지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 절차 ▲필요 서류 ▲주요 요건 등의 자문 및 상담 등을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도시개발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 진행 과정을 허가 신청인에게 문자서비스로 제공해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남양주시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다산고교와 동화고교 등지에서

남양주시는 지난 5~6일 다산고등학교와 동화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청년 지원사업인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9세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신규 프로젝트다. 시는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참여 학교를 선정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 행사는 ▲청년정책 홍보자료 전시 ▲홍보대사 응원 메시지 배너 설치 ▲청년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시가 제공하는 청년지원 정책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성인이 된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는데, 좋은 정책들과 다양한 지원 기관을 알게 돼 기쁘고 든든하다”며 “학교에 직접 찾아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교 입학식, 성년의 날 주간 등 다양한 청년 대상 행사와 연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미경 청년정책과장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예비청년들이 시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국힘 정치는 '문워크'…자세는 앞, 실제는 뒷걸음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정치 행태에 대해 “자세는 앞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뒷걸음치는 문워크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며 “조속히 관련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작년 여야 영수회담 당시 제가 대통령께 연금개혁을 말했다. 저희는 원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양보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그 이하인 44%로 하겠다고 하면 합의할 생각이었다”며 “그런데 당시 국회에서 안 하고 다음 국회에서 넘기겠다고 해서 상당히 놀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나중에는 국민의힘이 제안하는대로 소득대체율 44%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니 그 때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며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동시에 안 되니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고 해서 숫자상 합의를 한건데, 결국 구조개혁을 동시에 하자고 제안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시 ‘사실상 합의가 됐는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1년이 또 지났는데 앞에서는 '하자'고 하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행태를 이번에는 보여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경주 APEC 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가적 중대사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경주 APEC 지원법이 내실화하도록, 실제 작동되도록, APEC의 성공적 개최가 가능하도록 여당은 특위 구성에 딴지 걸지 말고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권성동 “이재명 우클릭, ‘씨 없는 수박’…핵심 뺀 국민 기만극”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그것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지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등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어제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빼고 처리하자고 선언했다”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노동시장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 정년 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노동 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총리 “탄핵과 개헌추진 병행되는게 바람직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 인사들을 만나 탄핵과 개헌 추진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민주당 내 다양성이 실종됐다고도 비판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초일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정 전 총리와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탄핵정국에서 민주당의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광온·박용진·신동근·양기대·강병원·정춘숙·윤영찬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전 총리는 간담회에서 “과거 여야가 개헌을 합의하더라도 유력한 대선 후보가 개헌을 반대하면 강력한 장애물이 되었다”며 “지금도 그런 양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 ‘나쁜 제도’를 만나면 국가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보여주었다”며 개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 미래가 걸린 개헌논의가 마치 윤 대통령 탄핵논의를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개헌논의가 탄핵에 무슨 방해가 되느냐”며 지금은 탄핵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헌논의도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의 상황과 관련해 “다양성이 존중이 안되는 획일적인 원팀은 힘이 없다. 모레 자갈 시멘트가 따로 존재하면 힘이 없지만 서로 뭉치면 백년 가는 콘크리트가 된다”며 민주당의 다양성 실종을 비판했다. 또 “조기 대선으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대표 외의 다른 후보군에게 매우 불리한 구도인데 대한민국과 진보진영을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우려과 함께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반도체산업에서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두는 것과 관련해 “전 세계가 치열한 반도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노동정책 노선이 다르더라도 외부환경이 다르면 조정,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탄핵정국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걱정이 많다”며 “초일회는 9일 월례회의에서 향후 정국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평 “탄핵 반대여론 50% 넘으면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탄핵반대 여론이 50% 고지를 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복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 전후로 주춤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세와 탄핵반대 여론이 다시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재판부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낙마, 윤석열의 궁극적 승리, 한동훈의 살벌한 배신까지 큰 틀에서 내 예언은 대체로 들어맞아 왔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재판에서 살아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미리 말해왔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 기성언론과 야당 측에서는 자꾸 한 움큼의 '극우무리'들이 벌이는 책동으로 폄하하는 '극우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헛웃음을 자아낼 뿐"이라며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힘의 표출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핵정국 속 빚어지는 혼란은 ‘87년 체제’ 때문이라고 주장한 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한, 이념적으로 극히 편향된 기득권자들이 마치 더러운 하수구를 휘저은 듯 이 체제의 파렴치한 모순을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87년 체제에 대항하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신데렐라처럼 나타난 전한길 선생의 공통점은 자유를 사랑하고, 압제적인 통치와 위선적 좌파 의식을 혐오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금만 더해나가면 된다. 결과는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이고, 그는 더욱 자신의 진심을 다하여 훌륭한 대통령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해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