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민주당, 전광훈 고발…"내란 선전·서부지법 폭동 선동 혐의"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2월 6일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원회, 법률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선전 소요교사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 내란행위를 선전하고 대중을 상대로 소요행위를 교사한 전광훈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들은 하루 빨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 처벌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회복하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일부 극우 인사들이 윤석열 등의 불법계엄 내란행위를 옹호하고 폭력행위를 부추김에 따라 우리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1월 19일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광훈은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폭동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경기TV 뉴스 민경찬 PD 2025-02-06 12:31

국민의힘 ·민주..정당지지도 오차범위 내 [NBS]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에서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7%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2월 첫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2%,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0.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2-06 11:51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예단할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라는 규정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같은 원칙론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추 의원이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고 묻자 "아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주시면 임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상황을 늦게 보고받은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최 대행은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고 생각하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로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계엄 선포 전) 그 자리에서도 반대를 강하게 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5-02-06 11:39

인천경제청, 월드헬스시티포럼 지방보조금 부실 관리…행안부 기관경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월드헬스시티포럼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 감찰 결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인천경제청이 후원한 월드헬스시티포럼과 관련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보조금 교부, 관리 및 정산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럼 주관사는 보조금 부당 사용과 허위 정산으로 경찰에 고발돼 인천경제청의 행정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봤다. 행안부는 당시 지방보조금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을 경징계하라고 인천경제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처분 요구서가 내려왔다”며 “인천경제청은 징계 권한은 없어서 징계 수위는 인천시 징계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 사단법인과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주관사가 지난해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7억원 중 일부를 유용해 제1회 포럼 때 발생한 적자액을 보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경제청은 1회 포럼과 2회 포럼에 사용할 보조금 항목이 명확히 다른 만큼, 주관사가 보조금으로 적자액을 메운 것은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지방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2-06 11:29

동방신기 전 멤버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에 '징역 7년'

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4천만원 상당의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김씨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법원(판결)·검찰 이선호 기자 2025-02-06 11:22

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 밝혀야”...‘명태균 특검법’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특검법을 추진, 죄지은 자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씨의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지만, 지금 창원지검은 명씨의 ‘황금폰’을 입수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내란 사건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환된 정치인도 없다”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특검법 안에도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한 내용이)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었다”면서 “최근 내란사태 조사 과정에서 (명태균 사건이) 계엄 발동의 중요한 근거로 부각됐기 때문에 별도 특검을 추진하자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특검법 도입 시기에 관해선 “법안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06 11:06

국회 측 "12·3 내란은 전형적 친위쿠데타…'평화적 계엄'은 궤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12·3 내란은 전형적인 친위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이수 변호사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출석에 앞서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동원한 인원은 무장 군인 1천500여명, 경찰 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대통령의 제도적인 권한을 극단적인 수준까지 활용했다”며 “시행령제정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나 야당과의 협의를 등한시하며 국회나 야당과 대립했다”고 비판했다. 또 “집권당의 지도부 교체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태균의 폭로는 대통령과 김건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통치의 정당성 위기에 처한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부르면서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가 변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라는 말들은 형용 모순의 궤변”이라며 “또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06 11:03

중국산 로봇청소기 해킹 ‘비상’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전제품과 사물인터넷(IoT) 기기들이 고도화되고 있다. 로봇청소기 시장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AI 보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산 로봇청소기의 해킹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만큼 보안 취약점이 악용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산 로봇청소기 세계시장 40% 점유 중국 기업들은 공격적인 마케팅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전 세계 로봇청소기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샤오미, 로보락, 에코백스(Ecovacs) 등 중국 브랜드는 AI 기반의 스마트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제품 성능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강력한 산업 지원과 공급망 최적화가 더해지면서 빠르게 글로벌 시장을 석권했다. 그러나 이런 성장 뒤에는 보안 취약점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보안 전문가들은 중국산 로봇청소기가 실내 지도를 생성하고 이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카메라와 라이다(LiDAR) 센서를 활용해 집 안의 구조와 가구 배치를 스캔하는 기능이 해커에 의해 악용될 경우 사용자 생활 패턴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일부 중국산 로봇청소기가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한 사례가 보고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내지도 생성 과정에서 정보유출 우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킹 방식도 정교해지고 있다. 최근 등장한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초거대 AI 모델은 해킹 기술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무차별적인 네트워크 공격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특정 대상의 패턴을 학습하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취약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IoT 기기들이 주요 해킹 타깃이 되고 있으며,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국산 로봇청소기는 더욱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산 IoT 기기의 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산 로봇청소기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EU 역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보안 전문가들이 중국산 제품의 해킹 위험을 경고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보안 규제가 본격화된다면, 중국산 제품의 글로벌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 로봇청소기 ‘고전’...보안 경쟁력 호기 한국산 로봇청소기는 중국산 제품에 비해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은 로봇청소기 시장에 진출했지만,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기업에 밀려왔다. 그러나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보안이 새로운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기업들이 차별화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안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도 있다. 로봇청소기를 비롯한 IoT 기기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면 특정 지역의 상세한 지리 정보를 빼내는 데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도 중국산 CCTV, 드론, 네트워크 장비 등에서 유사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어, 이번 로봇청소기 사태도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물 인터넷 보안 경각심 가져야 소비자들도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단순히 가격과 성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패치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강화된 모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킹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네트워크 보안 설정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해킹과 보안 위협도 함께 증가한다. 로봇청소기를 비롯한 IoT 기기는 사용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보안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단순히 가격과 성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보안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해야 한다. AI 혁신이 새로운 정보전쟁의 시작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기술 발전과 보안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5-02-06 10:56

트럼프, '성전환자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을 진행하며 "여성 운동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성전환자의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한 학교에 모든 연방 지원을 중단한다는 게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약했던 사안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20일 취임식에서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프로그램 철폐를 약속하며 "정부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 전 연설에서 "오늘 이후, 세금 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는 남성을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시키거나 (여성 전용) 라커룸 접근을 허용하면 '타이틀 9'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틀 9’는 연방 기금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다. 반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성전환 학생의 여성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타이틀 9 위반이라고 간주하며 반대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공립 초·중·고교와 거의 모든 미국 대학에서 여성 운동 선수에 대한 공격이 사실상 종식될 것"이라며 "우리가 놓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있다면 행정명령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하계 올림픽을 언급하며 성전환선수에게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내 행정부는 남자들이 여자 선수를 때리고 폭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크리스틴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놈 장관은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 여성 선수라고 속이는 남자 선수들의 비자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매우 잘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려는 남성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정책을 검토해 필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며 "그러한 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성 정체성이나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감소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 쪽으로 기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국무장관에게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제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06 10:49

임종석 "이재명 아니어도 정권교체 흔들림 없어야"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이재명 자신을 제단에 바쳐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완수하겠다는 사즉생의 각오를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임 전 실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수권정당, 정책정당, 미래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근 이재명 대표가 애쓰고 있는 걸 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나 이재명 혼자 모든 걸 잘 할 수는 없다”면서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인식은 태극기 집회와 보수 유튜브를 국민 여론으로 착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라는 단일한 목표를 위해 모든 자산을 결집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면서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대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이 민주당에게는 골든타임”이라면서 “시비가 없는 온전한 정권교체를 해내야 내란을 잠재우고 탄핵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2-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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